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5 수요일 방송 정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6.0%

 

 

시장전망치가 6.1%였으니까 아주 소폭 낮게나오긴 했음. 매달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번 관심을 끌고있지만 이번엔 실리콘밸리파산사건때문에 더 관심이 쏠렸음.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되면 시중에 돈이 덜 돌아다니게되고 그러면 은행들이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런 기대감에 변수가되는게 2월 소비자물가지수임 👉🏻 생각보다 많이나오면 연준입장에선 안올릴 순 없으니 .. 

 

반면에 생각보다 낮게나오면 금융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금리인상을 안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이번 물가지수가 관심을 더 끌었는데, 시장전망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0.25%포인트만 올릴거라는 전망이 커졌음. 서비스물가는 여전히 높게나오고있음 👉🏻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언제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월세도 몇달간 하락하는것같더니 다시 오르고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은행사태명분으로 이번에 동결하는건 힘들어보이고, 그렇다고 0.5%포인트 올리자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0.25%포인트 올릴걸로 시장이 전망하고있음. 

 

 

 

실리콘밸리은행(SVB) 여파 지속

 

 

미국금융당국이 발빠른조치를 내놓긴했는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이번엔 스위스의 2대투자은행이자 167년역사의 크레딧스위스가 재무보고서에서 '중대한결함을 확인했다'는 소식이나오면서 주가가 출렁임.

 

크레딧스위스 주가는 13% 폭락을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보였고 미국증시도 은행주위주로 낙폭이 커지면서 과연 다음에 도산하는은행은 어디가될지 이런데 관심이 쏠리고있음.

 

그런데 이 은행이 지난해부터 사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음. 투자도 계속 실패하면서 지난해만 10조원 손실을 냈고 고객자금도 거의 150조원이 넘게 빠져나가면서 2008년 리먼사태이후 가장 안좋은 상황임. 

 

👉🏻 이런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회계법인이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있다'고하니 전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는 것. 

 

외국인투자자만 6000억원넘게 순매도를 기록했고 월요일은 검은월요일이될거다라는 예상을뒤엎고 잘버틴다했는데 결국 은행주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낙폭이 커졌음. 그래서 KB, 신한, 하나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빠졌음. 그리고 지역은행들 타격도심했고 제주은행의 경우 8%넘는 하락을 기록했음.

 

눈여겨봐야될 지점은, 증권주와 보험주가 크게 떨어진걸로 나타났는데 특히 보험주중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6%넘게 빠졌고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거의 7%안팎으로 주가가 빠졌음. 

 

 

📌 보험회사 주가가 왜빠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잘 받아서 잘 굴리고있다가 일이 언제터질지모르지만 터지면 다시 보험금으로 돌려줘야하는 회사기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그런데 현재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안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건전성을 점검해보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보험사들이 힘겨운거아니냐? 는 전망들이 나옴.

 

특히 보험사들은 올해가 어려운고비가될것으로보이는게, 올해부터 보험사들의 건전성기준이 바뀜.

 

 

📌 건전성 기준이 바뀐다 ?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잘 받아서 언제터질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고있다가 돈을 줘야하니까 항상 지급할 준비를 하고있어야함.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이라는걸 계속 체크하는데, 지금은 RBC라고해서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대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무조건 100%이상 유지하게돼있는데 올해부터는 KICS라는 제도로 바뀌면서 더 엄격해지게됨.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사가 가지고있던 자산이나 부채중에 취득한시점의 옛날가격으로 평가했었는데 이게모두 지금가격으로 평가하는걸로 바뀜. 

 

특히 채권자산같은경우 금리가 가파르게오르면 미실현손해로 장부에잡혀있던게 시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평가하게되면 바로바로 자산가치에 반영되니 재무재표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빌딩이나 토지같은건 바로바로현금화가안되기때문에 가용자산에는 포함도 되지 않음. 그래서 보험사입장에선 시가로평가하게되면 금리나 시장상황에따라 평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음. 그래서 어짜피 나갈 돈 , 주주배당금이나 이런것들은 또 바로바로 제하게돼있음. RBC에서는 더해줬었는데, 어짜피 나갈건 미리빼자 해서 자본에서 미리빼게됐음.

 

보험사가 고려해야하는 위험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음. 예전에는 금융적인 위험을 주로 반영했었는데 이제는 가입자가 기대여명보다 너무 오래살거나 큰 자연재해같은것도 평가를해서 반영하도록 돼있음. 그러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위험에 대비해야하기때문에 더 많은 자본을 튼튼하게 쌓아놔야하는 것.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는데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6곳 등 18곳이 새 건전성도입을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음. 미리 예고는 했고 준비는 다들 하고있었는데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좋게돌아가다보니 더 보수적으로 신청하게된거고 전체보험사의 3곳중 1곳인 36%가 바로 못바꾸겠다 미뤄달라고 신청했음. 

 

이거 신청하면 당연히 밖에서 보는 시선은 별로 안좋아지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험사가 신청했다는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건전성강화하기에는 좋은시기가 아니다라는걸 보여주는 것. 

 

 

 

고정 → 변동금리로 ? 모호한 약관으로 피해 속출

 

농협에서 판매한 적금상품이 문제가된 것. 이 상품이 만기가 최대 5년이고 처음 3년 금리는 고정,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라고 돼있는 상품인데, 보통은 처음 3년동안 넣은돈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속한 고정금리를 주고 나머지 2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할텐데 이 상품이 알고보니 만기를 5년으로 가입하면 처음에 3년동안 넣은 금액, 이것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를 적용받게된다는 것. 

 

그런데 가입자들은 5년만기 적금이다 라고해서 첫 3년동안 넣은돈은 5년내내 5%, 3년뒤부터 넣은 돈은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구조의 상품으로 이해한 사례가 많은 것.

 

이 상품이 판매된게 2020년 8월부터였는데,  변동금리를 적용받게되는 3년째가 올해 8월이라 3년째가 가까워지면서 뒤늦게 우리가 생각한거와 달랐다는걸 알게된사람들이 민원을넣으면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 

 

 

📌 논란이 생기는게 

 

농협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약관에 그렇게 적어놓고 설명을 해놨다면 문제가없을텐데 약관을 처음에 오해할만하게 적어놨었음. 즉 3년 이전, 이후를 나눠서 이자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음.

 

그런데 이런지적이 조금씩 이어지니까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말에 이상품의 약관을 바꿨음. 3년 이전에는 계약일 당시에 영업점에 개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3년이 지난 그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약관을 바꿨음.

 

그러나 그 전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전에는 어떻게해석해야하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이상품의 온라인판매는 막아둔 상태임. 

 

농협중앙회도 기존약관이 모호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음. 그래서 처음 3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어떤금리 적용할건지에대해 내부검토중이다고 밝혔는데,

 

검토가 길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농협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 적금이 연 6%이상 금리를 제시한적도있어서 만약 이걸 5년내내 고정금리로 제공한다면 안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있는걸로 보임. 

 

👉🏻 금융당국은 아예 가입할때 금리, 그리고 가입한지 3년이 지난 그시점의 금리 두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쪽으로 5년내내 일괄적용해야한다고 했음. 왜냐하면 처음에 모호하게 적어놨기때문에 하여튼 유리한쪽으로 해줘야한다고 함.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이런생각을 가지고있다하더라도 농협같은 상업금융권에서 파는 예적금의 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심의하거나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중앙회가 알아서 심사하도록 규율하고있음. 

 

그래서 결국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어떤결정을 내릴지, 이거에따라서 어떤금리 적용할지가 판단될 듯. 

 

 

 

 

'예금보험한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

 

 

그동안에도 올려야한다는 얘기가 계속나왔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도 좀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는 것.  관련해서 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돼있긴 함. 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자는게 주요내용임.

 

다만 이렇게 올리는걸두고 정부가 고민하는부분은, 은행이 혹시라도 파산했을때 1인당 5천만원씩 보장해주는 돈, 이건 나라에서주는건아니고 은행이 평소에내는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가 갖고있다가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면 거기서 돈을꺼내주는 것임.

 

그런데 보호한도를 올리게되면 은행들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될거고, 그러면 은행은 보험료를 더 내는만큼을 대출금리에 전가를하던가 예금금리를 낮출 것. 정부는 이부분이 마음에 걸릴 것.

 

시중은행들입장에서는 보호한도올리는게 맘에들지않을텐데 보험료가 올라가는부분도있지만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수도있음. 

 

예금하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한건 금리많이주는곳인데, 저축은행이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보니 지금은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이니 1억원의 여유자금이있어도 5천만원, 5천만원 분산해서 은행에 예금하는데, 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올라가면 그냥 금리많이주는 저축은행에 다 넣을거라는 것. 

 

이런이유로 그동안 보호한도를 올리자는 얘기가 나와도 실제로 올리지못하고있었는데 이번사태로 여론에 힘이실리고 하면 어떻게될지는 모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