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 3. 8 수요일 방송 정리

 

 

 

작년 GNI(1인당 국민총소득) 8% 줄어

 

 

* 국민총소득 :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들이 한국안에서든, 한국밖에서든 열심히 생산활동을해서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고 이걸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이 됨. 

 

예를들면 손흥민선수가 영국에서 축구해서 번 돈도 들어감.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돈으로 4220만원정도 됨. 2년전 1인당 국민소득보다 4% 조금 넘게 늘었음 (원화로 보면)

 

8%가까이 줄었다는건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임. 1인당 국민소득은 국가간 비교를 하기위해서 연평균 달러원환율로 환산을해서 비교를 함. 그러니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1인당 국민소득도 떨어진다는 것. 그런데 작년에 달러원환율이 이례적으로 많이올랐었음 (연평균으로 13% 환율이 올랐음 = 원화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

 

신문기사들에 20년만에 1인당국민소득이 대만에 뒤쳐졌다!고 나왔는데 달러로 환산해보니 우리가 대만보다 900달러정도 뒤지는걸로 나오긴 했음. 다만 대만은 작년에 환율이 6.8% 올랐음. (대만돈 가치도 떨어졌으나 우리나라 돈 가치보단 덜 떨어져서, 환율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정부가 설명함)

 

그러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예측은어렵지만 달러원환율이 과거 10년평균인 1145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고하면, 성장하고 물가를 고려했을때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멀지않은시기에 달성할 수 있을것같다고 얘기함.

 

그렇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그나라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결과물을 단순히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눈 수치기때문에 실제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않음. 그래서 실제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은 그 수치보다 낮은 경우가 더 많음.

 

그래서 어떤나라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상황을 진짜 보려면, 그나라에서 가장 어렵게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를 봐야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 숫자에만 치중하다보면 숫자랑 그래프만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듯함.

 

 

 

 

정부, LH 주식 '산업은행'에 넘기고 있다

 

 

LH주식은 대부분 정부가가지고있음. 그런데 지난해말부터 정부가 LH주식을 산업은행에 조금씩 넘기고있음. 

 

📌 정부가 왜 산업은행에 LH주식을 던지고있나? 

 

산업은행이 부실해지고있어서 산업은행 안에 돈이든 주식이든 채워넣어야지 산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 왜 부실해졌느냐 ?

 

한전이 전기요금을 못올려서 그런 것. 산업은행이 한전지분 33%를 가지고있는 최대주주라서, 산업은행이 한해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합쳐볼때는 한국전력의 실적에다가 33% 곱해서 , 그만큼의 가치를 더해서 반영함. 

 

그런데 한전이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음. (당연히 전기요금 제때 못올려서 그런것) 그러니 산업은행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10조원정도 손해본걸로 가계부를 적어야하는데 문제는 손해만보고 끝내는게 아니라는 것.

 

산업은행이 은행이다보니 재정을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하고있는지에 대한 여러기준을 잘 맞춰야하는데 대표적인게 BIS비율임 (자기자본에 비해 위험자산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 위험하게 투자할수록 이 숫자가 낮아짐. 높은게 좋은 것.

 

그런데 외국신용평가사들이 볼때 은행은 대략 이 비율을 13%정도는 유지해야 안전함.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만약 13%는 완전히 떼이더라도 산업은행이 가지고있는 돈으로 메울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보면 13.08%임. 괜찮은 기준이 13%이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맞춘 상태임. 

 

그런데 만약 지난해 한전손실을 반영한다면 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은 더 줄어들거고 그러면 이 기준아래로 떨어진걸로 추정이 됨. 그래서 정부가 산업은행의 자본을 늘리려고 LH주식을 산업은행에 주고있는 것. 

 

정부입장에서보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맞춰줘야하는데 가장 쉬운방법이 LH주식을 주는 것. 왜냐하면 돈이 한푼도 안들어감. 또 정부돈이 직접들어가는게아니니 국회의 동의를 받지않아도돼서 절차도 간편함.

 

그동안에도 LH말고도 정부가 보유중인 다른 공기업주식들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같은 국책은행들이 부실해줄때마다 나눠줬었고 심지어는 정부가 국책은행한테 주는게아니라 국책은행들끼리도 서로 갖고있는 공기업주식들을 주고받고 하기도 했음. 

 

사실 산업은행이 갖고있는 한전주식도 정부한테 넘겨받은거임. 2001년에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을 분리하면서 시장에서 18조원넘는 빚을냈는데 여기에 산업은행이 빚보증을 섰었고 이러면서 산업은행이 위험해지니까 정부가 갖고있던 한전주식을 산업은행에 준 것.

 

산업은행이 예를들어 시장에서 LH주식이나 한전주식을 팔기는 어려움. 그런데 다른한편에서보면 정부는 국책은행이 나서서 여러가지 산업부분에대해 정책금융을 늘려라라고 주문을 하고있음. 그래서 산업은행이 올해만 72조원이 넘는 자금을 시장에 정책금융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있음. 근데 그러려면 돈이필요한데 정부는 돈이아니라 자꾸 팔기어려운 주식만 주니 .. 없는거보다야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되는 상황임.

 

여기에 더해서 산업은행이 지금받는 LH주식도 지금의 한전주식처럼 오히려 나중에는 산업은행 실적에 부담이 될수도 있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음. LH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LH실적도 따라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음.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받는게 산업은행에 도움이되는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LH 실적이 나빠지면 이 공기업의 부실이 다시 산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이런 또다른 고리만 생기는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있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제때 못올려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지않은 전기요금을 한전을 넘어서 정부, 산업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져 공기업의 부실이 국책은행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만드는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올해 취업문 더 좁아진다

 

어제나온 기업대상 설문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에 올해 상반기에 사람을 얼마나 뽑을 계획이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 중 '올해는 안뽑습니다'가 15%,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가 40% 가까이 됨. 

 

종합해보면 올해 안뽑거나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는 건데, 이게 매년하는 조산데 1년전 수치와 비교해보면 5%포인트정도 늘어남. 그럼 올해 사람을 뽑을거다 응답한 기업한테 다시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뽑을거냐'고 물어봤더니 '지난해보단 적게뽑을거다'라고 25%가 응답함.

 

이게 2022년에 같은질문에 4.3%가 나왔는데 줄이겠다는 응답이 1년새 확 늘어난 것. (물론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뽑겠다는 응답도 절반정도 차지함) 

 

📌  왜 적게뽑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현상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들었음. 인력수요가 지금당장 없고 비용절감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라는 응답도 많았음. 게다가 과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꺼번에 뽑던 관행이 이젠 수시로, 그때그때 뽑는 방식으로 바뀌고있고 한꺼번에 안뽑다보니 즉시전력에 투입가능한 경력직 위주로 선발한다는 응답도 많았음.

 

실제 지난해 대졸신입으로 들어온 입사자들가운데 22%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중고신입으로 조사가 됐음. 또 이번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이공계'였음.

 

대졸신입 채용계획에서 이공계열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67%에 달했음. 그니까 3명 중 2명은 이공계출신을 뽑는다는거고, 계속해서 이 비율이 늘어나고있음. 

 

 

📌  취업준비하는분들은 답답하겠음

 

취업문이 좁아진다는 통계와함께 볼만한 수치가 또 나왔음. 근무조정실이 우리나라청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들의 경제사정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청년취업자의 월급이 세전으로 평균 250만원정도 조금 넘겼고 1인청년가구 한달생활비는 161만원정도였음. 그니까 세금떼고 공과금내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매달 아무리많이해봤자 4-50만원선이라고 볼 수 있음. 

 

또 어제 많이 기사가 나왔던 수치는, 부모세대의 가구원으로 속해있는경우 (독립하지않고 함께사는) 청년이 전체 약 60%정도 됨. 청년 10명 중 6명정도가 이른바 캥거루족이라는 것. 이들 중 70%정도는 부모한테서 독립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음.

 

 

📌 캥거루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생활비절약. 아무래도 고물가가 많이 반영이됐고 통근과 통학이 편하다는 점도 뒤를 이었음. 그런데 많은 청년들한테 '언제 독립하겠냐'고 했을때 자산이 형성되거나 취업한 이유를 꼽음.

 

그리고 1인당 청년의 연소득이 2100만원정도인데 한푼도안쓰고 월급을 5년동안 모아야 1억원임. 그런데 당장 전세나 자가로 집을얻어서 독립하기는 어려운실정이고, 조사에서도 약 60%가 부족한 소득과 금융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리고있다고 답함. 

 

그리고 청년들한테 결혼의향을 물었더니 75%가 결혼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 아이계획을 물었더니 출산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0%가 넘었음. 물론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크긴 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상당부분 있다는 것. 하지만 연소득이 2100만원 수준인데 (월로 환산하면 180만원, 지출이 160만원이니) 본인이 원하는 다음스텝을(독립이나 결혼같은) 밟지못하고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로 , 우리 경제가 청년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최근에 안정적이면서 고연봉이라는 현대자동차 생산직모집에 수만명이 몰리고, 현직 공무원으로 지원했다는 얘기가 들리는것도 이런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