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21 화요일 경제뉴스

 

우리 금융회사들도 불안 ,, 특히 ‘새마을금고’

 

지난주에 여의도증권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리포트중에 하나가 외국은행들이 지금 하나둘 부실해진다고하는데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괜찮은가?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포트였음.
 
그런데 이 리포트가 더 유명해진게, 저축은행 중앙회까지 나서서 '이건 저축은행들의 위기를 부풀리는것같다'며 이례적으로 항의까지했기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됐음.
 
리포트의 요지는, 저축은행들이 당장 큰위기에 처해있는건아니지만 크게 3가지이유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을것같다는거였음.
 
1️⃣ 저축은행에 예금돌려달라고하면 다 돌려줄 수 있느냐? (돈은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묶여있어서 제때 돈을 못내어주면 위험할 수도 있다)
 
2️⃣ 이제는 은행에 문제가생기면 뱅크런이아니라 손가락을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돈을옮기는 뱅크탭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위기가생겼을때 저축은행들이 대응할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걱정이다 라는 것. 
 
3️⃣ 부동산관련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부동산경기가 활황일때 관련대출을 많이 늘려놨는데, 부동산경기가 꺾이면서 부실이 커질 수 있을것같다. 지금당장 걱정할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미분양이 늘면 걱정을 해야할 것 같으니 단속을 잘해야할 것 같다는 것.

 
📌  유독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
 
부동산대출이 많아서 그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건설과 부동산업종에 내어준 대출이 56조원정도됨.

이건 다양한 부동산관련 대출중에 일부만 포함시킨거라 숫자자체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은행을 제외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회사들(ex. 보험 증권 캐피털 저축은행) 등등이 건설이나 부동산업에 내어준 전체 대출의 40%가량을 새마을금고가 혼자해줬다라는 것.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랐는데, 2019년 말만해도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동산관련 대출이 30조원이 채 안됐는데 3년만에 두배가까이 늘었음.

문제는 이렇게 빨리늘린 부동산관련대출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다보니까 실제로 돈을 못갚는곳들이 속속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지난해에만 연체액이 전년대비 2배정도 늘어서 4조원 가까이로 불어났음.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중견건설사가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여기에 지역새마을금고들이 다 같이 중도금대출을 해줬었는데 이 지역새마을금고들이 위기에처해서 부실해질 수 있을것같으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출해준금액의 절반까지는 돈을 더 쌓아두어라라고 요구를했음.

그런데 지역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당장 그럴돈이없다. 못하겠다라고하면서 중앙회를 대상으로 법적다툼에 들어가는일이 벌어질정도로 경고음이 나오고있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관련대출을 왜이렇게 빠르게늘림 ?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에 가장 큰힘이 실리고있음.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레고랜드사태가있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부동산관련 신규대출은 막고 내줬던 대출도 회수하는 분위기였는데도 새마을금고는 계속 대출을 해줬음.

은행이아닌 금융회사들중에서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는곳들은 부동산관련 대출이 어느정도를 넘기지못하게하는식으로 작년말부터 지도를해왔는데,

새마을금고만 감독부처가 달리돼있음. 행정안전부가 감독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난해말에야 겨우 부동산관련대출한도를 ‘이정도까지만 해라’라고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달에야 뒤늦게 적용할 계획임.

이런이유때문에 다른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면서 대출을 꺼릴 때, 부동산 대출에서 홀로 영업을 이어온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옴.



📌 예금보호는 5천만원까지 해주나 ?
 
맞음.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비슷하게 보호를해주는데, 다만 법상보호를 받는건아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쌓아놓은 기금이 있어서 원금과 보장을 합쳐 5000만원까지 받을 순 있게 돼있는데 ,

극단적으로 새마을금고에 큰 문제가생겨서 중앙회에 쌓아둔 돈마저 부족해지면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음.

크레디트스위스(CS), 여진 심각

스위스의 최대투자은행 UBS가 라이벌을 삼킨 것 (2위인 크레딧스위스를 헐값에 삼) 초고속 인수를 진행하면서 블랙먼데이는 피했으나 계속해서 유럽채권시장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있음.

시장에서는 헐값에 크레딧스위스를 사들인 UBS가 가장 큰 이득을 봤지만 동시에 크레딧스위스의 채권자, 그리고 스위스 금융당국이 모두 손해를봤다고 평가하고있음.

UBS는 약 7조원의 크레딧스위스의 손실을 책임지는 대신에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얻었음. 그래서 스위스 국립은행은 약 141조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정했고 추가로 손실보전도 해줌.

👉🏻 7조원까지만 UBS가 맡고 더터지면 스위스정부가 책임지기로 함

이번인수에서 가장큰 손해를 입은쪽은 크레딧스위스의 후순위채권중 하나인 신종자본증권 , AT1을 들고있던 채권자들이란 이야기가 나오고있음.

전체채권중에서 AT1채권이 약 22조원 규모였는데 이 채권을 그냥 상각하겠다고해서 순식간에 0원이돼버림.


📌 왜 ?

이 AT1 채권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했을때를 대비해서 발행하는 채권임. 만약에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정부가 부실금융회사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투자자의 동의없이 빚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상품임 (일반주식으로 전환해버리는 경우도 있음)

만약에 AT1을 발행주체가 발행해놓으면, 은행이 유사시에 빚을 없었던걸로해서 채무부담을 덜 수 있음. 게다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에 부족한 자본금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라고도 부르는데 금융당국입장에서도 나쁠게 없는게 은행이 부실화하면 이걸 돌려서 자본금으로 충당을하거나 아예안갚으면 채무부담이 줄어드는거니까 좋고 이 채권을 자기자본비율로도 인정을해줌.

그러니 은행입장에서는 이 코코본드를 발행해두면 건정성비율도 통과가 가능하고 어려워지면 안갚아도되기때문에 많이 발행이 된 것.


📌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할텐데 ?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줌.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한푼도 못받는거니까 일반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줌. 그치만 크레딧스위스같은 세계굴지의 투자은행이 망하겠어? 망할확률이 굉장히적다하면서 높은수익률을 얻기위해 이 AT1을 많이 사놨던 것.

그런데 크레딧스위스가 부실화하고 UBS에 인수가되면서 UBS가 이 채권의 옵션을 사용해서 22조원된 채권금액을 못갚겠다며 0원으로 상각해서 빚을 없애버린 것.


오히려 크레딧스위스의 주식을 갖고있던 주주들은 UBS가 크레딧스위스 보통주 22.48개당 UBS주식 1주로 바꿔주기로해서 그나마 손실폭이 덜한데 AT1을 갖고있던 채권자들은 한푼도 받지못했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는 상황임.

문제는 이 AT1이 휴지조각으로 변한게 전세계금융시장으로 전파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당장 UBS인수로 이사태가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했던 예상들이 빗나가고있고

이 AT1이 위험한거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시아권 은행들중에 AT1 발행을 많이했던 은행들의 주식들도 떨어지고있음.


📌 정리

AT1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함. 만약에 이번 상각으로 금융사들이 연쇄부실화되거나 충격으로 흔들리게되면 크레딧스위스에서 끝나는게아니라 전세계금융시장으로 전파될 수 있고 그게 우려되는 상황임.



 

프랑스 정부 ‘연금 개혁안’ 통과

프랑스는 지금 말그대로 폭발직전임. 연금개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프랑스가 매우뜨거움.

왜냐하면 정부가 낸 법안이있으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하는게 절차인데, 정부가 절차를 뛰어넘어버렸음 (하원표결절차없이 처리한 것)

프랑스는 이게 가능함. 가능한 이유가 프랑스헌법에 '긴급사태에 한해 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다'고 적혀있기때문.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의회에도 거기에 맞설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가 이 사안에대해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고 절반이상이 찬성하거나 반대를하면 의회맘대로한다는 것 (한번더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그런데 어제있던 투표에서 과반찬성이 안나왔고, 결국 헌법에 쓰여져있는 권한을 사용을 한 것.  그리고 이제 통과가돼서 당장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임기 1년차인데 벌써 레임덕에빠지는거아니냐는 우려들도 나오고있음. 반대로 생각하면 이말은, 마크롱대통령이 정치생명을 지금 '연금개혁'을 걸었다는 의미도 됨. 
 
 
📌 프랑스의 연금개혁안 내용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62세인데 64세로 늘리는 것
 
연금을 100% 수령하려면 42년간 보험료내야하는데 이걸 43년으로 늘린다는 것 (더 일하고 더 늦게 받아라 라는 것)
 
우리나라랑 다른게, 프랑스는 지금 퇴직하는사람들한테 주는 연금을 지금 일하는사람들한테 걷어서 바로주는방식임 (쌓여있는 돈 없다는것)

그런데 당장 올해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되고, 2030년이되면 적자규모가 19조원된다고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바꾸지않으면 큰일난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