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20 월요일 방송 정리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

한마디로 산업에 꼭필요한 핵심원재료에 대해서 중국집중을 막겠다는 것.

유럽은 34개의 핵심원자재중에서 전략적 원자재로 16가지를 딱 정해놓고있는데 이 핵심 원자재들을 EU안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조달할것인가 이걸 정해놓은 법.

최근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이 공개된건데, 예를들어 제3국산 전략적원자재 수입비율을 2030년까지 6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조항이 있음 👉🏻 쉽게말해서 핵심원자재에 속하면, 이걸 한나라로부터 사오지말고 여러나라로 수입선을 분산시키라는 의미 (여기서 제3국으로 가장먼저 떠오르는건 중국. 현재 EU는 주요원자재 90%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있는데 그 의존을 줄이자는 것)

현재 EU는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90%이상을 중국산을 쓰고있고 이 자원들은 모두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등 앞으로의 유망산업에 꼭 필요한 것들임 👉🏻 미국에 이어 유럽도 중요한 원자재에 있어서는 중국의존을 줄여나가려는, 탈중국에 대한 법적기초를 만든것으로 보고있음.
 
 
📌 유럽기업들이 그런 원자재들을 중국거를 사다쓰는건 중국이 단가가 싸거나 중국말고는 물량나오는곳이 없어서 그런걸텐데 ?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서 EU는 시간을 두고 EU안에서의 생산량을 늘려보자고 이야기하는중. 전략적원자재 역내채굴량(직접 캐내는것)은 10%이상, 가공량은 40%이상, 재활용비율은 15%이상 달성해보자는 목표를 제시했음. 

이런 조치들은 EU안에, 500명이상 연간매출 1억 5천만유로(우리돈으로 2100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걸 지키고있는지 확인하도록 마련이됐음.


📌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진출해있는 기업들은 이런기준들에 맞춰서 조달원을 바꿔야겠네 ?

맞음. 특히 이 법안의 영향을 많이받는게 전기차라던지 배터리산업인데 특히 배터리시장을보면 유럽은 국내배터리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있는곳이라 중요성이 크고 국내기업들도 원자재에있어서는 중국의존도가 상당히높은상황임.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국, 호주, 칠레 핵심광물에대한 공급망을 바꾸고있긴한데 이 조건을 맞추려면 일단 원자재사용비율부터 꼼꼼하게 다시 따져봐야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있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랑 비슷해보이는데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보다는 양반임. 그와는 달리 EU밖에있는 기업에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라던지 무조건 EU안에서만 원자재를 사와야한다던지 이런 요구조건이 없음. 그래서 국내배터리 3사와같이 이미 신속하게 유럽시장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새로운기회로 작용할수있지않겠느냐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는 중.

특히 이번조치가 중국을 좀 겨냥한만큼, 유럽시장에서 가장치열하게 경쟁을벌이고있는 상대 중국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되지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있음. 
 
 
📌 이런저런산업들에 변화가있을 것 같은데 ? 
 
EU가 판단할 때 전략프로젝트로 선정만되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때 공급망안정에 도움이된다고 판단이들면 각종행정절차도 빨라짐.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폐자원 재활용분야임.  
 
재활용규제가 강해질수록 폐기물산업의 발달은 중국에 밀릴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 (중국이 2000년대초반부터 폐배터리 회수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보다 이분야에있어서는 한걸음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특히 이번 안에는 전기모터에 꼭필요한 영구자석을 분리해서 재활용해야한다는 조항이 꼭 들어가있어서, 이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있음. 
 
 
 

미국, 14위 규모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휘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총자산이 2000억달러정도되는 미국에서 14위규모의 은행임.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되는데, 여기도 뱅크런때문에 약간 흔들리고있음.

이 퍼스트리퍼블릭은행사태에서 우리가 관심있게봐야할 포인트가, 이 은행이 주로 실리콘밸리 IT 부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좀 특화된 은행이었다는 것 (실리콘밸리은행이랑 고객이 겹침)


📌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예를들어 은행이 같은 10억원의 예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열명한테 1억원씩받느냐 아니면 만명한테 십만원씩 받느냐에따라 안전성이 달라지기 때문.

은행시스템이 불안해졌을 때 고객의 다양하게 분산돼있으면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데, 이 은행의 경우 큰손들에게 영업을 의존하고있는 구조라 사실상 몇명만 돈을빼도 바로 예금이 부족해지는 것.

실제로 미국의 지금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로돼있는데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전체예금자의 70% 가까이가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은 고객으로 나옴 (거액예금자들이 많다는 것  👉🏻 그만큼 분산이 덜돼있다는 뜻이고 이는 위험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것)

실리콘밸리은행이라던가 시그니처은행 이런곳들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보다 더 심했음 (여기는 전체예금자의 90% 가까이가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었음)
 
 
📌 이 은행은 어떻게 하기로함 ?
 
민간은행들이 돈을꿔주기로했음. 미국 제니엘런 재무장관이 JP모건회장인 제이미 다이먼한테 직접전화해서 '정부가 직접지원하기가 좀 그러니 민간은행이 나서주라'고 부탁했다고하고 다이먼회장이 알았다고해서 다른은행들까지 돈을 돌려서 설득했다고 알려져있음. 👉🏻 그래서 총 11개돈이 십시일반 돈을모아서 300억달러를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했을땐 정부가 돈줄게 이러더니 왜 이번 퍼스트리퍼블릭은행사태에는 JP모건한테 전화했을까? 
 
미국정부가 정부자금 투입하는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있는데 실제로 바이든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때 구제금융이라는 단어도 쓰지않고 앞으로 국민들 세금은 여기 안들어갈거라고 굉장히 여러번 강조했음.
 
이말은 그만큼 이런 결정들이 몰고올 여풍에 대해 걱정한거아니냐는 평가들이 나옴.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진 직후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금융회사들한테 막대한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그때 금융회사 파산들은 막았으나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금융회사들 배만 불리고 빈부격차만 더 커졌다라는 여론이 이후에 굉장히 많았음. 
 
당시 오바마정부때 부통령으로 지냈던 사람이 지금의 바이든대통령이라 정부구제금융을 썼을때 나중에 어떤 정치적 부메랑이돼서 돌아오는지를 지켜본사람이기때문에 이번에도 부담을 많이 느낀건 아닐까라는 해석이 많음.
 
그래서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을때만해도 시급하게 벌어진일이니 예금보호 다해줄게라고 정부가 틀어막았다만 이게 계속 번지게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개입하기가 부담스럽기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민간은행에게 요청한것으로 보임. 
 
 
 
 

스위스 금융기관 UBS,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합의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을 인수하는 곳은 UBS라는 곳. 스위스계의 글로벌금융그룹이고 크레디트스위스의 라이벌로 꼽히던 곳임.

인수자금은 32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4조원 조금 넘음. 크레딧스위스은행의 마지막 직전거래일 종가기준으로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10조원정도되는데 시가총액의 절반도안되는금액에 팔린 것 👉🏻 그만큼 급박했다는 의미.

만약에 인수가 불발이되면 스위스정부가 나서서 크레딧스위스은행을 완전 국유화한다는 얘기도나왔는데 일단 UBS가 인수하는걸로 일단락됐음.



📌 크레딧스위스의 문제는 뭐였나?

투자은행인데 요 몇년간 투자를 못했고 2년전에 투자손실을 크게입음. 그 투자손실 자체는 견딜만한 수준이었으나 그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하고 고객들이 맡겼던 예금을 서서히 빼고있었음.

그러다가 실리콘은행파산사태가 터지니까 더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됐고 뱅크런이 빠르게 일어났음. 그리고 세상에 그어떤 은행이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결국파산할 수 밖에없음.


👉🏻 이때 제시되는 해결책 2가지

1️⃣ 누군가가 나서서 (보통 정부가) 예금인출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기
 
2️⃣ 다른 누군가가 그 은행을 인수해서 예금인출요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

지난주까지는 스위스정부가 나서서 돈을 지원해주는걸로 갔는데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UBS가 인수하는쪽으로 방향을 틀었음. 어느정도로 급했냐면 보통 인수합병을할경우 주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하는데 (스위스법에도 나와있음) 이번건에 한해서는 생략하기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