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 3. 1 수요일 방송 정리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잇는 두개의 큰 다리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요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임. 영종대교부터 먼저 요금이 내려가는데, 오는 10월 1일부터 승용차기준으로 서울방향 6600원의 요금이 3200원으로 내려가고, 인천방향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려감. 인천대교는 시간이 걸릴 전망. 2025년 말까지는 현재 5500원하는 요금이 2000원으로 인하가되고, 주민들은 무료로 다닐 수 있게될 전망임 ( → 인천시의 보조금 정책 때문)

 

영종 용유주민들이 지난 20년동안 비싼요금 내려달라고 인하운동을 벌여왔음. 이 두 다리가 모두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들임. 주민들이 인하운동까지 벌인 이유가 여기있는데, 영종대교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보다 2.3배정도 비싸고, 인천대교는 거의 3배 가까이 비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분이 하루에 통행료만 15000원정도, 1년으로 따지면 3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 민간자본으로 건설돼서 민간자본도 통행료받아서 원가뽑아야하는데 요금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

 

맞음. 민간자본으로 막대한 초기공사비가 투입 된 사업인만큼,  어느정도 수익을 보장해줘야 민간업자들도 사업에 뛰어듬. 그래서 이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진행이 됐음. 적자가 생기면 그만큼 나라나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임. 사업적인 대규모투자를 하는 리스크를 좀 줄여준다는 것.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건데, 영종대교는 민자사업비가 1조 4천 6백억원이 들어갔는데 적자를 보전해주는 돈만 20년간 1조 4천 8백억원이 들어갔음. (더 많이 들어감) 인천대교는 더 심함. 

 

 

📌 만약 통행료를 내면, 내린만큼 수입이 더 줄어들거고 그만큼 적자보전을 더해줘야하는, 결국 통행료를 정부가 내주는 셈?

 

맞음. 이번에 요금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공공기관 선투자방식임. 한마디로 요금인하로 민간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공공기관의 돈으로 이 차액을 보전해주고 나중에 민간사업자들의 운영이 끝나면 공공기관들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요금수입으로 이걸 메꾸라는 것. 

 

영종대교는 2000년에 개통을해서 2030년까지, 인천대교는 2009년에 차가 다니기 시작해서 2039년까지가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기간인데, 영종대교는 아직 7년, 인천대교는 16년정도 남았으나 이 기간동안 요금을 싸게받으면서 사업자가 손해보는 금액, 보전해줘야하는 금액이 총 3조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낮은 통행료로 들어온 민자가 예상했던 수입 받아서 나가게하려면 3조원 펑크난다는 것. 결국 정부가 대주는 것.

 

정부가 떠안고 대신 정부만 다 할 수 없으니 한국도로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에 돈을 투입하면 나중에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끝났을 때 이 공공기관에게 운영을 넘겨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일단 차액보전금이 굉장히 큰돈이기때문에 정부도 요금인하를 한번에 하지 못하고,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정리하자면

 

어떤방식으로 지불하더라도 일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빚을내서 보전을 해주고, 천천히 나중에 회수한다는건 동일함. 한마디로 당장은 요금을 낮추면서 민간에게 3조원이 넘는 요금인하분을 보전해주고, 나중에 이 다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통행료 수입으로 서서히 빚을 갚아나가겠다! 이 구상인 것.

 

 

📌 과연 이렇게하는게 최선인가 ? 이렇게 할거면 정부가 처음부터 지어서 정부돈으로 운영하고 영원히 적당한 통행료받으면 간단한건데, 중간에 민간사업자 끼었다 빼면 그분들 마진도 챙겨줘야하는데 ?

 

당장 나라돈을 들이지 않아서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게 상당히 매력적임. (목돈 안들어가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기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이면 그에맞는 수익을 보장해줘야함. 그래서 어떻게보면 대규모인프라건설의 가장문제가 사업추진을위해 예상수요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이번 영종.인천대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자사업의 수입을 보전해줘야하니까 돈은 돈대로들어가고, 결국 요금인하 압박에 못이겨서 막대한자금을 들여서 요금인하분도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현재 비슷한예로 신분당선의 경우, 정부의 연계철도망사업이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으로 대법원까지가서 정부가 패소를 했음. 그래서 거의 280억원에달하는 돈을 민간사업자한테 물어주게됐는데, 당장 청사진발표할때는 민자든 나랏돈이든 우리집앞에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수요예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막상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또 국고에서 계속 보전을 해주다보니, 나중에 돌이켜봤을때 과연 이득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정부가 올해 13조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로했는데 (여기에 GTX나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같은구조가 반복되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서울 '전세가율' 지속 하락 

 

 

집값이 3억원인데 전셋값이 1억원이면 그게 약 전세가율 33.3% 이렇게 잡는건데, 이게 떨어진다는건 전세값이 떨어지고있다는거로 볼 수 있음.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52%정도 됨. 작년 11월에는 54%정도 됐는데 3개월째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있는것. 전세가율 52%가 11년만에 최저기록인데 특히 서울의 규제지역들 (강남,용산 이런곳들은) 전세가율이 일찍이 50%아래로 떨어져버렸음.

 

매매가율하고 전세가율하고 격차가 벌어지는건 최근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것보다 전세가격이 훨씬 더 빨리 떨어져서 그런건데, KB시세기준으로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격이 3%정도 내렸다면, 전세가격은 5% 조금 넘게 내렸음.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전세가격하고 매매가격의 차이가 더 커지면) , 그만큼 깡통주택의 위험은 줄게됨. 그러나 전세를 끼고 집을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짐. 그러면 아파트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하고 붙으면, 매매가 좀 쉽게 일어나고 집값이 오르지만, 그 간격이 벌어지면 매수세가 쉽게붙기어렵다는게 일반론임. 그런데 이런흐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건 아닐 수도 있음. 왜냐하면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면 집값이 떨어지다가 전세가격이 다시 서서히 올라가기도 함. 

 

왜냐하면 매수세를 포기하고 전세수요자로 남는 케이스가 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느니까 다시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될거고 그럼 집값이 꺾이면 신규분양이 잘 안되기때문에 전세집공급이 줄기도 함. 그러다보면 전세매매갭은 다시 줄어들고 매수자의 부담이 줄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집값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수도 있음. 

 

 

 

까다로운 조건 붙인 美 반도체 보조금

 

미국이 반도체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미국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면서 다들 와라. 그리고 중국에 반도체공장 빨리 없애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첨단장비는 저쪽으로 못들어가게 할거야. 하는게 요즘 미국정부의 목소리.

 

미국이 지금 여러가지 산업분야에서 중국견제하려고 만드는 법이 있음. 전기차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주는 IRA가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에 반도체공장짓는 기업한테 보조금도주고 세금도줄여주는 반도체지원법이라는게 생김. 

 

*반도체지원법 : 미국에 반도체 생산공장 짓는 기업한테 공장짓거나 연구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5년동안 지원금을 다 합치면 530억달러정도 됨 (우리돈으로 대략 70조원정도)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넣으면 장비투자금액의 4분의 1정도는 세금으로 깎아주겠다라고도 함. 그런데 혜택만 있는건아니고, 보조금을 받으면 10년동안 우려대상국(중국)에는 반도체관련해서 새로운 투자는 할 수 없다라고 정했음.

 

이렇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큰 방향과 규모는 지난해 8월에 이미 정해진건데, 이번에 새로나온 뉴스는 미국정부가 어제부터 보조금 받을 기업 신청서를 받겠다. 이달 말부터 받을건데, 이 돈은 어떻게 쓸지 신청서에 잘적어와라 라는 기준을 이것저것 내놨음. 그런데 이 기준이 예상보다 촘촘해서 우리기업 입장에서 이걸 신청해야하나 ? 신청해도 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지 하면서 고민중임.  

 

기준을 한마디로 종합했을 때, 남좋은일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 결국 미국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거니까 (미국 기업뿐만아니라 다른나라 기업한테도 지원해주니까) 돌고돌아서 기업만 배불리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도 있으니까 이런 구멍은 다 틀어막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내용들임.

 

대표적인 것  : 만약 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우리돈으로 2000억원넘게 받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보조금을 신청할때부터 이만큼 투자를하면 우리가 매년 얼만큼 벌 것 같은지 이런 계획들을 적어서 내야하고 , 실제 지나보니 이것보다 더많이 돈을 벌었다라고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와 나눠야함. 그러면 이 미국정부가 받은 돈은 미국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지원한다던지 미국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쓰겠다라는게 미국정부의 계획임. 

 

중요한 점은 얼마부터 그럼 초과이익으로볼거냐 그리고 초과이익은 얼마나 나눌거냐 이런건데, 이건 일단 신청을받고 신청하는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약을해서 기업얘기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함. 

 

또 다른 기준 :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자사주를 사지말아라라는 것. 아예 지원금 받는동안에 자사주 사지말고, 그돈으로 배당도 좀 적게하라고 함. 이런 계획들도 내놓으라고 했음.

 

또 예를들어 보조금 받아서 미국에 반도체공장짓게되면 이 공장 사내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을거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과는 어떻게 협약할거냐 이런 계획들도 내놓으라고 했음. 그리고 당연히 보조금 받는동안 중국에는 신규투자를 하면 보조금 회수가됨.

 

 

📌 종합하면

 

미국이 반도체기업들한테 돈을 주는게, 단순히 공장좀 많이 유치해보자 이런 유인책정도가아니라 한푼도 빠짐없이 미국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사용되야된다! 이런의도를 갖고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놓은 것. 

 

 

📌 기업들은 고민이 될듯 ?

 

맞음. 보조금 받으면야 당연히 좋긴한데 받기에는 준비해야할것도 너무 많고, 막상 받아도 토해내지 않으려면 신경써야할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거 준비하는시간에 하던대로 사업 열심히하는게 낫지않을까 이런생각이 들 수도 있을 듯함. 

 

우리기업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텐데,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우리돈으로 20조 넘게 투자해서 반도체공장을 짓고있음.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청하는쪽으로 기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짓겠다라고 입으로 약속은했으나 아직 삽은안떴음.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할 유인이 조금 적지 않겠냐 라는 예상이 나오긴하는데

 

더 고민될만한 부분은 두 기업모두 중국에 공장을 2-3곳씩 가지고있음.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받게되면 이 공장에서는 10년동안 신규설비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최신반도체를 10년동안 못만들게 되는 것. 그러면 이 두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결국 중국이아닌 다른곳에서 운영을해야 제대로 사업이 될텐데,

 

인도나 베트남처럼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찾는것도 어렵고 문제긴하겠지만 만약 찾아서 열심히 돈들여서 공장을 옮겨놨더니 그사이에 중국과 미국사이가 풀어져서 돈은 돈대로들이고 이런저런 규제는 사라지고 이럴수도있는 것 .. 그래서 결국 우리 반도체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둘중에 어느하나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데 자꾸 어느쪽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은 강해지고있어서 사업을 꾸려나가기 점 어려워지는 상황임. 

 

👉🏻 사실 이것저것 협의할 부분도 남아있긴 함.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중국에 신규투자 하지말라는건 좀 가혹한 것 같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볼텐데 이를테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안에서 쓰는 반도체는 좀 설비를 새로들여서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정부에 요청을 한다던지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있음.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한전, 채권 두달 새 6조 발행

 

한전이 두달동안 26번에 걸쳐서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 발행액이 6조원 가까이 됨. 작년한해동안 한전이 발행했던 채권이 31조원인데 작년 발행액의 20%가 두달만에 발행이된 것. 

 

한전채권은 나라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채권이라 채권시장에서 인기가좋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기많은 채권들은 채권이자를 많이 안줌. 그런데 지금 발행되고있는 한전채권의 금리가 4% 넘고있음. 이렇게되면 한전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돈빌릴때 한전채권보다 금리를 더줘야 사람들이 삼. 

 

그럼 작년하반기에 채권시장에서 벌어졌던 금리급등상황이 자칫하면 또 벌어질수있는거 아니냐는게 걱정되는 뉴스. 이걸 정부는 알고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대비 큰폭으로 채권발행을 줄이겠다고는 했는데, 채권발행 줄이려면 전기요금 더 올려서 한전적자 메꿔야함.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요금올리는건 좀 미루겠다라고했으니 한전입장에서는 채권발행해서 전기사오고, 직원들 월급주고 그래야하는 상황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