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6 금요일 방송 정리

1. KT 대표이사 연임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중.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시 후보군 추리고 추가심사했는데, 다시살펴봐도 구대표만한 인물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하지만 후보경선과정 자체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음. (일정이나 절차를 외부에 알리지도않고 미실심사를 진행한게 문제)

하지만 구대표의 경영성과만 놓고보면 훌륭함. 취임 후 주가도 70%넘게 올랐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면서 배당도 40%가량 늘림.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사기업경영에 개입하고있는거 아니냐, 나아가서 정권바뀌니까 정권차원의 입김 작용하는거 아니냐 는 말이 나옴.

구대표는 문재인정부때 선임된 건 맞지만 12년만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탁된 수장이라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KT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정치권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인 것도 사실임. (민영화가 되긴 했지만 정권 바뀔때마다 전정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임기못채우고 물러난 경우가 수두룩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도 끊이질 않음)

 

📍국민연금이 들고있는 명분은 2가지

1️⃣ 구대표의 대표이사 적격성 문제
2️⃣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예전에 KT 직원들이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비자금 12억 조금 모자라게 조성하여 국회의원 99명한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음. 이때 구대표도 이 건과 관련해서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
👉🏻 이 문제로 인해 지난 3월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75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지분을 꽤 많이가지고있는 주주가 경영진이 마음에 안들면 , 주총에서 표대결 할 수 있음. (3월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됨)
👉🏻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총결의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수가 동의해야함. 즉, 25%이상가진 주주들이 같이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그대로 통과됨.



2. 일본정부가 내놓은 정책 - 도쿄에 살던 가족이 다른지역으로 이사를가면 아이 한명당 천만원을 주겠다 !

 

도쿄에 인구가 밀집되는걸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 도쿄로 가야 좋은 대학들도 있고 , 월급 많이주는 좋은 기업들도 있고 취업도 상대적으로 잘되니까 일할 기회들이 많으니 젊은세대들이 몰리고있음.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고 집값도 비싸니 결혼, 출생률이 떨어지게 됨. 그러다보니 일본이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있고 지방은 인구가 없어지는 중.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으로 가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1000만원-3000만원을 주고 이때 아이가있으면 만 18세 미만 아이 한명당 300만원을 줬는데 , 4월부터는 1000만원으로 올릴 계획.

물론 지원금을 받으면 지방에서 최소 5년간은 거주해야하고 5년못살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면 지원금 반납해야함.

그런데 일본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보도가 하나 나옴
👉🏻 도쿄도지사가 도쿄에 사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씩 주겠다 (만 18세 이하만 해당)



3. 정부가 리츠규제도 풀기로 함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겠다!)


리츠 : 돈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매각차액이나 임대료를 배당형태로 나눠갖는 상품.

리츠회사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돼있어서 잘게자른 부동산 지분을 누구든 주식의 형태로 가질 수 있음.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안좋고, 금리도 오르다보니

리츠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 작년에 새롭게 리츠를 상장하려다가 올해로 연기한 기업들도 많음

그래서 리츠투자시장을 살리기위한 개선방안이 발표됐는데,

규제가 있었어야되는 이유가 있었던 규제들을 풀어주는 내용임 ..

1️⃣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2️⃣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여유로워진다

대출이 필요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을살때 대출을 끼고사는 것 처럼 리츠도 부동산을 사들일 때 대출을 끼고삼.

근데 요즘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야 그나마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고 ,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와야하는데 그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함. (하지만 채권발행하려면 좀 절차가 복잡함)

 

1️⃣ - 기존에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전자단기사채라는(채권의 일종, 만기가 1년안쪽인)걸 발행해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약간의 편법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리츠들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근데 기존에 이 CP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였음. 채권은 발행하려면 투자자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공시를 해야함. 근데 CP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하는데 1년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그래서 기업들이 돈필요하면 CP를 많이 발행함)

 

근데 리츠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섞여있고 그런것들이 공시가 잘 안되다보면 건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해서 CP발행을 막아놨었는데(부실해지면 안되니까 안전장치였던 것) 근데 현재시장이 대출도 어렵고 채권시장도 어렵고 이러다보니 CP를 허용하겠다 한것.

 

그렇다면 안전장치는 어떻게하냐 ? 사실 CP를 발행할때는 신용평가사 2곳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음. 하지만 그정도가 CP를 발행 못할정도의 안전장치는 아닌 것 같고 , 정부에서는 그래서 CP를 발행하기전에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했음.

 

2️⃣ - 원래는 리츠가 실물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펀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부동산 법인도 투자할 수 있게끔 돼있음. (여기서 부동산 법인이라는건 총자산의 80%이상이 부동산인 법인)

 

리츠가 리츠에 투자하는것도 가능은한데, 그럴려면 투자대상의 50% 이상의 지분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함. 그런데 이 투자지분을 50% 이상 가지고있는게 조금 여유가 없을 수 있어서 이 지분비율을 20% 이상만 소유하면 그것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함.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투자하는 리츠들을 재간접 리츠라고 함)

 

ex. 예를들면 리츠 5개 모여서 하나 건물사는것도 가능해진 것 (20%씩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런걸 막아놨던 이유는, 원래 리츠를 활성화할려고했던게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킨게 공모리츠인데, 이걸 재간접리츠를 허용하게되면 기존에 있었던 상품에만(리츠의 리츠) 투자를 하는거라 엄격하게 규제했던 것. 실물부동산에 투자좀 할 수 있게 해라 ! 해서 막아놨던 것들인데 이 규제도 풀음.

 

그 안에서 배당금이 발생했을때 나눠주는것도 좀 달라짐. 재간접리츠가 리츠에 투자한거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주는게 불가능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게 바뀜. 즉, 재간접리츠가 영역을 넓히기에 좋은 환경이 됨.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리츠라고해서 무조건 실물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재간접상품을 볼 수 있다라는 것.

 

 

4. 대만정부가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기로 함.

 

초과세수가 많이들어와서 (19조원정도 더들어옴) 5조8천억정도를 나눠주기로 함.

대만인구가 2300만명정도되니까 나누면 대략 1인당 25만원임. 22일이 설이니까 그때 나눠주기로 함.

아마 계좌로 직접주는 방법을 추진중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