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1 수요일 방송 정리

 

1. 자사주 (기업이 회사돈으로 그 회사주식을 사들이는 것) 를 사면 반드시 앞으로는 소각하도록 하겠다. 꿍쳐두고있다가 엄한데 쓰는걸 막겠다.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없애서 주식수를 줄이도록하는 제도를 만드는걸 검토하고 있음.

📌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

자사주가 주주 전체가 아니라 대주주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되고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 때문.

자사주는 말그대로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건데,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수있는 의결권이 없음(👉🏻전체회사돈으로 산 주식인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의 편을 들면 안되기 때문)

그런데 한국기업 대주주들은 이 죽어있는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을 좀 강하게 만들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쓰곤했음. 결국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산다음에 주주 전체가아니라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주식을 사용하는, 소위 꼼수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음.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럴바에는 회사돈으로 자사주 사면 아예 이걸 없애서 회사 전체 주식 수를 줄이고 , 그만큼 남아있는 주식들 가치가 높아지도록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 라는 제도를 검토하는 중임.

 

📌 사돈으로 자사주를 산거라 의결권이 없는데 어떻게하면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는 꼼수가 생기나?

 

1. 대주주가 나랑 친한 다른회사나 사람한테 자사주를 팜. 그러면 더이상 회사가 내주식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남의회사가 내주식을 가지고있는거라 의결권이 살아남 (굳이 친한사람한테 파는 이유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서 위기일 때 이런방법을 주로 사용함.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해야하는데 내 편들어줄것같은 사람한테 자사주를 팔아서 의결권을 살리는 것)

 

그래서 국내 상장사를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곳들이 있는데 이런곳들이 평소에 회삿돈으로 자사주들을 많이 사두는 곳들이 있음. 자사주가 많으면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쪽에서도 '저기는 자사주 활용해서 여차하면 우호지분을 확보하겠구나'라고 생각할거고, 그래서 애초에 경영권분쟁에 휘말일 일이 적을 것. 결국 대주주 돈은 안들이면서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대주주 입장에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인데 다른주주들 입장에서보면 장기집권이다!라고 보는 것. 왜 회사돈으로 너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쓰느냐는것)

 

자사주가 인적분할에 사용되면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주춧돌로 활용되면서 그것도 결국 회장님위해서 쓰는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음. 이걸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도 부름. 기업을 쪼갤때 의결권을 살리는건데, 지분을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세로로(위/아래)로 쪼개는 물적분할 말고 회사를 가로로(좌/우)로 쪼개는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이 벌어짐.

 

*인적분할의 특징 : 원래 회사랑 새로생긴 회사의 주주구성이 똑같음. 

 

물적분할로 회사쪼개면 기존주주들이 새로생긴 회사주식을 못가지지만, 인적분할은 가질 수 있는것. 그러면 다시 자사주로 돌아가서, 만약에 대주주가 지분 10%를 가지고있는 A회사가 있다고 하면(이 회사가 자사주 10%도 가지고있음), 그러면 A라는 회사를 쪼개서 A,B라는 회사로 각각 만들면, 자사주는 보통 회사의 자산으로보고 한쪽에 몰아줌. 그래서 자산을 A회사에 몰아줬다면, B회사는 A회사 지분율에 따라 주주구성이 똑같아야하니까 자기네 새로생긴 회사주식을 똑같이 나눠줌. A회사주식을 10% 가지고있는 최대주주면 , 새로생긴 B회사 주식도 10% 갖게되는것. 그리고 A회사에 몰아줬다는 자사주 10%에도 새로생긴 B회사주식의 10%를 준다. 그러면 A회사가 B회사주식을 10% 들고있게 되는거고, 이건 자사주가아니라 남의회사 주식이니까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는 것.

 

대주주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원래 회사를 쪼개기 전에는 전체덩어리에 대해서 10%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회사를 쪼개고 나니 A회사에는 대해서는 여전히 10%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 B회사에 대해서는 원래가지고있던 10%에 더해서 A회사가 가지고있는 지분 10% 만큼도 의결권을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어짜피 A회사 의사결정도 대주주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대주주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자사주가 있는 상태에서 인적분할을 했더니 갑자기 회사에대한 내 입김이 세지는 효과가 생김. 대주주가 아닌 다른주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즉, 기업들이 주주공금으로 자사주를 샀으면 그거를 모든 주주한테 이득이되게 활용해야하는데 지금은 대주주만 좋은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주주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겠다. 라는게 금융당국의 입장. 다만 이런 보도가 나왔을때 어제 금융당국이 우리 지금 의견수렴하고있고, 당장할건아니고 시간이 걸릴거다.라고 했음. 그래서 당장 이런식의 제도가 나오는건아니고 시일을 걸쳐서 제도화될 것 같음. (여론을 볼 것 같다는 의미인 듯)

 

 

 

2.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됨

 

 

윤석열대통령이 연초에밝힌 3대 개혁안에 연금개혁안이 들어가있어서 더 관심가는 뉴스.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늦춘다는 것. (지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30년이되면 64세로 늦춘다)

한마디로 더 일을 하라!는 것.

 

왜 이런 개혁안이 나왔나?

 

*우리나라는 연금을 미리 걷어서 쌓아두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

 

*프랑스는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줘야하는 연금을 다음세대한테 걷어서 바로주는 방식

 

즉, 동시대 노령층의 급여를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방식. 

 

프랑스의 보험료율이 28%정도되는데, 소득대체율이 60%임. 독일은 40%, 이탈리아는 80%니 그 중간에 있음 (우리나라는 40% 조금 안됨). 프랑스같은 방식이 유효하려면 퇴직자보다 일하는사람이 당연히 많아야함(돈내는 사람이 많아야함) 그런데 프랑스의 베이비붐세대들이 빠르게 은퇴를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현역근로자 2.1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고 2020년에는 1.7명이 1명을 부양했고 2070년이되면 현역근로자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하는 구조로 바뀜. (큰 폭으로 감소함)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가면 걷는거에비해 나가는돈이 훨씬많아지는 상황이 닥칠거다. 그러니 프랑스정부가 연금개혁을 지금해야한다라는것 ! 지금같은 구조로가면 2030년쯤되면 연간 18조원가량 적자가 생기고 그 이후로는 적자폭이 계속 커질거라는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임.

 

물론 적자가나더라도 국채를 발행한다던가 재정적자 감수하고 연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속해있어서 돈을 함부로 찍어서 쓸 수 없음. (재정준칙이 있음) 그래서 이걸 어기게되면 벌금을 내거나 유럽예산 나눠줄때 패널티줌. 그러니 재정적자 늘려서 해결하는것도 한계가 있음. 그러다보니 나온 개혁안이 연금개시시점을 늦춰서 재정은 더 확보하고 수령자는 더 줄이겠다는 것. 

 

마크롱 대통령은 몇년전에도 이 연금개혁 시도하다가 좌절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만만치않을 것 같음. 2019년에 프랑스 파업이 심했는데(철도, 지하철, 버스 다 안다니고 상점 다 문닫고 사실상 나라가 마비됐었음) 당시 연금개혁 내용은 42개의 연금제도를 하나로 합치자는거였음. 근데 어떤 직종에는 기금이 많이쌓여있을거고 어떤직종에는 기금이 조금쌓여있을건데, 당연히 기금이 많이쌓인쪽에서 반대를 강하게 했었음.

 

그러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 신경쓰다가 연금개혁얘기가 쏙 들어갔었고, 이번에 개혁하겠다고 카드를 내민건데 당연히 노동자들쪽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중. 개혁안 발표나자마자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이 개혁안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회에서 ok해야하는데 이것도 통과가능성이 낮음. 

 

다만 그럼에도 프랑스정부가 밀어붙이는건, 프랑스헌법을 보면,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때는 총리책임아래 의회투표없이도 정부법안이 실행될 수 있다고 돼있음.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포인트

 

1.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패싱을 할것인가 (총리를 바꿔야함, 남은 임기기간동안 힘들어짐)

 

2. 의회를 설득해낼것인가 

(+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설득해야함)

 

 

3. 한국의 수주량이 중국에 밀리고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으로 한국은 약 290척정도 수주를 했고(전세계 선박발주량의 38% 차지함, 1년 나오는 주문량 10대중 4대는 한국이 차지, 객관적으로 높은수치이긴하나 세계 1위는 아님)

 

 

1위는 중국이 차지했는데, 중국은 730척가량을 수주를하면서 점유률 49%를 기록함. 2년연속 수주량에 있어서는 중국이 1위를 지키고있음. 우리는 2021년 2위로 내려앉은뒤부터 따라가는 상황. 그렇지만 국내 조선사들이 3년치일감을 모두 따놓은 상황이긴 해서 당장 불안한건 아님. 그리고 점유율로만 보면 2018년이후 우리나라도 가장 높은 점유율이긴 함.

 

선박수로만 봐도 그런데, 조선업에서 선박의 수주량을 잴 때 선박의 종류라던지 건조할때 들어가는 공력, 노력이나 어려움을 고려해서 표준단위로 환산을 함(이걸 CGT라고 함) 이게 LNG 운반선이나 연료추진선 이런건 비싼배고, 친환경 규제가 들어가면 이 CGT가 높음. 그래서 중국은 약 2000만 CGT고 우리나라는 1600만 정도 됨. 선박수 차이는 큰데, 수주점유율에서는 그렇게 큰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임. (아주 비싼거 1척을 수주하면 싼거 10척 수주한거랑 같은걸로 봄)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이미 3-4년치 일감을 한국이 따놨기때문에 조선3사가 고부가가치 선박, 돈되는 알짜수주만 챙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있음. 수치로는 중국이 압승을했지만, 정작 실속은 한국이 챙겼다. 이런 해석도 있음.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물량으로 밀릴때 똑같은 얘기했었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몸값이 가장 치솟은게 대형LNG운반선. 원래 서유럽에 가스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하다가 전황이안좋아지니까 그냥 배로 실어 나르자 해서 이 대형 LNG운반선이 몸값이 오른건데, 이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의 70%를 수주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논리를 따라가고있음. 최근에 환경규제를 강화했는데, 친환경 선박의 전세계 발주비중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음. 

 

세계경제의 침체우려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면 선박발주량도 확 줄수있음. 우리나라가 앞으로 3-4년치 수주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거라는 시각은 많은데 그 이후가 걱정인 것. 그리고 문제는 배 만드는 물량을 덜컥 받아왔는데, 현장에선 이걸 만들사람이 없음. 

 

조선업계에서 추산한 자료를 보면, 올해 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거의 한 14000여명이 되는데, 이건 LNG운반선 등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면서 이 인력들이 확 늘어난거임.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있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투입되야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음. 그런데 다시 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중. 지난해 4월에 외국전문인력을 바로 들여오는 제도를 실행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서류꾸미고 확인하고 하다보니 넉달정도 걸림. 그래서 바로 배치도안되고, 게다가 현지에서 일잘한다 기술있다 검증을 받았던 전문인력들도 상당수가 최종비자까지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음.

 

정부에서도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넉달걸리는 절차를 한달로 축소해준다던지 , 아니면 지금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커터가 있는데(내국인 근로자의 20%만 채용할 수 있음) 이 비율을 30%로 늘린다던지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하고있음.

 

사실은 핵심숙련공들이 부족해지는게 문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 정부통계에서도 보면 2021년말 기준으로 40대이상이 전체 3명중 2명꼴임. 그리고 새인력들이 유입이 되고있지 않음. 그러면 2-30대 노동력이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있다는 분석.

 

젊은세대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노동을 해서 본인 노력여하에 따라 3-400만원정도 가져가는데 조선소의 초임은 200-300이고, 어짜피 일 힘든건 마찬가지다. 해서 조선협회에 따르면 20대 도장공이 전체대비 4.7% 수준이다. 지금 조선관련 전공학생 숫자도 급감하고 있어서, 수주물량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도 나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