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6 월요일 방송 정리

 

 

 

 

시진핑 3기 첫 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중국의 한해 최대의 정치이벤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대회 이 두개의 회의를 양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행중임. 어제 오전 리커창 중국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음. 도시 신규 고용은 1200만명이상 만들겠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CPI)는 3%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힘.

 

중국이 이같은 목표를 제시한게 우리한테는 좀 충격점임. 주목해야할 점이, 5% 안팎이라는 점인데 5%를 웃돌수도 있지만 그 아래로 내려갈수도 있는 여지도 준 것. 1994년 중국이 GDP기준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이래로 5%이하를 암시한건 처음임. 많은 전문가들이 시점에 주목하고있음. 중국도 올해가 위드코로나 전환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음.

 

그래서 주변에서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5-6%이상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걸 목표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방역완화이후에 중국정부가 국내소비를 무척 강조해왔고 , 지난해 경기가 매우 안좋았기때문에 작년을 바닥으로 놓고 올해성장률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보일 수 있는 기저효과도 기대된 상황이었음.

 

게다가 최근수치도 괜찮았고, 중국의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지표 가운데 하나인 제조구매관리지수 (PMI)도 10년만에 최고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6% 이상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은 것.

 

📌 시장 예상보다 목표치를 낮게 제시한건 중국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되나?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중국경제에 대해 여러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언급을 했음. 수출이 감소한다던지 여전히 불안한 주택시장 이런걸 꼽았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최고지도부가 경제가 회복될지에 대해 걱정하고있다는 증거다라고 분석했음. 게다가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었는데 상하이 봉쇄등 예측할 수 없는 봉쇄정책이 계속되면서 3% 성장률에 그쳤음.

 

그동안 발표된 수치를 보면 대부분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근소하게 넘어서는 형태로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한참 못미친 성적표가 나오니까 갑자기 움츠러들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보인 것. 그러니까 시진핑 3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 목표치를 높게잡았다가 달성하지 못해서 망신당하는것보다 쉬운목표라도 확실하게 달성하는게  더 중요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성장률 목표를 수정해야하는거 아닌가?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을 요약해보면 상저하고라고 볼 수 있음. 상반기에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거다. 왜? 중국이 좋아지니까 라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들었음. 중국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경제, 특히 수출,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살아날걸로 본건데 만약 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우리나라경제 하반기반등도 장담할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있음.

 

이미 2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80억달러까지 쌓였는데 이게 지난 한해 전체적자액의 40%임. 특히 대중수출은 1년전보다 20% 넘게 줄면서 더 심각한 상황임. 수치로만 보면 재정적자율 목표를 GDP의 3%안팎으로 잡았음. (1년보다 늘어난수치) 👉🏻 돈좀 쓰겠다는 얘기.

정부지출을 해서라도 내수활성화를 시키겠다는건데, 문제는 이 내수활성화가 물가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현재 중국제조업의 재고가 많이 쌓여있음. 그래서 수치로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보다 지금이 30%나 더 많이 쌓여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좀 덜살수 있을 것.

게다가 중국이 그동안 자체 공급망 구축에 들어가면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사다쓰기보다는 자급을 하기 시작했음. 그래서 중간재 자급률이 확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있음.

 

 

 

벽에 부딪힌 EU의 탄소중립

이번주에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모여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못팔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일정이 갑자기 연기가됐고 언제다시 표결을 할지는 정해지지않았음.

 

📌 일정이 연기된 이유 ?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들의 반대가 매우 심해서 그런 것.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못팔게하려는건 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아야한다는 명분임. 그런데 내연기관차를 못팔게한다는건, 자동차 잘만들고있는 국가들한테 아주 큰 문제가 됨. 일단 차만드는 회사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만드는데 최적화된공장을 전기차만드는 공장으로 바꿔야하는데 이게 다 비용이니 자기네나라 정부한테 이 법안 막아달라고 열심히 로비를 함. 정부입장에서는 대규모실업이 고민임.

 

전기차 만드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내연기관차 만드는것만큼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않음. 그런데 표로뽑히는 대통령 또는 총리입장에서는 이문제를 의식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음. 그리고 전기차같은경우 최근에 중국회사들이 엄청 치고나오고있기때문에 , 만약 2035년부터 전기차만 팔수있게 시장이 조성이되면 이건 중국한테만 좋은일아니냐는 것. 그러니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음.

물론 그동안에도 이 세나라는 반대를 해왔으나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워낙 크기때문에 반대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고 2035년이 한참 멀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시간이 다가오고있고 표결하려하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 그런데 이런 속내를 다 드러내고 반대를 할 순 없으니 반대하는 국가들이 내걸고있는 명분도 있음

 

기존 내연기관 엔진에다가 합성연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

 

*합성연료 ?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만들어지고, 수소랑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를 합성해서 만든 연료

휘발유나 경유처럼 자동차에 넣으면 연소를 하긴 함. 그런데 탄소배출량은 휘발유 경유보다 덜나오니 이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2035년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 근데 반면에 유럽연합에서 자동차생산을 안하는 국가들은 그걸 굳이 들어줄 이유는 없음. 유럽연합이 만들려고하는 세상은 탄소배출이 없는세상이고 전기차는 탄소배출이 제로이기때문에 그걸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순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

친환경정책을 써야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를하는데, 그 정책의 결과가 어디에서는 이득이되고 어디에서는 손해가되는 상황이라면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명분은 멀고 실리는 가까운 법이라서.


📌 문제는 , 결국 그래서 친환경 전기차 시대로 가는건 맞냐?

 

가는길이 쉽진않을 것 같음.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표결을 진행해서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구속력을 갖게되니까 반대하는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됨. 그럼 이 방향으로 쭉 가게됨.

그런데 표결도 쉽지가 않은게 유럽연합의 표결방식이 독특함.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유럽연합소속 27개 국가중에 15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하고, 찬성한 15개 국가의 인구가 유럽연합 소속국가 전체인구의 65%를 넘어야만 통과가 되는 구조임.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찬성을 할수록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많은 나라가 독일이고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이탈리아임.

이 세나라가 공교롭게도 자동차로 먹고사는 나라고, 그나라들이 반대를하면 법안표결까지도 가는게 쉽지않은 그런상황임.

바이든의 고민 : ESG(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펀드

미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인 쟁점임. 미국에서는 401k라고 부르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음. 규모로치면 우리나라돈으로 8천조원정도 되니까 규모가 어마어마 함.

미국의 퇴직연금은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제도라는걸 도입하고있음. 디폴트옵션이라는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어떤 펀드에 넣을지를 보기로 먼저 주는 것. 그러면 직원이 별생각없다고하면 회사에서 제안한 펀드에 그냥 가입하면되는거고 난 그거말고 다른거 고를거야 하면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회사가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한 펀드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기때문에 회사가 디폴트옵션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의 노동부가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때는 이러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는걸 법으로 정해놨음.

 

예를들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하고 신중하게 펀드를 골라야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하고 이런것들. 그런데 지난 트럼프정부때 이 의무사항에 ‘퇴직연금의 수탁자인 회사는 디폴트 옵션을 고를 때 재무적 이익,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하나 추가했음. 이게 사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게, 당시에 ESG펀드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퇴직연금 돈이 ESG펀드로 들어가는걸 굉장히 마음에 안들어했음.

 

그런데 저 조항을 의무조항을 넣어놓으면, 만약 회사에서 ESG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고르고, 누군가 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거아니야? 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 아닙니다. 수익률이 좋아서 고른겁니다 라는 문제를 입증해야하는 책임문제가 발생함. 회사에서는 피곤해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남들이하는 일반적인 펀드로 골라. 이런일들이 벌어지게됐는데,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11월에 다시 이법을 바꿔서 회사가 퇴직연금 펀드를 고를 때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음.

 

트럼프 정부때는 ESG펀드를 배제하는 쪽으로 디자인됐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ESG를 고려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아예 명시해놨음. 그런데 이렇게 하니 미국의 야당(공화당이) 굉장히 반대해서 결국 바이든 정부의 이런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공화당이 발의했고, 지난달 말에 미국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가됨.

 

👉🏻 근데 이때만해도 바이든정부가 크게 걱정안함. 왜냐하면 어짜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니까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겠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니까  하원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이 반대하면 법이 무력화되겠지라고 안심하고있었는데 지난주 상원 표결해서 찬성 50 반대 46으로 통과가되버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그래서 지금 바이든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하고있고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는 분위기때문에 대통령거부권도 검토하고있는 분위기임. 그래서 ESG펀드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이어지고 있음.

바이든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면 의회로 돌아가도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하니까 공화당의 이 안이 규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결국은 수익률좋은 펀드에 투자해라. ESG라고해서 수익률 안좋은 회사한테 프리미엄 주지마라. 이런 얘기인 듯.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공화당의 주장이 조금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가있고 그게 이번 상원표결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바이든정부의 법안은 노골적으로 ESG를 고려해서 삼을 수 있다는거지만 공화당의 주장은 어쨌든 ESG를 금지하는건아니고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하자는거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얘기기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번에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공화당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지금 고물가로 미국의 국민들이 힘겨워하는데 퇴직연금이 수익률높이는데 집중해야지 무슨소리냐!라고 말하기도함.

 

사실 ESG펀드가 실적만좋았으면 이런문제가 없었을텐데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좋았음. 최근 5년간 미국 ESG펀드의 수익률이 연평균 6.3%인데 이게 S&P500같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8.9%니까 기준 평균보다 못한 성적표인 것. 그래서 미국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제도인데 수익말고 무슨 다른 기준이 필요하냐는 야당의 목소리가 조금은 더 먹히는 분위기임.

 

다만 ESG쪽에서도 억울한면이 있는게 지금 전쟁이일어났기때문에 석유회사, 무기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많이올랐는데 ESG쪽에서는 이런 수혜를 하나도못누려서, ESG쪽 주장은 최근에 이런분위기가 반영되서그렇지 장기적으로 ESG를 잘지키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자는게 장기적인 수익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니까, 사실 틀린말은 아님. 그래서 이문제는 ESG펀드의 수익률이 좀 개선되어야 이 문제가 미국에서도 정리되지 않을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