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1. 31 화요일 방송 정리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더 푼다.

금융위가 어제 업무계획을(올해 어떻게 하겠다-)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띄는게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푼다고 하는거였음. 그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음.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집을사면 LTV(담보인정비율)을 0%로 적용받음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살 때 돈 한푼도 안빌려준다.

 

그런데 이제 3월말부터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에서는 3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함. 다주택자라도 10억짜리 주택살때 3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 비규제지역에서는 이전과같이 60%까지 적용함.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 대출은 지금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 안나오는데, 앞으로는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로 다주택자와 비슷하게 풀어주기로 했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출규제를 앞으로 더 풀어줄수도있겠다 이런 힌트도 내놨는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1주택자 LTV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는식으로 규제풀어주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음. ▶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LTV를 집값의 절반까지, 비규제지역의경우 70% 해줬음.

 

📌 종합해보면 이전까지는

다주택자는 대출받아서 집사기 어렵게만들었다면 이제는 부동산시장이 급하게 얼어붙으니까 상대적으로 집살만한 자금여력이 있는분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걸 막겠다. 이런의도가 담긴거라고 볼 수 있음.

요즘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못내주는 집주인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게 문제라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언급이 업무보고내용에 있었나? ▶ 지금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서 대출을 받는다고하면 여러가지 규제가 있었음. 이를테면 규제지역에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있는 집주인이다하면 2억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앞으로는 사라지고 그냥 15억이 넘는 아파트라도 LTV와 보증금범위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보면 됨. (그집을 새로살때 받을 수 있는 대출만큼 규제없이 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9억이 넘는 주택가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대출을받으면, 그집에는 3개월안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하는 규제가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가 없어짐.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는 다른주택을 팔아야 보증금만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무도 사라짐 → 정부도 이거 왜없애냐고 했을 때 그동안은 부동산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대출을 줄이려고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없앤다고 설명했음.

 

어쨌든 DSR이라는 소득대비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상환액이 대략 몇%를 넘으면 안해준다. 집값이 30억이라도 소득이 별로없는분은 몇억도 못해드립니다. 이런 DSR규제는 그대로 살아있는건가? 

 

▶ 집값에 대한 대출규제는 풀더라도 DSR규제가 있으면 똑같은거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가계대출 관련규제를 지나치게 많이풀면 전체경제가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발언함. 그러니 이런저런 대출규제를 풀어주는게 빚내서 집사십시오가아니라 부동산시장이 과도하게 얼어붙으니 이것만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DSR 규제 예외도 조금씩 늘려가고있기는 함. 예를들어 어제부터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도 DSR규제에 안들어가기도하고, 집살 때 빚을많이진 영끌족들이 금리가 오르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니 앞으로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 DSR을 계산하는 시점을 (원래는 지금갈아탄 이시점에 다시 계산해야하는데, 지금시점의 집값, 이자, 돈빌리는분의 소득) 처음에 대출받았을 때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겠다고 함 (3년전에 대출받은분들은 그당시의 집값, 그당시의 이자, 그당시의 그분 소득으로)

 

 

 

작년 세수, 예상보다 7천억 밑돌아

 

작년에 걷힌 세금이 총 395조 9천억원인데, 정부가 예상했던것보다 7천억원 덜걷힘. 기재부에서 처음 세수 예상할때는, 예상할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뚜껑열어보니 오히려 덜 걷히게된 것.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3가지 세금을 걷어서 나라살림을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말이 아님. 이 3가지 세금은 정부예상치대로 걷혔음. 그럼 어디서 덜걷혔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교통세가 예상보다 덜걷혔음. 왜냐하면 작년에 부동산거래가 생각보다 잘 안되기도 했고, 주식거래도 잘 안됐고, 기름에 붙는 세금(유류세)도 깎아서 덜 들어온 것.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어떨것같나? 올해는 기재부가 예상한 국세수입액이 400조 5천억원정도 되는데, 올해도 아마 예상보다 덜걷힐거라는 의견이 지배적.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예상대로 걷혔지만 올해는 특히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걷힐 것 같다는 것.

 

법인세 = 작년에 기업들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내는 것. 이미 지나간 작년의 실적은 대체로 확정이 됐을텐데 , 그 실적이 별로 안좋단느 것. 특히 작년 4분기에 기업들이 실적발표한걸보면 삼성전자비롯해서 대기업들 성적이 안좋았음. 그래서 생각보다 법인세가 안걷힐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옴.

 

▶ 기업들 실적안좋으면 기업들이 근로자들 임금을 많이 안올리고, 연말에 상여금도 많이 안줬을 것. 그러면 올해 근로소득세도 정부예상보다는 줄어들 수 있고 소득세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있는데 이건 주택거래가 많아야 늠. 그런데 과연 올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거래가 활발해질진 알 수 없음. 부가가치세는 소비액에 비례해서 늘어나는거니까 올해 경기가 어떨지에 따라 다를텐데, 근로자들 임금인상은 잘안되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그러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음.

 

무엇보다 부동산거래가 덜되게되면, 사람들이 비교적 큰돈을 쓰는시기가 집을 옮길때인데 (TV.소파.집수리) 그런데 부동산거래가 부진하면 줄면 이런 내구재소비가 줄게됨.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다보니 정부가 예상한것보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거라는 전망이 나오는건데, 국회예산정책가 올해 세금을 399조원 걷힐거라고 예상을했음(기재부가 올해 예상한것보다 1조원정도 덜들어오는걸로 보고있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같은과자를 사도 거기에붙는 부가세가 좀더 올랐을텐데(물가만큼) 그럼에도불구하고 세금은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할 것 같다. 경기가 많이 안좋을거다 그말임.

 

▶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 무슨일이 일어나나?

 

정부가 오로지 세금들어오는거 딱 그만큼만 돈을써야한다면 문제가 됨. 써야할곳에 돈을 못쓰니까. 그런데 정부는 세금이 덜걷히면 필요한 돈을 빌려옴(국채발행 하면 됨).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의 채무가 늘어날 뿐이지 정부예산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음 (쓸돈은 쓴다. 신용카드처럼)

 

다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리게되면 시중금리가 오르는효과가 생길수도있음. 왜냐하면 정부가 큰돈을빌리러 여기저기 다녀야하다보니까 수요공급원리에따라 이자율이 오르게됨.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출감소얘기를 많이했다면 올해는 세금이 생각보다 모자르다. 덜걷히고있다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할 가능성도 큼.

불경기에는 세금이 덜걷히고 쓸곳이 많아지는게 당연한 현상일수도있는데, 세수감소폭이 예상외로커진다면 걱정스러운 현상이긴 함. 

 

 

가계,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세 심상찮다

 

시중은행의 주요대출상품의 연체율이 (언론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꿈틀거리고있다고 함. 연체율(재기간안에 못갚은 대출의 비율이 어느정도되느냐 수치)이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가계, 기업 할거없이 대출연체율수치가 석달전인 9월대비 일제히 상승을 했음.

 

일단 가계대출 연체율평균이 지난해 12월에 0.19%였는데 석달전보다 0.03% 올랐음. 중소기업대출도 연체올랐고 개인사업자, 대기업도 다 올랐음. 그러니 어느부문하나 할거없이 모두 오르기시작한건데 사실 변동폭으로만보면 아주 작은변동아냐? 할할 수 있는데 물론 현재 연체율수준자체가 낮은건 맞으나 지금 주목하는건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올랐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연체율자체는 이상하리만치 낮게유지가됐었음.

 

그런데 그래프를 1년을 쭉 놓고보면 2022년 내내 바닥에 깔려있던 수치들이 12월에 한꺼번에 꼬리가 다시 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올게왔구나 하는 반응임. 비유를 좀 하자면 코로나에 걸렸을때 감염되자마자 목아프고 열나는건아니고 2-3일후에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것처럼 이제 금리인상의 증상이 서서히 나오는거 아니냐는 불안감들이 큰 것. 

 

은행연체율이 아주 낮은수준 유지한게 첫번째로는 정부의 코로나19지원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이 지원책의 핵심이라고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심으로 대출갚는거 미뤄주거나 만기를 아예 늘려주는방식이었음. 그러니 대출기한안에 못갚는게 연체율인데 기한자체를 늘려주니 큰폭의 연체율하락이 나타났던 것. 게다가 코로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대출 지원을했는데 이 융자들의 만기들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오르고있다는 분석. 

 

또 가계대출연체율이 올라가는데는 대출구조상 1-2년 시차가 발생함. 그래서 대출초기에는 원리금갚는데 거치기간같은게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덜하니 상대적으로 연체도 덜한데 (통상 1-2%대를 기록하는 연체율도 대출초기에는 0%대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올라오는 흐름을 보임) 이 기간이 끝나면서 갚아야할 때가 되다보니 연체율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 (대출연체율이 오르고있는 요인들 중 주식가격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서 빚내서 주식사고 부동산샀던 이른바 고소득자들이 대출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저소득층만 남게되는 그 문제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음) 

 

이제 낮은 연체율의 원인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가계대출도 본격적으로 갚아야할 시즌이 왔고, 수익을 내던 부동산 주식 시장이 꺼지면서 대출연체를 자극하고있다. 이런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는거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내일부터 서울시 택시요금 오른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름. 기본요금도 오르는데다가 내일부터는 미터기요금도 빨리오르고 , 올라가는속도도 조금 더 빨라짐. 언론에서 시뮬레이션한걸보니까 낮에 서울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대략 7km인데 이거리를 택시타고 이동하면 오늘까지는 9600원인데 내일부터는 1400원 올라서 11000원정도 나오는 걸로. 약 15% 올랐음. 심야요금은 조금 더 오를 것. 

 

그리고 4월부터는 서울시 시내버스도 오를 것. 지금은 카드기준으로 1200원인데 1500-1600원으로 오를 것 같음. 지하철 요금도 1250원에서 1550-1650원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도 서울시가 검토중임  → 이렇게되면 은행연체율은 또 오를 것.

 

다른지역들도 비슷함. 인천도 서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계획이고 대전, 경남, 울산도 올 상반기에 버스요금 인상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대구는 이미 올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