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 3. 2 목요일 방송 정리

 

 

 

 

실업급여, 액수는 깎고 지급기간은 늘린다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 (스스로 사표낸건 안됨) 현재는 일정자격을 갖추면 퇴직전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이것의 60%를 지급하게 돼있음.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라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정도로는 보장을 해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는 받을 수 있게 하한액을 정하고있음. 이를 올해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184만원됨.

👉🏻 월급을 아무리 적게받았던분이라도 실업급여는 한달에 184만원보다 낮게주진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최대 9개월까지 지급을 하고있음. 정부가 고치려는건 크게 2가지. 급여하한액을 낮추는것과 수급기간을 늘리는 것임.

일단 급여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것으로 바뀌고 수급기간은 9개월에서 13개월까지 늘리기로한 방안이 가장 유력함. 이렇게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소 61,500원정도 받던게 46,100원정도로 줄어들게되는 대신에 최대 4개월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

정부가 개편을 하겠다고했더니 여러가지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음. 대표적인게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데 지금 실업급여 손질하다가 다른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탐색기간을 보장하는 실업급여 본연의 역할을 해칠 수 있는거 아니냐. 결국 구직자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서 실업횟수만 늘릴거다 라는 걱정들이 많았음.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수급기간보장이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최장 9개월인게 좀 짧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음. 그래서 나온 보안책이 주는돈은 줄이는대신에 기간을 늘리자라는 것.

그러면 수급자들 중 9개월을 꽉채워서 받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보통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받는지 살펴봤을 때 평균 5개월 안팎임. 그러니 사실 최장수급기간 9개월 꽉채워 받는 경우가 많지않다는거고 지금처럼 개편을해도 기금안정에는 도움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사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받는분들 입장에서 혜택이 돌아오는건 별로없어보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식으로 개편을해도 주는돈 들어들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은 지급액 더 줄어들고 실업급여 주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방향성자체가 바뀌진 않음.

앞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타이트하게 조이게될텐데 취업시장상황이 이렇게 안좋은데 실업급여까지 줄이는건 구직자들 벼랑끝으로 내모는거다라는 불만에 부딪칠 순 있을 것 같음.

상반기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인데 아무래도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정부역시 충분하게 설득하고 논의해나가겠다라는 입장임.

유럽, 일본 물가 상승

유럽중에서도 프랑스, 스페인 물가가 다시오르고있음. 2월물가가 작년 2월에비해 프랑스는 7.2%, 스페인은 6.1% 정도 올랐음. 두 나라 모두 작년여름쯤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폭이 둔화되는중이었음. 그리고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낮아질거라고 예상했는데 높게나와서 깜짝놀람.

프랑스랑 스페인은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도 잘사는 나라들이라서, 잘사는 나라들의 물가가 다시 높게나오면 유로존 전체의 물가도 높게나오게 될 것. 그럼 유럽중앙은행은 ‘유럽국가들 물가가 계속 높게나오네? 금리를 좀더 올려야겠다’고 판단할 것.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3%인데 아마 이번중순에있을 금리결정회의에서 이번에 0.5%포인트 올리지않겠느냐고 전망이 되고있음.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라는건 시중에 돈이 덜돌아다니게 하겠다는거고, 그럼 유로화가 시장에 덜풀리기때문에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됨. 유로화의 몸값이 올라가게되면 달러화의 몸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됨.

 

👉🏻 우리입장에서는 달러원환율의 하락요인이 되기도 함.

📌 정리하면

 

유럽도 미국처럼 물가가 다시 반등하고있고,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더 오래쓸 것 같다 (고금리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입장에서는 달러원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런상황을 일본은 즐기고있음. 일본은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물가오르는걸 경험해본 적 없을정도로 물가가 안오르기로 유명함. 그런데 얼마전에 1월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작년 1월보다 4.2%오른거로 나옴(이게 일본입장에서는 깜짝놀랄숫자). 일본이 80년대 오일쇼크이후로 처음경험해본 숫자임.

 

 

📌 물가가 왜이렇게 확 올랐냐면

 

원자재가격이 전부다 올라버리니까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격에 전가를시키고있는 것. 그동안은 가격을 올리게되면 그나마있던 고객들이 떨어져나갈까봐 기업들이 가격인상을 극도로 자제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그러면서 물가가 튀어오른건데,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 나타날거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직원들의 월급을 대폭 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있음.

 

그동안 일본은 임금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낮은임금이 소비침체를 부르고 소비를 안하니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그러니 월급을 못올려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실질임금이 낮아지게 된 것.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이 여기저기서 임금올려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기시작했고, 그 요구를 기업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있음. 그래서 큰기업들 중심으로 파격적인 임금인상발표가 이어지고있는데, 어떤회사같은경우 지난달에 직원임금을 최대 40%까지 올린다고해서 크게 화제가됐었음.

 

그리고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1월 명목임금이 1년전보다 5% 가까이 올랐음. 그럼 이렇게 월급이오르면, 그게 물가를 자극하게되고, 물가가 오르면 또 월급이오르는 순환관계를 만들게되면 그게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뤄질거다라고 보기도함.

 

👉🏻 미국과 유럽은 이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런현상을 만들고싶어했음.

 

일본정부가 수십년동안 무제한 돈풀기로해서 만들려고했던 현상이 이런현상이었음. 어느정도 인플레이션 현상을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외부요인으로인해 일본정부가 추진했던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

 

 

📌일본은 아직도 제로금리인데 앞으론 어떨 것 같나 ?

 

금리를 올리는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듯함. 이렇게되면 일본 국채금리도 오르게 됨.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여파가 만만치않음. 일본 국채금리가 만약 올라간다면 그동안 일본을 떠났던 일본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것.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면 굳이 해외투자안하고 안전자산중에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일본국채에 투자하려고 할테니까.

 

실제로 최근에 일본인투자자들이 해외채권 200조원을 팔았음. 판돈을 일본으로 보내서 엔화로 바꾸고있음. 그럼 엔화로 바꾸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엔화가 강세가 될 것. 엔화의 몸값이 뛰게될거고 그럼 엔저시대가 서서히 저물수도 있음. 

 

그렇게되면 일본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기업들 입장에서 잠깐은 좋아질수도 있는거고, 반면에 일본여행가는분들 입장에서는 일본여행가는 비용이 비싸질 수도 있음.

 

👉🏻 물론 실제로 이렇게 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일본에 지금 예전과는 다른변화가 생긴건 확실해보임.

 

 

 

📌 정리하면

 

일본에 소비자물가가 40년만에 최고로올랐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직장인들 실질임금이 하락하다보니까 기업들이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기시작하면서 임금인상을 수반한 물가상승 현상이 일본에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거다라는 것. 

 

 

 

달러예금 금리 5%까지 올라

 

그런데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할 듯. 요즘 1금융권 은행에서 원화 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보니 우대금리 다 적용받았을때 평균 3.65%임. 그런데 5대시중은행의 달러예금 금리를 보니 평균 5.15%임. 1개 은행 제외하고는 모두 5%넘는 금리를 주고있는데,

 

이 달러예금같은경우 보통 일반적인 원화예금보다 금리가 낮은정도가 아니라 1% 줄까말까한 수준이 일반적이었음.  그리고 그 전에도 늘 우리나라 원화예금보다는 금리가 낮았었음. 잘 찾지도않고,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은행이 원화대출해주려면 예금이라던지 은행채같은거 발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출입기업이나 일반인들한테 달러환전해주거나 대출해주려면 어디선가 달러를 구해와야하는데, 마찬가지로 달러를 빌려오는 채권을찍거나 예화예금을통해서 달러를 끌어들여옴. (삼성전자 현대차가 수출해서 벌어온 달러를 그냥 외화예금에 넣으세요 한다는 것, 그돈으로 필요한분들에게 대출해주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다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이 짙어지다보니까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당연히 상승하고있고, 그래서 최근 은행이 발행한 5년만기 달러채권의 금리가 4.6-4.8%나 됨. 이게 2년전 4월정도에는 1.2-1.3%정도였음. (그때보다 4배가까이 오른 것)

 

이렇게 높은금리를 부담하면서 5년동안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주기엔 좀 부담될 수 있으니 외화예금 상품의 금리를 크게 높여서 단기적으로 달러를 확보하려는건 아닌가 이렇게 보임. 

 

👉🏻은행이 요즘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것.

 

즉, 은행들 주머니에서 요즘 달러가 고갈돼서 더 구해와야하는데, 은행이 은행채 발행해서 구하자니 금리가 높으니 이자를 더 주더라도 만기가 짧게 빌려줘서 달러급전을 땡겨오자고 하고 있는 것.

 

 

📌 이런걸 찬스로 사용해서 달러예금하면 돈좀 버나 ? 

 

그러기 어려운게 이자는 높지만 환율변동에 의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되면 이게 떨어질 수 있음.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유럽물가 올랐으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함. 나중에 원금찾을때 달러로 찾으니까. 환율변동에 대한 상쇄를 안해줌. 

 

만약 달러가 지금 1300원이라치고 가입했던 1년후에 1235원이됐다! 그럼 5%빠진 것. 그런데 이자는 그대로 받을거고 이자 5%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떼는데, 환율 마이너스 난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를 안해줌. 게다가 환율수수료도 따져봐야함.

 

 

 

2월 무역적자 53억달러 .. 12개월 연속 적자행진

 

12개월째 적자를내서 기록을 경신했음.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연속적자냈던게 최장이었음. 그런데 지금 25년여만에 다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양대축인 반도체수출도 1년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수준이고 중국수출도 9개월째 줄어들고있음.

 

보통 수출항목들 쭉 나열해서 계산을하는데 1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9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 자동차 말고는 좋다고 할만한게 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