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 3. 24 금요일 방송 정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 핵심내용

쌀 생산량이 쌀 수요대비해서 3-5% 초과생산됐거나 혹은 쌀가격이 작년보다 5-8%이상 떨어졌다하면 정부가 자동으로 의무매입해라 라는 것. 지금도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자체기준에따라 초과생산량을 사들이긴하는데 법적의무가아님.

그래서 지난해에도 정부가 격리시기놓치면서 쌀값폭락방조했다며 농민들 불만이 상당했음.

이런상황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일지말지 고민도하지말고 계산기도 두드리지말고 그냥 규칙대로 쌀공급이 너무많거나 가격이 너무많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수해라. 그래야 시장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입법추진이 된 것.

사실 몇달째 법안 계류중이었음. 정부여당이 반대가 심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거대야당의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였음.
 


📌 반대이유는 ?

무조건 정부가 초과생산쌀 매입해주는건 농민에게 도움이되지도않고 예산도 매년 평균 1조원넘게드는데 너무많이든다며 반대함. 강행처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할거라는 점도 계속 시사했었음 👉🏻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어제농민축산식품부랑 여당이 대통령한테 거부권행사하라고 제안하기도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숙고해보겠다고 함.

이렇게해주면 농부들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다 쌀농사만 지으려고 할거고 그러면 불균형이생길거고 , 그러니까 쌀값도 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쌀농사만 지으려고하지않겠느냐하는 걱정이 있음.

일시적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정부에서도 주장하는게 쌀값하락의 근본원인은 쌀소비는 계속줄어드는데 쌀공급도 줄어들곤있으나 속도가 더뎌서 이 쌀공급과잉이 해결되지 않는 것.

게다가 이렇게 정부가 무조건 사주겠다하면 쌀농가에서도 생산을 줄일필요가 없음. 또 쌀을 사들이는게 매년 1조원넘게 드는데, 이게 다른데 써야할예산을 이렇게쓰는게 맞느냐는 의견도있음.

특히 의무매입하면 쌀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함.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목적으로 사는거라, 시장에 풀면 가격조정 역할을 못하는거기때문에 못풀고 2-3년동안 묵혀뒀다가 사료용 등으로 팔아버림 👉🏻 결국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

그래서 이것보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데 돈을 써야하는거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국산 리튬가격 지속하락

중국에서 리튬가격이 떨어지는게 왜중요하냐면, 전세계 정제리튬의 절반이상을 공급하는 국가가 중국임. 최대공급국가임. 그래서 다른 원자재들은 가격뒤에 달러가붙는데 리튬은 위안이붙을정도로 중국의 영향령이 큼.

그런데 작년에 전기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전기차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인 리튬가격이 가장 비쌌음. 가장 비쌌을때가 톤당 1억원이넘었음. 그런데 그때부터 가격이 조금씩 내리다가 지금은 톤당 5500만원에 거래가 되고있음.

가격내려가는건 이유가 하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때문임. 최근에 전기차에대한 수요는 좀 줄고있고 반면 중국기업들이 달려들어서 리튬을 캐다보니 리튬공급량은 늘었음.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여전히 선호하고있지만 중국에서 전기차수요가 급격히 줄었음 👉🏻 올해부터 중국정부에서 전기차살때 보조금 안주기로함.

전기차는 배터리가격이 대부분이고 보조금을 주기때문에 사는건데 보조금 안준다하니 수요가 준 것 👉🏻 그래서 배터리재고가 늘고있고 리튬가격은 떨어지는 중.

중국정부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중국의 최대리튬생산지에 합동조사단을 보내서 현지조사를 함. 명분은 리튬을 캐는데 혹시 불법행위가 있는지 단속하겠다는 것.

👉🏻 사실은 과잉채굴과 생산을 막아서 가격조정에 나선걸로 보임 (조사가 진행되는동안 현지에서 리튬광산 채굴하고 가공공장 가동중단됨)

무튼 리튬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배터리기업들 입장에선 한편으론 고마운일이긴 함.

6월, 예금 비교 가입 플랫폼 나온다

지금도 비슷한 사이트는 있음. 지금도 검색창에 예금금리비교치면 쫙 뜨긴함.

그런데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같은 경우에는 은행별로 공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해서 실시간으로되는건 아니고 그냥 상품들을 나열한정도라 그 안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우대금리를 찾는건 소비자의 몫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같은 플랫폼도 금융회사가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주긴하는데, 그 제휴된 금융사가 어디냐에따라서 제일 상단에올라오는 은행과 상품이 다름 (그게 제일 높은게 아니더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

공통적으로 단순정보만 제공해주는거라 가입하려면 결국 그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해야하는데 앞으로 6월부터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그 플랫폼를 통해 금융회사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가입도 가능함


📌 왜 이제 나왔나

법적으로는 예금이 보험이나 대출처럼 판매중개업이 허용돼있지않고 게다가 수요도 많지않음. 예적금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있지만, 비교추천을 해주려는 업체의 수요가 없는 것. 보험은 가입자가 중간에 해약하면 가입자한테 돈 안돌려주고, 그 손해보는걸로 일부가져가기도하고 수수료도 별도로 있는데

예금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다 줘야하고 치열한 이자싸움 내에서 수수료를 중간에 챙길만한 폭도없음. 그러니 이런상황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임.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탐색비용도 적어지고 상품중개로인한 수익을 노리기보단 플랫폼으로 고객들이 확보가되면 그거자체로 돈이되니까 환경이 좋아졌다고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

+ 은행들도 예금금리 경쟁좀해라라는 당국의 목적도 깔려있음


그런데 이렇게 금리경쟁이 너무치열해지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 있으니 전체취급할 수 있는 예금중에 5% 이내에서만 플랫폼에서 경쟁하도록 규제를 할 예정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중에 법을 개정해서 제도화 할 예정.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받을고객 같이골라서 돈도 같이빌려주자!는게 대략의 그림임.

고객은 한명이지만 동시에 두은행이 채권자가되는 구조. 인뱅은 스마트폰열고 앱만깔면되니까 고객들 진입문턱도낮고 지역구분없이 전국적으로 고객확보가 될뿐만아니라 지방은행에는 잘 없는 젊은고객들도 많이 유입되는편.

반면에 지방은행같은경우는 오랜기간 신뢰를 받으며 사업도했고 자본건전성이 최고의장점 👉🏻 대출해줄 돈이 많다는 것

그래서 현재로선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뱅이 창구역할을하고 인뱅앱으로 고객을 받고 심사를 나눠서하고 대출받을돈은 두은행이 약속한비율로 나눠서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보임.

연체관리, 증명성발급 이런 대고객업무는 인뱅이 지방은행에서 위탁받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

문제는 대출심사가 은행의 본질적인업무에 해당이돼서 이걸 위탁으로 하는거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있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풀지가 남아있는 과제임.

공통대출상품출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협의해서 금융당국에 건의한건데 법적제도적으로 도입이가능한지보겠다! 근데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해보겠다는게 당국의 입장.


📌 고객은 대출서류 2장을 써야하는데 ..

이게 관건임. 서류하나만 작성해도 두은행이 채권자가 되는방식으로 하게해줄건지 아니면 한 은행에서 ’우리가 위탁을 다 할테니 여기서 서류만 작성하시면 이중으로 안하셔도돼요‘ 라고 풀 수 있을지 이게 아직 풀어야될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