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5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7 화요일 방송 정리 화물차 ‘안전운임제’서 ‘표준운임제’로 개편 지난해 화물연대파업 ‘안전운임제’가 쟁점이었고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됐었음. 별도의 연장이없으면 해가지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몰제로돼있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하더라도 계속연장해야한다. 오히려 시멘트, 컨테이너부문말고 다른 화물차에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안전운임제가 폐지됨.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라는걸 내놓았고, 게다가 60년간 이어져내려오던 업계의 오랜관행인 지입제도도 손보기로 함. ▶️ 화물운송구조 :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가 있음. 물건을 어디론가 보내고싶은 사람 (물건주인). 화주 (화물주인) 화주가 운송사에게 이 물건좀 옮겨주세요 하고 요청함 (화물 옮.. 2023. 2. 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6 월요일 방송 정리 조각투자 시장, '토큰 증권' 제도권 편입 조각투자로 많이 알려져있는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증권으로 부르고 관리해나가기로 함. 그동안 이부분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건데, 실물을 근거로 발행했는데 형태는 코인이었던 것. 예를들어 상장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팔면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주식으로 시세조작을하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음. 반대로 가상자상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면 거래소에서 사고팔지만, 이건 디지털자산이라 지금은 법이없음. 그렇지만 앞으로는 입법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율을 한다는 것. 실물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소유권을 잘게쪼개서 코인으로 발행하면, 성격은 주식인데 생긴건 코인인 .. 어디에 속한건지 헷갈리기.. 2023. 2. 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3 금요일 방송 정리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또 내놔 전세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함.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어서. 현재는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지만 않으면 가입이 가능함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여도 가입이 가능함) 그래서 이걸 미끼로 '보증보험가입하면 안전합니다'하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들이는 것 (실제로 세입자는 안전하기도 함) → 그러나 깡통전세가되면 주택금융공사 손해로 이어지니 좋지 않음.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 전세가율이 집값의 9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낮춤. 다만 이미 100%기준으로 가입하신분들은 전세계약 만기가되면 갱신을해야할텐데, 그럴경우는 내년 1월부터 90%까지 낮아지니 (그전까지는 100%로 갱신가능)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는 그.. 2023. 2.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 목요일 방송 정리 FOMC 금리 0.25%p 올려 ‘지속인상’ 고수 예상했던대로 0.25%p올려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75%가 됐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니까 우리와 1.25%차이가 남. 다만 이번에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이번에 과연 금리인상을 멈추는 사인이 나오느냐가 더 관심이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문구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라는 표현을 하느냐 안하느냐 였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고 , 이제 이 표현이 사라지면 금리인상을 멈추는 시그널로 보는 것.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음. 물가목표치가 2%라 아직 갈길이멀다. 그러면 금리인상이 계속 지속돼야한다고 얘기함. 그러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거다라고 .. 2023. 2.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 수요일 방송 정리 미분양 '위험선' 넘어 7만호 육박 국토부가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걸로 드러나서 언론사들이 크게 다루고 있는 소식. 12월말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미분양주택이 대략 7만가구정도 (전월에 비해서 만가구정도 늘어남). 전달인 11월에도 만가구정도 늘어난거여서 깜짝놀랄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체 미분양가구가 6만 2천가구를 훌쩍 넘었다. 이 점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미분양이 위험선에 넘은거 아니냐면서 의미부여를 하는 중. ▶ 미분양은 어느정도 쌓이면 많구나- 기준은 ? 정확한 기준이 없음. 그러나 과거 20년동안 전국 미분양가구수를 살펴보면 대략 6만 2천가구가 평균임. 원희룡 국토부장관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6만2천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있다고 발언했음... 2023. 2.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1. 31 화요일 방송 정리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더 푼다. 금융위가 어제 업무계획을(올해 어떻게 하겠다-)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띄는게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푼다고 하는거였음. 그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음.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집을사면 LTV(담보인정비율)을 0%로 적용받음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살 때 돈 한푼도 안빌려준다. 그런데 이제 3월말부터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에서는 3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함. 다주택자라도 10억짜리 주택살때 3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 비규제지역에서는 이전과같이 60%까지 적용함.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 대출은 지금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 안나오는데, 앞으로는 규제지역은 30%,.. 2023. 2. 1.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