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4 화요일 방송 정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

어제만해도 2008년 금융위기때랑 비슷한 상황으로 번질거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다행히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나라 주식시장은 오르기도했고, 다른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도 아직은 안들림.

미국정부가 신속하게 실리콘밸리은행에 들어가있는 예금을 전부다 보증을 하겠다고했고, 어제 추가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연준이 미국은행에 돈을 조금 더 쉽게 빌려준다는거였는데, 은행이 앞으로 1년간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처럼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연준에 담보로 맡기면, 돈을 좀더 쉽게 빌려주겠다는 것.

👉🏻 은행들이 예금인출에 대응하려고 갖고있는 국채같은걸 시장에 내다팔면 시장이 엉망이되니까, 연준한테 팔아라 그말임.

또 중요한게 이때 채권담보가치를 현재거래중인 시장가가 아니라 발행당시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함 👉🏻 손실도 연준이 떠안는다는 것. 어쨌든 미국정부의 대책이 초반엔 어느정도 잘 작동한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임.

+ 참고로 파산한 은행들의 예금을 보증해주는건 예금보험공사에 쌓이는 은행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을하고, 연준이 채권을 담보로잡고 대출을 해주는건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있는 외환안정기금에서 지급을 함.


실리콘밸리은행이 미국에서만 영업한게아니라 여러나라에 지사가 많은데, 아직까진 그 나라들에서는 뭔가 문제가생겼다는 보도는 안나오고있음.

 

그나마 영국얘기가 보도로 나왔는데, 실리콘밸리은행 영국지사에 돈을맡긴 스타트업대표들이 재무장관한테 빨리 이사태좀 미리 막아달라고 편지를 보냈음. 이 편지때문인진 알수없지만 HSBC가 실리콘밸리은행 영국지사를 인수하기로하면서 영국은 큰 위기없이 지나갈 것 같음.


📌 이번사태로 연준이 금리를 못올릴듯 ?


지난주만해도 파월연준의장이 시장이 생각하는것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수도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럼 이번에 0.5%포인트 올릴수도있고 앞으로 더 올릴수도있다는 전망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시중금리들이 오르고있었음.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에 0.5%포인트 인상할거라는 전망이 0%로 떨어짐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해도 40% 넘었었음)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거라는 전망이 0%에서 17%까지 올라옴. 심지어 골드만삭스같은 경우는 어제 이번달에 아예 금리를 못올릴거다! 이런 전망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기도했음.

다만 오늘저녁에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전망치는 작년 2월대비 6%오르는 것. 수치가얼마나올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시장전망치보다 높게나오면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어떻게가져가야할지 머리가 아플 것. 

👉🏻 물가를보면 올려야하고, 실리콘밸리은행을 보면 못올리거나 내려야할 것 같고 ..

 

 

 

미국 은행 줄파산, 국내 영향은 ?

일단 한국은행과 정부는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거다라고 보고있음.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조치를 빠르게 시행했기 때문에)

다만 일각에서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이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인상때문에 벌어진일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거다라고 보고있음 (고금리 부작용이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태직후에 24시간 면 모니터링, 신속대응같은 워딩을통해 리스크관리하겠다고 나섰고 이번사태가 금융권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거라는 입장을 보였음. 

 

 

📌 우리나라에 별 영향이 없을거라는 근거는 ?

 

은행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실리콘밸리은행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은행이고, 코로나19 기간 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벤처기업이 몰리면서 한해 총예금이 80%넘게 급증했음. 그러니 단기간에 몰려든 돈을 제대로 분산하지않고 미국국채와 주택저당증권에 넣었다가 큰 손해를 입었던 게 이번에 뱅크런으로 이어진 것. 

 

재밌는건 국내은행은 그동안 비판받던 이자장사 논란이 오히려 이런상황에서 안전판으로 여겨지고있음. 실리콘밸리은행과는 달리 펜데믹기간에 확 늘어난 돈을 고위험상품에 넣기보단 주로 대출에 활용했고, 한국은행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예금만 100조원 넘게 늘었음.

 

늘어난 돈을 고스란히 대출에 활용한건데, 높은 예대마진, 이자장사로 사상최대수익을 올렸다는 따가운 시선은 받았지만 금리상승기에 실리콘밸리은행같은 투자리스크는 많지않았다. 그리고 금리가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려버리면 되니까 시중에 이자가 급등하는데 따른 변동성을 견딜 수 있었던 것. 

 

 

📌 우리나라 은행들도 혹시 채권을많이갖고있거나 하진 않았나?

 

금리인상으로 주가도떨어지고 채권가격도 하락하긴했는데, 전체포트폴리오에서보면 그 비중이 크지 않았음. 주요은행에 지난해 유가증권, 주식관련이익이 줄긴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음. 그리고 대출연체율도 서서히 올라가고는있지만 아직은 0.25%수준이여서 절대치로봤을땐 아직 낮은상황.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판했던 지점이 과점시장에서 경쟁없이 독점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지점인데, 과점을 깨겠다면서 들고나온게 스몰라이센스임 (전문분야에 특화된 은행을 만들어서 경쟁을 유발하겠다는것)

 

이 구상은 사실상 큰 벽에 부딪혔다고 봐야할 듯. 은행자본금 문턱을낮춰주고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신용자같은 특정 타깃층을 대상으로하는 특화은행은 정확한 신용평가가어렵고 지금처럼 금리나 경기상황에따라 수익성이 널뛰기를 한다는점에서 이번 실리콘밸리은행사태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이런상황에서 국내도입에 힘을받기는 쉽지않은 전망. 

 

 

 

 

정부 ‘연금소득세’로 10년만에 50배 벌었다

 

우리가 55세이후에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같은 사적연금에서 돈받을 때 내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함. 정부가 연금소득세로 걷어들인 돈이 10년전만해도 대략 1년에 60억이 좀 안됐는데 가장 최근통계인 2021년을보면 2800억원으로 늘었음. 연금소득세로 걷힌돈이 10년만에 50배 가까이 늘어난 것. 

 

 

📌 갑자기 연금소득세의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1. 연금을 받는 대상자체가 늘었음. 55세이상 장년층비중이 늘어나면서 10년전에는 전체인구에서 5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정도였는데 지난해보니까 이 비율이 40%가까이 올라왔음.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연금소득세도 많이 걷힌 부분도 있긴한데 , 더 중요한 이유는 물가가 오르면서 노후에 필요한돈은 점점더 늘어나는데 연금에서 세금에매기는 구간들이있는데 이 구간이 10년째 고정돼있다는 것.

 

연금에서 세금을 매길때 공적연금같은건 일반적인소득세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금을 조금 깎아줌. 

 

예를들어 원래대로라면 연금을 한해에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6%를 세금으로 떼가야하는데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나이가많을수록 세금을 덜 뗌. 70세미만이면 원래 6% 떼야하는걸 5.5% , 80세이상이면 3.3%만 떼가는 식. 

 

그런데 이게 논란이되는부분은, 한해동안 사적연금으로받는 금액이 1200만원을 넘긴다라고하면 세금깎아주는걸 안하고 전체 사적연금에대해 16.5%세금을 매김 👉🏻 1200만원을 넘어갔다! 라고하면 전체에대해 16.5%를매김

 

그래서 1200만원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2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진게 2013년임. 그때만해도 65세이상 가구가 1년에 평균적으로 1100만원쓰는걸로 나왔음. 그래서 그 기준안에서 연금을 받아도 잘 살수 있었는데, 작년을보면 고령가구 평균지출액이 1700만원까지 올라왔음.

 

생활비는 올라왔는데 세금깎아주는 기준은 그대로니, 정부가 가만히있어도 매년 걷히는 연금소득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