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3 월요일 방송 정리

 

 

미국 ‘실리콘뱅크은행(SVB)' 파산

 

작년말부터 여기에 돈을맡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는일이 좀 잦았는데, 그러다가 요며칠 사이에 뱅크런이라고 부를정도로 예금을 찾아가는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을 못하게됐고,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를 접수하겠다'라고 하고 이 은행을 파산처리해버렸음.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새로운 법인을 새우고 그 법인에다가 이 은행의 자산을 전부 다 이전한 후에 남은 절차들 (예금넣었다가 못받은사람들에게 예금지급하는일을) 하기로 한 것. 
 
그런데 이 은행이 5000개가 넘는 미국은행들중에 규모로보면 16등정도하는 은행인데 그런은행이 파산을해버리니까 이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번져나갈거냐, 아니면 이정도선에서 마무리가되는거냐 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버린 것. 
 
 
📌 왜 갑자기 실리콘밸리은행에 돈맡긴 예금주들이 돈을 빼러 왔나?
 
일단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전문대출은행임. 당장 돈은없지만 미래는 유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기업의 지분을 어느정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음.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은 수익이 나거나, 투자자들한테 받은 투자금을 그 은행에 예금을 하는 방식으로 선순환관계를 만들어나갔던 것. (에어비엔비나 트위터도 초창기엔 이 은행에 도움을 받았었음)
 
또 우리나라가 특정부분에 특화시킨 은행을 만드려고하고있는데, 바로 그 롤모델이 되는 은행임. 
 
최근에 스타트업 상황이 매우 안좋았었음(2년정도) 돈을못벌기시작했고 , 경기가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음. 투자자들입장에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금리낮을때 돈빌려서 투자하고했었는데 그런걸 못했음.
 
그런데 기업들은 돈을 못벌고 투자를 못받아도 직원들한테 월급은 매달 줘야하고, 매달 건물관리비는 내야하는데, 돈이없으니까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아와야함. 그래서 작년말부터 이 은행에서 예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음 → 주요고객들의 주머니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예금을 많이 찾아갔다는게 첫번째 이유
 
두번째 이유는, 고객이 예금을 인출해달라고하면 줘야하는데 은행이 가지고있던 현금이 충분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예금들어오는걸로 다른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남는돈은 미국국채에 투자를 했음. 그런데 돈을 돌려줘야하니까 가지고있던 국채를 급하게 팔았음. 
 
그런데 이 은행이 미국국채를 엄청샀을때가 2년전에 저금리시절이었음(국채금리가 매우낮을때) 그런데 지금은 2년전에비해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음. 국채금리가오르면 국채가격은 떨어지는거기때문에 (ex. 금리가 1%일때 1년후에 만원을 추는 채권의 가격은 9900원인데 금리가 5%오르면 이 채권의가격은 9500원에 거래가 되는 것) 국채금리가 쌀때 샀던 국채를 지금팔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채권이라는건 만기까지 들고있고만있으면 원금은 보장을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팔았다는건 저 은행에 무슨일이 났구나!라는 신호를 사람들한테 준거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불안해졌고 그래서 지난주후반부터 이 은행으로 기업들이 맡긴돈을 찾으러가다보니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 것. 
 
 
📌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
 
일단 다른은행들로 위기가 전염이되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중소형은행들도 실리콘밸리은행하고 비슷한상황일수도 있음. 코로나때 미국사람들이 저축을 많이했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미국은행이 예금이 넘쳐났음. 그래서 몇몇 은행들은 넘치는 예금으로 미국국채를 많이샀음.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위기감을 가지게되면, 그 은행들로 달려가서 예금을 찾으려할거고 그럼 그 은행들은 현금을 조달하려고 가지고있던 채권을 손해보고 팔아야함 (안전한 자산인데도 팔아야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음)
 
다만 미국의 큰, 주요은행들은 별문제가없다고 아직은 보고있음.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꽤많이 축적을했고, 자산도 다양하게 분산돼있음. 그래서 큰 위기는 겪지않을거라고 보고는있음. 
 
* 금융시장이라는곳은 정말 위험한일이 발생하지않더라도 이런일이 벌어진 후에 많은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게되면 그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하기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다른 파장을 또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게 이 은행에 예금을 넣은 기업들이 예금을 못찾게되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한가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게,  미국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임 (3억3천만원)
 
그런데 이 은행예금의 80%이상이 25만달러를 넘어섬. 그래서 보호못받는 예금들은 어쩌나 하는문제가 불거졌는데, 미국정부가 이 은행의 예금은 일단 전부다 보장해주기로했음. 일단 스타트업 줄도산사태는 막겠다는거고, 비슷한 은행의 뱅크런사태도 미리 방지를 해보겠다라는 것. 


 
 

코인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도 파산

실버게이트는 가상화폐쪽에 특화된 은행임. 웬만한 가상화폐업체들은 다 실버게이트하고 거래했다 할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1-2위를 다투는 은행으로 성장했음.

가상자산시장이 작년부터 꺾이기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됐고 특히 결정타가된게 작년 11월에 FTX라는 미국의 대형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한 것. 파산하게되면 청산작업을 해야하니 FTX가 맡겨놨던 돈을 한꺼번에 인출해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실버게이트 예금 전체예치금의 10%에 달할정도로 굉장히 타격이컸음.

여기다가 FTX라는 대형거래소가 파산한걸보고 불안해진 가상화폐투자자들이 멀쩡한 다른 거래소에있는 거래소들도 실버게이트에 맡겨둔돈을 인출해가기시작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만 실버게이트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대략 80억달러로 알려져있는데 이게 실버게이트 전체예치금의 70%임 👉🏻 이정도되니까 버티기가어려웠을 것.

돈이빠져나갈때 현금이 있었으면 괜찮았겠지만, 실리콘밸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실버게이트도 채권투자같은걸 굉장히 많이한 은행이라 채권금리가 올라서 손실보고 팔아야했던 것 (= 손절매)

회계장부에 원래 미실현손실이었는데 막상파니까 손실이 확정돼서 문제가 커진 것 👉🏻 손해보면서 국채를 팔더라. 얼마나 힘들길래 저렇겠냐 👉🏻 뱅크런이 더 심해지고 👉🏻 돈이 더 부족해지고

올해들어서 실버게이트가 10-K 리포트라고해서 미국에서 1년에 한번씩 내는 사업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제출못하는 일도 벌어졌음.

이 리포트에는 사업에 어떤 위험요인이있습니다 이런것도 다 적어야하는데 사업보고서까지 못냈다는건 대체 얼마나심각하다는거냐 이런 소문이돌면서 뱅크런에 불이붙게되고 결국 회사는 폐업으로 가게됐음.


📌 그럼 실버게이트가 특별하게 부실하게 운영한걸로 볼만한 것도 없군 ?

실버게이트가 채권투자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한거아니냐는 지적은 있음. 예금받으면 대출해주거나 채권에투자하거나 둘중에하나이지만

은행들의 경우, 뱅크런같은 긴급한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소 한달은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은 확보하고있어야한다는 기준이 있음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그래서 제이피모건이나 대형은행들은 한달을 버티기위한 자금, 이 자금의 4분의 3정도는 연준에 현금으로맡기거나 다른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거나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있는 비중이 더높음. 그리고 나머지만 미국국채라던가 모기지채권이라던가 채권투자를 함.

그런데 실버게이트의 경우, 필요한 돈 중에 현금으로가지고있던 비중이 10분의 1정도밖에안되고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했다는 것.

👉🏻 특히 10년이상의 모기지담보채권같은걸 많이가지고 있으니(만기가 긴 채권을) 중간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 이건 실리콘밸리은행도 마찬가지. 실리콘밸리도 유독 채권투자를 많이했음.

채권투자가 이렇게많으면 혹시 중간에 금리상승이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금리선물을 한다던가 이런저런 헷지를해서 리스크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거의하지않았던것으로 확인됐음

👉🏻 너무 모험적으로 돈을 굴린 것 아니냐. 그래서 중간에 금리상승이라는 환경의변화에 고스란히 타격을 받게된 케이스.

이건 스타트업이나 가상화폐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음행들이 말도안되는 짓을 한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음.

지금 가상화폐쪽에서 실버게이트와 1-2위를 다투는 업체가 시그니처뱅크라는곳인데 여기도 폐쇄했음 (뱅크런 났다는 뜻. 거의 비슷한 상황)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 개편하나

현재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세금이 물가가오르면 함께따라서오르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있는데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함.

 

술에 매기는 세금을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 있는데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매기는 것. 종량세는 술 용량에 따라 매기는 것임. 대부분 가격을 종가세에 맞추고 있었는데 2019년에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바꿨음 👉🏻 수입맥주와의 형평성때문에

수입맥주를 네캔에 만원 이렇게파니까 국내맥주도 종량세로바꿔서 싸게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바꾸자해서 2019년에 바꾼 것. 소주는 위스키같은 증류주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종가세로 남아있었음.

그런데 이걸갖다가 맥주 소주 같은술인데 왜 세금을 다르게매기냐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그러면 맥주랑 탁주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 (지금같은경우 맥주랑 탁주는 리터당 얼마 이렇게내니까 물가가올라도 세금은 그냥 똑같을테니)

그런데 이 논의를 하던 2019년 2020년에 소비자상승률이 0.4-0.5%수준이라 물가연동제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21년부터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면서 5%대로 치솟게되니까 이젠 정부가 물가를 잡는게 목표가됐는데

 

물가연동제가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인 것 같고, 업체들도 세금때문에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할 것 같다고하니 정부가 그럼 물가연동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한 것.

👉🏻 물가때문에 세금싸진다고 물가연동제를 했는데, 이제는 물가올라서 연동제를 폐지해야한다고하니 주세에대한 원칙이 있어야할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