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6 월요일 방송 정리

1.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예전에는 없어서 못팔던 아파트들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미분양물량으로 나오고있음.

시장은 하루가다르게 빨리변하는데 아파트는 다 지어지려면 최소 2-3년이 걸려서 그때그때 수급을 맞추기가 어려움. 주택은 바로 물량대기가 어렵기때문에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부동산시장은 좋아질때도 있고 나빠질때도 있고 반복해서오는건데,

지금당장 미분양이 너무 크게 발생하면 건설사들이 자금회수가 안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려울 때 미분양물량을 좀 사서 싼값에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면, 미분양물량도 해소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주택공급도 되는거니까 일석이조라는게 이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임.

국토부 수치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수는 5만 8천 가구가 넘음. 10월보다 20%넘게 증가했는데(만가구 넘게 증가), 증가폭으로만 보면 한달새 이렇게 늘어난게 2015년 이후 거의 7년만에 처음있는 일.

미분양에도 급이있음. 일반분양을 했는데 사가는사람이 공급된 호수보다 적어서 생기는 미분양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착공할때쯤 분양하는거니까 짓는동안 팔리기도 하니까)

이 시기를 지나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된걸 준공후미분양이라고 함. (👉🏻 악성미분양으로 분류)

이 준공후미분양이 같은기간에 7천가구가 넘어섰음. 소폭증가하기 시작함.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물량이 6만2천가구선임. 작년 11월에 5만 8천이었으니까 업계에서는 12월 통계에서 이미 6만가구를 넘었을것으로 보고있고 지금상황에서는 턱바로 밑까지 차있음. 미분양물량이 남아있으면 기존의 약간 낡은 아파트들은 더 안팔리고 그러니까 (👉🏻 이거살거면 새아파트사지! 새아파트도 여전히 미분양인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꺼져가는 중 ..

📌 정부가 예산이 많음 ? 얼마나 사줄 수 있나?

현재 실시하는 사업은 매입임대사업. 이걸 확대해서 민간에 준공후미분양물량을 사들인다는 방안임.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나서고, 도심에있는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여서 아직 집을 갖지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임대를 하는 것.

주로 1인가구를 위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고 아파트매입비중은 10%가 안됨(적은수치), 국토부가 사들이려는 미분양주택이 추가적으로 7천여가구가 될거다라고 예상되고있음.

올해 계획이 3만5천가구정도 돼있는데 이거사려고 빼놓은 예산이 6조원정도 편성돼있음. (한 채당 1억7천만원정도밖에 안돼서 아파트 매입비중이 적은 것) 계획했던거 사는데도 돈이 빠듯한데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기금을 늘려야함. 일단 국회동의없이도 최대 1조 2천억원까지는 증액할 수 있음 (👉🏻1조원정도 이상이 미분양아파트 사는데 투입가능함)

LH가 빚을내서 사는방법도 있는데, 그럴상황이 아님. 2026년까지 부채비율줄여야함. 아니면 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 나중에 되파는걸 전제로 사들이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허그도 사정이 좋지않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보증한도가 한계점에 거의 와있고, 지난해 보증사고액만 1조원이 넘었기때문에 여력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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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예산이 매우 저렴한 주택사서 그 저렴한 주택조차도 세얻기 어려운분들한테 정부가 싸게주자는 측면이라 그동안에는 별얘기없었는데, 미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되고있는게 시세보다 비싸게팔려고하니 미분양인거고 알아서 가격을 내리겠지 거기까지 정부가 신경써줄 여력이있어? 라는 비판

👉🏻 수요예측도 실패한거고 분양가도 높게측정한거 아니냐. 그걸 왜 공기업과 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돼야하는거냐. 과도한 건설사 살리기다. 라는 비판임. 정부가 미분양을 사주더라도 당연히 건설사가 자구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줘야한다는 것.

단지 시장이 좋지않다고해서 공적인 자금을 들여 사준다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함.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 / 중소형건설사를 나눠봐야한다는 입장인데, 대형건설사는 자본금으로 어느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방 미분양단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게 지역중소형건설사임. 이런경우에는 단지 하나만 실패해도 휘청거릴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상황임.

게다가 지금 정부가 규제를 확 풀고있는 상황에서 반등한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있는데, 자칫 공적자금으로 시장안정효과는 보지못하면서 돈만쓰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있음.




2. 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받음

자동차세 정기분은 일년에 2번, 6월하고 12월에 내는데 이걸 연초에 한번에내면 낼 세금을 깎아준다! 라는게 자동차세연납(=자동차세선납)이라고 부름.

작년까지는 내야할 세금의 10%를 깎아줬는데 올해는 7%, 내년에는 5%, 내후년부터는 3% 깎아주는걸로 법이 바뀜. (할인율이 높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지니까 보통 2000cc자동차가 연간 52만원 정도 내는데 (공제는 정확하게는 7%가 아니라 6.4%) 그러면 대략 33,000원 덜내게되는 것.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없으니 10만원을 자동차세로 내고있어서 6,400원 공제하고 내면 됨.

Q. 왜 깎아주는거지?

자동차세 = 지방세. 구청들 중에 전년도예산안 다쓰고 연초에 돈이없는 경우가 있음. 자동차세는 액수가 적지않으니 (한사람당 액수는 크지않지만 여러사람이 모이면 큼) 이걸 미리 당겨서 걷자.

그러면 징수율로 좀 올라가지않을까. 대신에 이자율을 좀 깎아주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것.

* 1월에 선납해서 1년치 세금을 미리걷으면 지자체입장에서 또 좋은 점

👉🏻 만약에 어떤사람이 6월에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내고 , 8월에 광주로 이사를 가면 12월에 자동차세를 광주에 내게 될것임. 그런데 1월에 서울에서 1년치를 다내게되면 8월에 광주로 이사를 갔을 때 12월에 광주에 따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됨.

그래서 지자체입장에서는 1월에 미리 걷어두면, 다른 지자체로 갈 세금을 미리 묶어두는 효과가 생김. 이런이유로 1년치를 미리내면 할인을 해주는 것. 자동차세는 자기가 탄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는 개념임.

그래서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 후에 남은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계좌로 넣어줌. 연납신청할때 환불받을 계좌 적게돼있음. 안적어놨으면 환불받으라고 통지서 날아옴. 보통 환불까지 한달정도 걸리는데 일찍 받고싶으면 내가 세금 낸 구청에 전화하면 됨.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치거나 우리동네 자동차세연납 치거나 살고있는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됨.


3. 새로 이사가려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집 파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겠다 !

새로이사가려고 집을 샀는데 이사가는 날, 집사는 날 정확하게 집 팔기가 어려우니(요즘같은 경우엔 매물을 내놔도 집사겠단 사람이 많지 않으니) 어쩔수없이 2주택이 된 경우 , 일부러 2주택자가 된게 아니니 일정기간까지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같은 각종 세금을 1주택자만큼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문제는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그 혜택을 줄거냐! 는것.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2년내에는 기존집을 팔아야 ‘아 너는 이사가려는거구나’ 라고 간주했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게 이번 정부의 대책.

👉🏻 이는 앞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분들뿐만 아니라 1현재 2주택인 분들도 새집을 산 시점부터 3년 내에만 기존의 집을 팔면 세금감면 혜택을 줌! (소급적용됨)

그런데 이게 3년으로 여유있게 늘어나다보니 집을 투자목적으로 두채를 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냐 + 투기수요를 약간 부추기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요즘 워낙 집이 잘 안팔리니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여유있게 주는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