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8 화요일 방송 정리

 

 

 

 

청약, 오늘부터 무주택 거주 요건 폐지

오늘부터 무순위청약 관련해서 무주택 거주요건이 바로 폐지됨. 다주택자가 원하는 지역 어디든 무순위청약이 가능해진 것.

*무순위청약 : 아파트청약이 특별공급이 가고,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받게되고 여기서도 계약이 안된 물량이 있다면 이 물량에 대해서 순위상관없이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 (청약통장 필요없고, 청약신청금도 필요없음)

아무도 안주운 이삭같은 미계약물량을 줍는다고해서 줍고 또줍고 줍줍이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진 이걸하려고해도 자격이 필요했으나 (무작위 추첨방식, 해당 시나 군에 살거나 무주택자여야함) 이젠 이 조항이 사라짐.

가끔 보다보면 2-3년전에 분양한 단지에서도 계약취소분이 저렴한가격에 무순위청약으로 공급이 되기도함. 그런데 이런 로또청약이 나와도 이제까지는 그 지역에 살지않으면 안됐는데 앞으로는 집이 여러채있거나 그 지역에 살지않아도 만 19세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는 것.

👉🏻 즉 전국어디든 무순위청약이 가능하다 (+ 집이 10채든 20채든 상관없음) 다만 다주택이면 갖게되는 부담은 가짐 (대출규제는 그대로 있음)

지금은 무순위청약까지도 안되면 동호수를 원하는대료 계약하는 선착순분양도 하긴 함. (추첨이 아니라)

오늘부터 무순위청약을 공개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 규제해제의 혜택을 받게 됨. 이 규제가 생긴게 2021년 5월인데 거의 2년만에 원상태로 복귀를 하는 것임.

가장 수혜를 볼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명 둔촌주공재건축. 다음달 8일에 소형평형으로 한 800가구가 무순위청약이 예정돼있음.

이 단지의 무순위청약이 어떻게 팔리느냐에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늠할수도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있음.


📌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제도가 또 있나 ?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게 있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풀림.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한도가 사라짐.

그럼 서민과 실수요자가 누구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임. 여기에 해당되면 최대 6억원의 대출한도가 사라지는 것. (7-8억까지 대출해준다는 것)

또 하나의 큰 변화중 하나가 집을 여러채 가지고있는 분들이 규제지역 안에서 집을 사기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짐.

원래는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살때 담보대출이 아예 허용이 안됐었는데 다음달 2일부터는 규제지역 안에서 LTV는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이 됨 👉🏻 청약규제에 이어서 대출규제도 쏙쏙 풀리고있는 것.

📌 이런저런것들이 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니 이걸 해소해야한다는 취지겠지 ?

맞음. 오늘나온 최근수치를 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이 7만가구를 넘어서 7만5천가구까지 늘었음. 10년만에 가장 많았고, 약간 특이한 흐름이 과거에는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물량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5월 이후로 8개월연속 계속해서 늘고있음. 이번에 나온 청약규제완화가 특히 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예상하고있음.

다만 분양가가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오르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듯.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은단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청약규제와 대출규제를 풀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음.

건설업계에서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막아야한다며 정부의 미분양 보증한도확대와함께 미분양주택 매입(정부가 직접 좀 사들여라!) 그리고 부동산규제완화 등을 계속 요구하고있음. 특히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사주는것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취등록세까지 깎아주는 세제정책까지도 요구하고있음 👉🏻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주관부서인 국토부서에서는 이런 지원책까지는 반대를하고있음.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늘렸고 보증이 나가고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살 때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은 전혀 검토할때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건설사가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고수하면서 정부한테 사달라고하는건 양심불량이다라는 것. 건설업계가 먼저 할인분양을 하고 옵션을 더 넣어주던지 아니면 판촉을 하는 성의를보여야 그 다음 정부가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

 

가스공사 작년 순익 2조 5천억원, 그러나 그건 이익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장부상으로보면 돈을 많이 벌었음. 지난해 번돈에서 인건비, 세금 다빼고 순이익이 1조 5천억원 정도됨. 증권사들이 예상했던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번 것. 그런데 가스공사가 이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정을했고, 그러니 주주들은 배당을 할 줄알고 작년에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배당을 안하겠다고하면 어떡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실제로 가스공사는 그동안 손실이 난 해를 제외하고 이익이 났을때는 항상 배당을 했었음.

 

그런데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이익은 났는데 배당은 안하겠다고 결정한 것. 이게 가스공사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계부를 적어서 그럼. 바로 ‘미수금’ 이라는 항목을 활용하는 것.

 

예를들어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100원에 가스를 사와서 국내에 50원에 판다고 하면 손해고 (정부가 가스비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 싸게팜) 보통 이걸 가계부에 50원 적자라고 씀. 그런데 가스공사는 이거를 미수금이라고 적음. 원래는 받았어야하는데 아직 못받은 돈이다. 어짜피 나중에 받을거니까 우리는 이익으로(자산으로) 적는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스공사가 숫자로만 적으니, 실제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받을돈이라고 한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조 6천억원이나 됨. 그러니까 작년해 장부상으로 1조 5천억원이익이다! 라고 해도 못받은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상 적자덩이리인 것. 게다가 이 미수금이 올해 1분기말 되면, 12조원까지도 불어날것으로 예상하고있음.

 

그러니 우리는 가스요금 너무많이올랐다고하지만, 가스원가오른거에비하면 아무것도아니다. 가스공사가 요금 못올려서 못받은돈이 빠르게 늘어나고있다. 이런의미인 것.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그래도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었으니까 배당하겠습니다. 라고하면 시선이 곱지않을테고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을 안하겠다고 결정한 것.

 

주주들은 이익이 났으면 배당을 해야지! 그럼 미리 말을하던가. 이게 뭐하는거냐. 라고 얘기하는거고, 과거에도 장부상으로만 이익이나고 미수금이 늘었을때도 배당을 했었는데 왜 올해는 안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 가스공사의 회계장부 적는방식이 왜이러나?

가스공사가 이렇게 적는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음. 가스공사가 수도권에 도시가스를 처음 공급한게 1980대 후반인데, 그때는 가스요금을 고정원료비재라는걸 바탕으로 정했음. 한해동안 내내 고정된 가격에 가스를 수입해온다고 가정하고 가스요금을 정하는 것. 근데 그러다보니 환율이나 가스가격이 요동치면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음.

 

이때 문제가 됐던건, IMF때 워낙 환율이나 가스가격이 요동치니까 적자가 엄청 커졌던 것. 그래서 IMF직후인 1998년부터는 2개월 간격으로 연료비를 가스가격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라는걸 도입함. 그게 원칙인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작동을 안한다는 것. 연료비연동제라는걸 도입하면서 비상시에는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언제가 비상이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않아서 사실상 정부마음인거고, 그래서 요즘처럼 경제도어렵고 가스가격 치솟았을때는 연동제를 일시정지하는 대신에 정부가 일시정지버튼 안눌렀으면 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올려서 받았어야하는돈이니까 미수금 이렇게 적겠다는게 가스공사의 논리인 것.

 

📌 미수금으로 받아놓은 돈은 언제받나?

나중에 가스가격이 안정이되고, 정부가 연동제 일시정지 눌렀던거 재생버튼 누르면 그때 받음. 원칙대로면 원료비가 떨어졌으니까 가스요금 내려야하는데, 가격을 안내리는대신 여기서 난 이익으로 미수금을 갚아나가는 것.

 

📌 아무리그래도 들어오지않은 현금을 적는게 말이되나 ?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안되는것도 아님. 예를들어 배만드는회사가 배한척팔면, 그거만들어서 실제 돈을 다 받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해도 한번에 가계부에 돈받았을때 적는게 아니라 몇조각으로 나눠서 꾸준히 적음 (실제로 돈 안받았더라도. 그렇게 하지않으면 가계부가 너무 들쭉날쭉해지니까) 이런거랑 마찬가지임.


📌 한전(한국전력)도 비슷할 상황일텐데 ?

한전은 적자라고 적음. 한전은 2021년에야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서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물론 여기도 연동제가 잘되고있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해도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가스공사만 이렇게하는건 좀 이상하긴 함.

다만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됐던 1998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연동제를 했는데 IMF직후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스요금도 많이 올릴순 없었을거고, 그런데 적자때문에 정책까지 바꿨는데 적자를 계속내는건 안되고 그러다보니 장부상으로 흑자를 만들려고 나온 일종의 꾀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가장 설득력있고, 이런방식이 10년넘게 굴러오다보니까 지금처럼 미수금이 불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정부도 미수금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도했는데, 이미 많이 쌓여있는거를 한번에 손실처리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이것도 어려운 상황임.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국 면세업체’ 들어오나

 

지금 면세점 운영하는 사업자 신청을 받고있는데, 중국면세업체가 '우리도 해보겠습니다'하고 손을 들었음.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업체들한테는 매우 신경쓰임. 왜냐하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절반가까이가 중국인들한테 나오는건데, 인천공항에 중국면세업체가 입점을하게되면 중국관광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보다는 자기네나라 업체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출의 절반가까이를 뺏기게된다. 이 걱정을 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 면세업체들이 지금 이만큼이나 성장하게된건 중국관광객들, 특히 한번살때 비싼거 아주많이 사가는 이른바 큰손들 역할이 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다가 요즘 중국정부기조가 애국소비임. 다른나라 상품쓰는걸 대놓고 뭐라고하진않지만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있기때문에 한국에왔다가 중국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갈때 중국면세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높다라는 것.

 

그래서 중국면세점을 인천공항에 허용하지않으면좋겠다는게 한국면세점들의 생각이지만 .. 우리나라는 세계의 허브공항을 지향하고있기때문에 대놓고 들어오지말라고 막을 수 없는 상황이된 것. 특히 심사과정에서 (거칠게 말하면) 임대료많이내겠습니다! 하는 업체가 뽑히는 구조로 돼있음. 그래서 중국업체 안된다고 할 명분도 없음. 그런데 또 이번에 들어오는 중국면세업체가 전세계 1위임. 우리나라 1,2위 업체가 세계 2,3위인데, 2,3위업체 매출합친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음. 그럼 임대료를 높게 측정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게뭐냐면, 작년까지는 면세점이 고정임대료를 냈었음. 한달에 얼마 이런식으로. 그런데 코로나때 여행객들이 안오는데 매달 고정임대료를 내려고하니 손해가 나서,  여행객 한 명당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을해서 나중에 월에얼만큼 나갔는지 변동이됐음.

 

그런데 만약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많이 늘어난 관광객들이 중국면세점만 간다? 그럼 우리나라 면세업체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만 높아지고 매출은 안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