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7 화요일 방송 정리

 

 

 
 

 2월 물가상승세 둔화

매달초가되면 지난달 물가가 발표되는데,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이긴 함. 작년 2월에 비해 4.8% 오른걸로 나왔는데, 전년대비로 물가상승률이 4%대가 나온건 10개월만임.

1월에 물가지수가 작년 1월보다 5.2%오른걸로 나왔는데, 2월물가지수는 1월물가지수보다 0.4%포인트 떨어진 것.

상승폭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가 떨어진게 가장 큼. 경유랑 등유가격은 좀 올랐지만 휘발유가격이 많이 떨어졌음. 그리고 축산물 가격도 많이 떨어짐 (대형마트에서 정부보조로 대규모세일을 많이한 영향)


📌 앞으로는 어떨 것 같나?

계속 이렇게 될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듯. 정부는 앞으로 큰 외부충격이 없다면 물가상승폭이 점점더 둔화될거다라고 어제 얘기하긴했는데, 이말은 다시말하면 외부충격이 있다면 물가상승세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게 국제유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우리나라 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줄거고 국내적으로 볼때도 여전히 불안한항목들이 몇가지 있음 👉🏻 대표적인게 가공식품물가. 작년 2월대비 10% 올랐음. 연초부터 식품업계들이 출고가를 올린게 반영되고있는건데 이렇게 올라간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높게 나올거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작년 2월보다 28% 정도 오른걸로 나옴.

 

📌 작년 2월에비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30% 가까이 올랐는데 물가상승폭이 1월에 비해 준 이유는 ?

지난달에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엄청많이올라서 월지출은 더 커졌는데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물가오른폭이 둔화된다고하니까 체감물가랑 지표랑 괴리가 느껴짐. 이건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때문임.

*물가지수 : 통계청에서 우리가 많이구입하는 460개정도 품목을 뽑고 그 품목의 물가변동을 지수화하는 것.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특히 많이쓰는 품목들에는 가중치라는걸 둠. 그래서 그런 주요품목들이 오르내리면 물가지수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만들고있음.

👉🏻 가중치가 높은물품일수록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미치고 가중치가 낮을수록 소비자물가지수에 가격변동폭이 적게미치는 것.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많이올랐지만, 전체물가가 그리많이안오른 건 그 세요금이 우리생활비중의 가중치가 적어서 그럼.

반면에 휴대전화 요금가중치는 38%, 휘발유는 25%정도 됨. 2월에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폭이 그리크지않았음.

✔️ 난방비는 14%, 전기료 가중치는 15.5%임. 두개를 합쳐도 휴대전화 요금가중치보다 낮음.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많이올라도 지표상 전체소비자물가에는 드라마틱하게 반영되지 않음. 그러다보니 실제 체감물가랑 매달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다르게나오는 것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 주 69시간까지

2가지 선택지가 있음.

 

1️⃣ 출퇴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무

👉🏻 현재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라 52시간인데 이제 한달, 분기, 반기, 일년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한다는 것.

정부는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건 아니고 일이 몰릴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대신 장기휴가 등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개편이다라고 설명함.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하고, 4시간일하면 반드시 30분씩 줘야함. 그리고 휴게시간 11시간 줘야하니까 하루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간 30분임. 이걸 곱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이라는 것.

이게 노동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무의 총량은 줄어들게 설계가 됐음. 월에 5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분기가되면 90%, 반기가되면 80%, 연이면 70% 줄이게됨으로써 장시간연장근로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


2️⃣ 휴식권 보장없이 몰아서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 (11시간 연속휴식 없음)

예를들어 만약 하루에 24시간, 2틀밤을 꼬박샜다고하면 나머지 닷새동안 16시간을 나눠일하면 되는 것. 노사가 합의를 통해 두 방식 중 회사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됨. 정부가 일을 몰아서하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는걸 들고나왔음.

👉🏻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가듯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연차, 휴가에 더해서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는 한시간 연장근로를 휴일 또는 야간에 하면 1.5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안에서는 1.5시간의 임금을 받던지 아니면 1.5시간의 휴가를 받던지 하는 것.

이에대해 재계와 노동계에서 개편안에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임. 재계는 환영한다!고 했고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안이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거다라며 반대했음.

그렇지만 노사당사자의 선택권이라고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특히 장기휴가제도라는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다. 하루연차도 눈치보이는게 직장인의 현실인데 장기휴가가겠다! 얘기하는건 현장을 모른다는 거고, 일주일에 69시간근로를 시키는 회사에서 장기휴가를 내줄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너무 순진하다는 지적도 있음. 너무 대기업 위주의 제도가아니냐는 것.

특히 연차가 잘 보장되지않는 5인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일은 일대로 더 몰아서하고 눈치보여서 제대로 쉬지도못하는 상황이 올거라는 우려가 있음.

일단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상황이라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7월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그치만 노동계도 강하게 비판하고있고 다수석을 점하고있는 민주당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라 법개정이 돼야 모든게 되는건데 국회통과까지 험난할것으로 예상됨

‘아파텔’ 역차별 없앤다

*아파텔 : 사실은 오피스텔인데, 방이 2-3개쯤 되는 곳을 아파트랑 비슷하네-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땅마다 이땅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가 정해져있는데, 주택용으로 정해진 땅에 지으면 아파트라하고, 상업지역에는 원래는 집을 못짓는데 주변에 살집이 부족하니까 오피스를 집처럼 지은게 오피스텔이고 ,

여기서 발전해서 아파트처럼 좀 크게, 구조도 비슷하게 지은게 아파텔임 (아파트의 대체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때는 아파트를 따라서 아파텔도 같이 올라감.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아파트도 타격을 받겠지만 아파텔은 더 많은 타격을 받음.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해준다고 내놓은 방안이 아파트에만 사람을 몰리게하고, 그 옆에있는 오피스텔은 지원을받는게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워서 이거 역차별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 것.

대표적인게 특례보금자리론같은 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은 오피스텔이 못받는다는 것.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게 소득조건도 없고 DSR규제도 받지않아서 출시한지 한달정도됐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17조원을 넘김.

그런데 아파텔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나 혹시 아파텔을 새로사려는사람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없게돼있음.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서주는데, 주택금융공사 법상, 주금공은 주택에만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돼있음. 그런데 아파텔은 법상 주택이아니라 마치 기숙사처럼 주택비슷하긴한데 주택은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가됨. 그러니까 주금공이 보증못서고, 보증못서니 특례보금자리론을 못쓰는 상황이라서 불만이 커지고있음.

그래서 정부가 오피스텔도 특례보금자리론 넣는거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이건 법개정사안이라 바꾸더라도 시간은 걸릴 것 같음.

대출을 받을때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다르게 적용을 받음. 이런저런 대출 다 합쳐서 1년에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만 가능하다는게 지금의 대출규제임.

생각해보면 똑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도 만기가 길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더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 대출만기가 길면길수록 DSR규제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유리한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는 실제 대출 만기에따라 DSR적용을 받는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만기를 무조건 8년으로 봄 (실제 대출만기가 어떻든간에) 👉🏻 만기를 무조건 8년으로 보고 DSR을 적용하도록 돼있음

2020년까지만해도 10년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나 아파트관련 대출규제 강화하니까 오피스텔가격이 튀어오르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

 

📌 왜그러냐면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값이 덜나가기도하고, 월세도 많이 들이니까 대출을 받을때 보통의 전세대출처럼 평소에는 이자만갚고 만기때 원금을 한번에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많이받음.

그래서 보통은 1-2년뒤에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주택과똑같이 만기에 맞춰서 DSR을 규제하면 오히려 현실에서는 대출이 거의 안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역차별이다!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다시 만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함 👉🏻 만기에 대한건 금감원이 바꾸는거라 쉽게 바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