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27 월요일 방송정리

 

 

 

긴급생계비 대출상품 오늘 출시

 

신용등급 점수로 하위 20%이하분들이 빌릴 수 있는, 700-740점 사이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정부가 연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

처음엔 50만원만 빌려주고, 이자 잘 갚으면 50만원 추가로 빌려주는것.

소득이 전혀없거나 연체이력이 있는사람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 특징.

이자가 15.9%라서 비싸다는 평이 나오긴하는데, 지난주 예약첫날에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가 되기도했고 대출 받으려면 서민금융지원센터에가서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한달치 상담예약도 다 마감이됐음 👉🏻 그만큼 소액이라도 급하게 필요한사람이 많다는 것

 

📌 이 대출상품을 만든 취지

저소득자하고 저신용자들이 소액의 자금을 못구해서 불법사금융을 찾는걸 방지하겠다!는 것.

최근에 부산에 강력범죄수사대가 검거한 불법사채업자 사례를보니까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금리이자를 받았다가 적발이 됨.

 

 

📌 3500명이 왜 불법사채까지 썼을까 ?

불법사채업자들하고 구분되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대출승인률이 10%밖에 안될정도로 문턱이 높아져서 그런 것 👉🏻 즉 10명이 대출신청하면 1명만 승인되니 나머지 9명은 급전구하려면 어쩔수없이 불법사채업자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등록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승인률을 보니까, 2015년에는 20%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10%까지 하락한건데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가장 큰 이유임.

등록대부업체들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떼이면 고금리대출로 만회를 해왔음.

그런데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금리가 낮아지니까 수익성확보를 하려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음 👉🏻 게다가 시중금리는 계속오르니까 자금조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들어감

그런데 법정최고금리는 여전히 20%로 못박혀있으니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음.

서민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0%로 낮아지면서 대략 70만명정도가 불법사금융시장에서 급전을 구하는걸로 추산이되는데, 법정최고금리를 지금보다 올리는게 어렵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에 연동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않을까

독일 최대 투자 은행 ‘도이치 방크’도 위기설

지난주 금요일에 도이치방크가 발행한 채권 5년물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치솟아서 220bp를 넘기면서 위기설이 나온 것. 이달초까지만해도 100bp를 밑돌았었고 2018년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신용부도스와프 : CDS나 해당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나면 그 돈을 대신갚아주는 일종의 보험. 따라서 CDS프리미엄은 이 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 내는 보험료라고 할 수 있음.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는건, 기존보험료로는 이거 손실보전못해준다라는 뜻이기때문에 도이치방크의 CDS프리미엄이 치솟았다는건, 그만큼 부도위험이 커졌다는거고 주가도 장중 15%가 급락했음. 

 

도이치방크는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임. 그래서 자산규모도 1천3백3백억유로(우리돈으로 1870조원)고 기존의 실리콘밸리뱅크의 7배, 크레딧스위스의 2.5배에 달함. 

 

도이치방크 위기설은 크레딧스위스와 관련이있음. 크레딧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면서 그 과정에서 코코본드의 일종인 AT1의 상각소식이 있었는데,

 

이 코코본드는 미리정한 특정한 발동요건이 채워지면 원금이나 이자를 아예 안갚아도되고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 채권임. 발행자 입장에서 회계장부에서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긴하지만, 특정상황에서 채권자의 동의없어도 채무가 아예 없었던것으로 할 수 있어서 투자자입장에서는 위험이 아주 큼.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되면 내가들고있는 AT1채권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될수있다는 공포감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럼 누가 이 AT1 많이 발행했나 하고 사람들이 주목했더니 도이치방크가 제일높진않지만 평균보다 높고 꽤높은상황이었다라는 것. 

 

보유비율로만보면 사실 도이치방크보다 더 높은곳도있었는데 도이치방크가 AT1 비중이 큰데다가 예전에 크레딧스위스처럼 돈세탁혐의 등 각종스캔들에 연루된적이 있었음. 묘하게 이미지가 겹쳐보였던거고 , 2016년들어 휘청하면서 제 2의 리먼아니냐고 불리기도했었고 2019년 여름에는 실적부진으로 대량해고를 단행하면서 또한번 위기가 오기도 했었음. 

 

이런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이 재빨리 조치에 나서서 그나마 시장이 안정되긴했음.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는 유럽정상회의 직후에 도이치방크는 크레딧스위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위기설을 일축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도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음. 

 

그런데 도이치방크가 억울할수도있는게, 지난해 순이익만 1년전대비 160% 상승한 50억유로, 즉 7조원이 순이익이었음 -> 2007년이후 가장많이 벌었음

 

그리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위기에 대비해서 한달기준으로 당장 버틸수있는 실탄) 비율도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라 도이치방크의 위기설은 많은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한 판단이아니고 두려움이 좀 반영된거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임.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합의

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법안이 원래 2035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때 휘발유차 경유차 전부다 판매금지한다니 파급력이 큰 것.

그래서 독일처럼 자동차많이 판매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후변화문제가 중요하더라도 그때까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을 못하면 어쩌나 이런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합의를 안하고 반대해왔던 것.

독일이 난 무조건반대 이랬던건 아니고 합의를 해줄테니 대신 e-fuel이라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해줘라라는 조건을 내세움.

결국 유럽연합이 독일의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합의가 거의다 이루어짐 👉🏻 이게 전체자동차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임.

e-fuel(Electricity based fuel)은 일종의 인공적으로 만든 휘발유임.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은다음에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

e-fuel의 장점은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해서 기존의 자동차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독일에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개발할때의 프로젝트 이름이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주장했던) 프로젝트였음.

“자동차를 바꿀지만 생각하지말고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지말고) 연료를 바꿔보자!“

독일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게 이것만 성공하면 독일의 지금 자동차를 나중에도 똑같이 팔 수 있기 때문.

만약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다 전기차시대로 넘어가면 지금처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연료만바꿔서 지금의 엔진자동차를 계속쓰면 100년간 이어온 독일자동차의 경쟁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다만 이렇게되면 유럽이 내연기관차퇴출에 합의한게맞느냐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음.


📌 e-fuel을 쓰면 이산화탄소 안나오나 ?

휘발유와 비슷하게 이산화탄소가 나옴. 그러나 e-fuel의 컨셉은 만드는과정에서 공중에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다가 그걸로 수소하고 결합시켜서 연료를 만드니까

나중에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먼저 이산화탄소를 줄인거아니냐,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쌤쌤아니냐- 이런주장.

처음에 물에서 수소산소 분해할때도 태양광이라던가 풍력발전이라던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쓰면 기존에 자동차엔진을 그대로쓰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최소한 더늘리는건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탄소중립적인 시스템이다 라는게 e-fuel의 논리 -> 그러나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산은 더 많이 있음.

가장문제는 비싸다는 것. 물을 전기분해할때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들고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하는데도 고온고압의 환경이 필요하기때문에 여기서도 전기가 많이들어서 단가가비쌈. 현재 시험공장에서 생산을 일부하고있는데 리터당 10달러(우리돈으로 만삼천원)정도임.

지금 휘발유가격하고 비교하면 거의 10배수준이고 세금감안하면 20배정도임. 지금은 초기라 그렇지 기술발전하고 대량생산하면 단가떨어질듯.

👉🏻 문제는 독일이 이걸 계속 잘 만들기시작하면 전기차시장이 미래다 라고 보기엔 애매해질 수 있을듯.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