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0 금요일 방송 정리

 

 

 

 

‘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5월부터 대출비교 핀테크업체나 금융회사들이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됨. 내 대출을 클릭하면 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이 쭉- 나오고 신청하면 각 금융사간 대환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이렇게 은행들이 그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게되면, 지금까지는 기존에 갖고있던 대출의 원리금정도의 정보만 보였는데 (어떤은행에 5천만원 대출이 있다 이것만 보였음) 앞으로는 이걸 지금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다 이런거까지 조회될 수 있도록 바뀔예정. 

원래는 제작년 10월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서비스였는데 당시 은행사와 카드사의 반발이 굉장히 컸음. 대출을 비교해주는 플랫폼업체에 수수료를 줘야하고 대환대출의 절차가 간단해지면 그만큼 고객들을 쉽게 뺏길 수 있으니.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상문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거였지만, 가장 걱정됐던 건 이런것들일 듯. 

 

그런데 작년부터 은행에대한 압박수준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기존 핀테크 플랫폼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음. 원래 은행은 대출비교서비스를 못하도록 법에 돼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은행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줘서 대출비교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함. 

 

그래서 5월에 시작될때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53개인데 19개은행 전부다 참여하고, 저축은행하고 카드사 캐피탈사는 일부 들어오고 플랫폼은 기존 13개업체가있었는데 여기에 금융회사 10곳이 새롭게 플랫폼을 만들겠다해서 총 23개 플랫폼이 생기게 됨.

 

수수료를 고객한테 청구하는건아닌데 (은행이 냄) , 만약 A라는곳은 수수료가 1%고 B라는곳은 2%라면 은행입장에서는 A플랫폼을 통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게 좋은데 (수수료가 싸니까) , 그렇다고한다면 결론적으로 금리가 달라져야 할텐데, 그게 다르면 또 문제가 생기는게 대출비교를 한눈에 하겠다해놓고 23개 플랫폼을 다 돌아다녀야하니까 ..

 

그런데 그러면 모든플랫폼의 금리를 똑같이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중엔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게 결국 이미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나 다른 서비스들(쿠폰을 준다던가 상품을 준다던가하는) 플랫폼들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니..

 

→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해봤더니 아직 금리를 같게할지 / 다르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함. 

 

 

 

📌 왜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만 해주나 ?

 

신용대출은 이 사람의 신용도가 얼마냐를 놓고만 따져볼 수 있는데 주택은 이사람이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 대출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판단해봐야하고, 주택별로 차이가 있을수도있는거고, 은행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런상품을 팔 수 있는게 준비돼야하는데 온라인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곳이 거의없음. 12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음. 

 

정부입장에서는 은행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이라는게 경쟁력이 결국은 금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를 조금만 낮춰주더라도 손실이 큼. 바로이동하니까. 그런데 이 주담대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하면 0.01%까지 경쟁을하게될텐데, 그렇게해서 극도로 낮추게되면 대출마진이 떨어질 수 밖에없고 대출마진이 떨어지게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됨.

 

그러면 손실이 조금이라도 생기게되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좋아지게되면, 은행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는 이걸 알고있을거라 신용대출금리만 먼저하는 것. 그리고 12월에 주담대금리비교 시도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오지않을 가능성이 높을 듯. 

 

 

 

 

재건축 뇌관 된 공사비 갈등 깊어져

그때보다 금리도 더 오르고 원자재비용,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런 듯함. 어떤일까지 벌어지고있냐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지금 입주예정일이지났는데 시공사가 유치권행사 들어가면서 단지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놓는 일까지 발생했음.

 

지난해 둔촌주공처럼 분담금갈등에 공사차질까지 빚었던걸로 계속 언론에 오르내렸던 서초구 한 아파트도 지금 이 공사비증액 요구분에대한 타당성검증 진행중임. 잊을만하면 매일같이 이현상에서 갈등이 빚어지고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계속나오고있음.

 

시공사는 계약당시보다 공사비용이 많이 올랐으니 올려달라하고 조합은 이게 지나치다라고 주장하고,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있는 상황임. 그런데 누군가는 이 상황을 가르마를 타줘야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게 한국부동산원임. 

 

무조건 더줘야하는건 아니고, 협상이 필요한건데 일단 증액요구는 시공사가 할 수는 있고, 이걸 받아들일거냐 아니냐 가르마를 타줄 때 한국부동산원의 도움을 받게되는 것. 그래서 조합원 20%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공사비 증액비율이 원래정했던 가격의 1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을 요청해야함. 

 

그런데 이 검증요청한 건수가 지금 매년 늘어나고있는데,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이 심판을 내려줘도, 시공사나 조합이 부동산원의 판단을 수용을 해야할 의무가 없음. 그래서 계속 싸우는 중. 

 

 

📌 결과에도 반영이 안되고 다들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몇달씩 걸리면서 검증을 받냐?

 

지금으로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맡기는거 말고는 대안이 없음. 건설사나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검증결과 수용을 거부할때 제일많이 얘기하는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무슨근거로 계산한거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하는데 보통은 부동산원에 검증요청이 들어오면 자료제출 쭉받고 어디에서 얼마나 공사비가 증액된건지 따져보는데 따져보는 실무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한 규정자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문제가 지적되니 서울시가 한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똑같은일을 하겠다. 두군데로 나눠서 할테니 서울시 재개발 개건축 현장이라면 두 군데 중에 한번 공사비 검증을 맡겨서 한번 비교해보고 어디가 더 타당한지 살펴보십쇼. 라고 선택지를 줌.

 

 

 

 

시중 은행 예금금리 다시 오름세

흔히 5대은행이라고 부르는곳의 예금금리가 1년만기 기준으로 4%가까이 됨. 작년 하반기에 5%넘게 올랐다가 정부가 은행들한테 예금금리 낮추라고하면서 올초에 3%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4%로 올라옴.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기준금리페달을 생각보다 오랜기간 밟을것 같으니까 은행채금리가 오른게 영향을 주고있는 것. 은행채금리는 보통 국채금리를 따라감.

 

미국기준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국국채금리 오르고, 그러면서 우리 국고채금리도 오르고 은행채금리도 함께오르면서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준것으로 보임. 

 

은행이 어딘가에 돈을빌려주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하는데, 채권찍어서 돈 빌리려고했더니 금리가 올라서, 즉 이자를 예전보다 많이줘야하니까 채권쪽말고 예금금리를 올려서 자금조달을 하려는것으로 보임. 

 

 

📌 가계대출은 오히려 줄고있다는데 어디다 돈빌려주려고 예금받는 것?

 

기업대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걸보니 2월말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이 1050조원정도되는데 한달전보다 2조7천억원 적은 것. (올해들어 2달연속 감소세임, 대출이자가오르니까 대출을 갚고있는 것)

 

반면에 기업대출은 꾸준히 늘고있음. 2월말 기준으로 보니 한달전보다 5조원 조금 넘게 늘었고, 1월에도 그 전달보다 7조원 조금 넘게 늘었음. 

 

즉, 기업대출이 계속 늘고있기때문에 은행은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늘리려고하는데, 은행채금리가 오르고있기때문에 채권보다는 예금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고있다는 것 !

 

이렇게 예금금리가 오르면 여윳돈이 있어서 예금을 해볼까하는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반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분들의 이자는 올라가게 됨. (변동금리대출은 코픽스라는 지수를 따르기때문에, 예금금리가 오르면 코픽스지수가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