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7 화요일 방송 정리

1. 지자체들이 설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고있다.

지역화폐라고도하고 자역사랑상품권이라고도 함. 가장 대표적인게 서울사랑상품권인데 이번에 설을 앞두고 3000억원 규모로 발행이 됨.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정해진 앱(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한사람 당 70만원씩 구매가 가능하고 이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구 안에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각 구별로 발행하는 날짜와 시간이 딱 정해져있음.


📌 상품권이 좋은 이유

1️⃣ 서울만해도 이미 28만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2️⃣ 만약 구매한 뒤에 사용하지않은 부분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전액취소가 가능함.

3️⃣ 일부만 썼다! 하면 60%이상 썼을경우 잔액환불이 가능(선물하기도 되기때문에 편리함)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발행을 앞두고있음. 이미 설특별할인으로 발행한 곳도 있음.

아무래도 지자체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지역가게들에서 쓸 수밖에 없기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있다고 말하고있고 지역민들의 반응도 나쁘지않음.

특히 이게 성장한게, 코로나19 겪으면서 각종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제공됐어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지원예산이 1조원을 넘기도 했음. 이 기간을 거치면서 2019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이 3조원정도였는데 2-3년 사이에 23조원 규모로 커졌음 (1년에 발행하는 금액이) 👉🏻 제2의 화폐로까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음

서울의 경우 : 한사람당 70만원 살 수 있는게 연간한도가 아니고 한번 풀릴때마다. 그때그때 살 수 있는 한도. 사실 서울같은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만해도 10%할인을 적용했으나 올해 축소된 것.

다른 지자체들도 할인율을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발행하는 중 👉🏻 이 부분이 지난해 예산안 통과당시에 관련예산이 반토막이 났음.

예산이 투입되면 추가할인이 들어가서, 현재 지역화폐 할인율 구조가 지자체 예산으로 5% + 국비예산 5% 해서 총 10% 할인해주는거였는데 예산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면서 국비지원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

서울은 비교적 재정이 양호하다고 판단돼서 지원이 확 줄어든거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열악한 지역경기를 살려야한다는 필요성이 높은곳은 10%를 유지하기로 함. 근데 할인율이 10%이면 사람이 몰리지만 5%로 줄면 매력도가 떨어짐.

그러다보니 지역화폐의 흥행자체를 망칠수있는거 아니냐 이런의견도 나오고있고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줄인다는 의견이 많았음. 예산이 부족하니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액 자체를 줄여야할수밖에 없음.

☑️ 정부입장 : 기본적으로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기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건 맞지않다. 특정지역에만 재화가 돌수있도록 하는건데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하는건 아니다.

☑️ 정부측의 반대근거 : 지역화폐라는게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게아니고 옆에있는 지자체 소비를 빼앗아오는 것임. 서로 타지역에서는 사용이 안되기때문에 일종의 무역장벽처럼 기능을 해서 소비장벽이 생긴다. 결국 지역화폐를 발행하지않는 지자체만 손해를 본다. 그러니 지금같은 구조가 된다는 것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게다가 경쟁적으로 발행을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고, 발행비용도 있고 현금으로 불법교환하는 속칭 현금깡의 문제도 있음. 하지만 지자체측에서는 당장 지자체 내수가 급하기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거에 크게 반발하고있음. 그래서 앞으로 명절때마다 이와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2. 코픽스가 처음으로 꽤 떨어짐.

*우리가 은행에가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땐 코픽스를 기준으로 내 대출금리가 매달 결정됨.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에 소폭이지만 꺾였다는점에서 주목을 받은 뉴스. 코픽스라는게 은행이 본인들이 대출해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얼마를 주고 빌려왔냐! 는걸 보여주는거니까 지난달 은행의 조달비용이 그 전달보다는 더 내려갔다. 전달보다 더 싸게빌려왔다는 의미.

📌 왜 내려감?

예금금리가 떨어진게 영향을 준것으로 보임. 한창때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넘었다가 요즘 3% 까지 떨어짐. 보통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오른정도로 예금금리도 따라오르게 되는데 작년하반기부터 금융시장에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짐

대표적인게 은행들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 (기준금리가 오른 폭보다 예금금리가 훨씬 더 많이오름) 👉🏻 은행이 대출해주려면 채권발행 or 예금을 받거나 해서 돈을 마련해야하는데 작년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좋지않아(ex.레고랜드) 우량채들이(한전채 은행채) 자금을 빨아들이니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면 우량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어야해서 채권금리가 계속 올랐었음.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채권발행 자제해달라했고 은행은 은행채발행을 멈췄음. 그럼 은행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예금을 더 받는 것. 그래서 은행들끼리 서로 자금확보하려고 경쟁하듯이 예금금리를 올렸음.

그러다가 최근에는 은행들이 채권을 다시 발행하게되서 굳이 예금금리를 많이 안줘도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정부가 은행들한테 예금금리 인상좀 자제해라라고 하기도 함 👉🏻 그래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중 👉🏻 그러니 코픽스도 살짝 떨어짐

📌 앞으로 대출금리는 ?

시장에서는 오르지않을거라고 보고있음. 왜냐면 예금금리가 계속 낮아지고있어서 아마 다음달에 발표될 코픽스는 신규기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음. (👉🏻 신규코픽스 내려가면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도 내려감)

*고정금리인 경우 :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움직임.
*은행의 신용대출 : 은행채 1년물 금리에 따라 움직임.

최근에 은행채 1,5년물 금리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중(👉🏻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최근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만 낮추고 대출금리는 안낮춘다. 이자장사 너무심하게 하는거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니 정부가 대출금리 에헴! 이렇게 말해서 아마 은행들이 낮출듯.

📌 최근 대출금리 올라간 이유 중 하나

기업대출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기업채발행해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사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높은금리를 제시해도 다들 그냥 받았음. 근데 요즘은 채권시장 안정됐으니 채권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굳이 은행에 안가도됨.

👉🏻 그럼 은행들은 금리를 낮춰서 대출경쟁을 해야함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중금리가 내려갈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굳이 지금 높은금리에서 대출을 안받으려함. 그러니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내려야함.

앞으로 예상치못한 변수가 발생하지않는이상은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점점더 내려가는 쪽으로 시장은 보고있음

📌 요약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가 잡혔다!

3. 일본중앙은행이 금통위를 오늘부터 연다

최근 몇년동안 일본중앙은행 회의 중 가장 관심을 받고있음. 왜냐하면 일본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금리 (기준금리 연 -0.1%) 를 유지하고있는데 그러는 동시에 10년만기 국채금리를 최대 연 0.25%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을 시장에서 계속 사들였음.

시장에서 채권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을 또 사들려서 금리를 낮추는 일을 반복했음. (👉🏻 채권사는돈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만드는거라,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국채따라다니면서 시장에 계속 돈을 뿌려온 것)

그런데 지난달에 일본중앙은행이 10년만기 국채금리 허용폭 상한을 원래 0.25% -> 0.5%로 높이기로했음.

📌 2가지 이유

1️⃣ 일본물가가 40년만에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 다른나라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본중앙은행의 목표물가상승율도 2% 정도인데, 작년 여름부터 2%를 웃돌기 시작했고 2달전에는 3.7%까지도 올라왔음. 그러니 돈을 많이풀던걸 조금 덜풀어도되겠다 생각한 것.


2️⃣ 미국중앙은행이 올해안에 금리 절대안내리겠다! 얘기해서 미국기준금리는 높아져만가고 일본은 그대로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더 많이, 오래 빨려들어감. 이 힘을 일본중앙은행이 버티기가 힘듬. (👉🏻일본중앙은행은 돈뿌리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빨아들이니까) 시장이 이전만큼 돈이 돌아다니게하려면 일본이 더 많은 돈을 뿌려야함.

그러나 그게 쉽지않음. (이미 일본은 일본국채 절반을 중앙은행이 다 가지고있는, 무리하는 상황임) 이 깜짝놀랄 결정이었는데 그 뒤에 바로 열리는 회의가 바로 오늘회의라서 회의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중.

📌 결국

지금부터 일본금리도 서서히 꽤 많이 오르게 될거냐 아니면 지난달에 한마디한게 그거 한번올리고 만다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다는 것.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거다. 라는 쪽. 지난달이 일본 나름대로는 큰 변화를 줬기때문에 이 충격을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것.

또 일본중앙은행안에서도 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임금이 올라서 그런게아니라 원자재가격이오르고 엔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물가가 올라서 그런거 아니냐는 신중론도 있음 (👉🏻 일본은 임금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걸 원하는데 , 이게 아직 안그런것 같다는게 신중론)

일본중앙은행이 지난달에 국채금리상단을 0.5%를 높여잡고나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금리 더 오르겠네라는 생각이 퍼졌고 국채금리가 더 치솟았음.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본중앙은행이 국채금리 떨어뜨리려고 하루에만 우리돈으로 50조원어치 국채를 사들임. 이게 하루매입금액으로는 신기록임.

중앙은행은 계속 돈풀고있고, 큰손들은 계속 국채 팔고있고. (큰손들은 일본금리가 이제 올라갈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속도조절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