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3 목요일 방송 정리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어제까지 나온 조사 결과로는 채권전문가 10명중에 7명정도는 이번에 동결을 할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있음. 물가가 여전히 높은편이긴 하지만 기준금리를 그동안 쉼없이 올리면서 물가인상폭이 둔화되고있는게 눈에 보이는것도 있고, 여기서 한번 더 올리면 과연 우리경제가 버티겠느냐. 한국은행이 경기침체를 신경쓰지 않을 순없다 라는게 동결할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엊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다’라고 했고 이말을 시장에서는 ‘우리 금리 올릴만큼 올렸고, 여기서 더올리면 경제전반이 안좋아집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그러니 한국은행이 아마 이번엔 동결할거다 라는게 다수의 생각인데, 어제와 오늘 새벽에 금리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변수들이 좀 생김.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달초에 모여서 금리방향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얘기한걸 정리한 회의록이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그걸보니 다음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건 거의 기정사실로 돼있고, 참석한 사람들 중 몇몇은 다음달에 0.5%포인트를 올리는게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음. 그리고 금리를 앞으로 더 인상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옴.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인상폭을 줄여나가다가 인상을 멈출거라는게 최근전망이었는데, 이 전망이 틀릴수도 있다라는게 회의록으로 확인이 된 것. 그리고 엊그제는 미국에 서비스업이랑 제조업 종사자들이 경기전망을 어떻게하고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하나 발표가됐는데, 많은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을거다! 이렇게 보고있는걸로 나옴.

 

이얘기는 미국경제가 앞으로도 좋겠구나. 그럼 물가가 오를 여지가 여전히 있구나 라는거고 그럼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천천히 내리려던 생각에서 다시 금리를 더많이 올리는쪽으로 생각을 바꿀수도 있다고 시장이 해석을 하기 시작함. 그리고 미국이 0.5%포인트를 다시 올릴수도있을거다. 미국이 앞으로 금리인상을 계속할거다. 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달러원환율도 어제 1300원을 넘김.

그러니 한국은행입장에서는 아 여기서 더올리면 경기가 안좋아질텐데 싶다가도, 만약에 우리는 안올렸는데 미국이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많이올리면, 우리와 미국 금리차이가 더 벌어지게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빠져나갈수도있고, 그러면 환율이 또 오를 수도있음.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기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되고 그러면 그때가서 금리를 또 올려야하는거니까 차라리 선제적으로 미리 올리자! 라고 할수도있다는 것.

 

사실 여기서 중요한건 금리가 내려갈것같다가 다시 올라갈것같고 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진걸보면, 고금리상황이 길고 오래갈것같아서 걱정임. 금리가 높게유지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파산하는 가계나 기업들이 많아질거고, 충격의 폭이 더 깊어지기때문임.

 

 

 

현대차, ‘깜깜이 배당‘ 바꾼다

 

 

* 현재 : 주식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배당받는 구조.

 

얼마전 포스코홀딩스가 첫테이프를 끊었고 어제 현대차, 조만간 현대모비스, 기아차같은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새로운 배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함.

지금까지는 투자자입장에선 배당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 수 없었음. 그런데 앞으로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먼저 안다음에 주식을 살지팔지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골자임. 이렇게 배당금 먼저 정해서 시장에 알려주고 누가 배당금받을 주주인지 그 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고치려면 일단은 기업들마다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서, 정관을 변경해야함.

 

지금은 12월말에 주식을 갖고있는 주주가 배당받을 주주인건 아는데, 얼마를 받게될지는 그 해의 결산을 해봐야아는데 결산이 그다음해 2-3월쯤 나오고 , 주당 천원 한다는것도 그 다음해 3월달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하는거니까 구조적으로 주주들이 얼마를 받을지 먼저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해야겠다고 금융당국에서 추진을했고, 기업들이 일부 화답을하기 시작한 것. 그러려면 정관을 변경해야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별결의를 해야함. (특별결의 ? 보통결의보다 더많은 주주가 참석해야하고 더 많은 찬성수가 필요함.)

 

때마침 12월 결산법인들이 다음달에 주총을 많이하니 (주총시즌이 다가오니) 어짜피 주총을 열어야하니 정관변경도 추진하자!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있다는 것.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현재정관에는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연말배당 한번만 하는 회사라면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주식들고있는 사람들한테는 배당금줄게라고 정관에 적혀있는 것 👉🏻 얼마받을지 먼저 알려주는게 불가능함

 

📌 어떻게 정관을 바꾸나?

 

일단 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짜자체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바꾸는 것. 그래서 현대차같은 경우는 이사회결의로 배당받을주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 정했으면 2주전에는 시장에 알려줄게 이렇게 정관을 고치려고 함.

이렇게되면 배당금 얼마받을지 먼저 알려주고 최소 2주동안 투자자들은 주당 얼마의 배당이 나오는구나 - 그럼 현대차주식에 투자할까? 아니면 주식을 그냥 팔까? 이런 판단할 시간을 벌게되는 것.

보통 3월주총에서 배당금규모 확정하니까 아마 배당주 투자해야하는 시기가 3월 중순부터 4월초정도가 되고 4월초부터는 배당금지급 시작할것으로 보임. 그럼 이제 배당금투자시즌이 이때가 될 것.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추진

 

 

지금은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포함해서 짓는게 가능은 함. 그런데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빌라나 이런거 보면 안짓고있음. 그 이유가 못짓게한게아니라 주차장을 꼭 둬야한다는게 강화돼서 반지하를 파게되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못쓰니, 반지하주택이 안보이는 것. 그치만 법적으로 지을 순 있음. 그런데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40년전까지는 지하층에서 거주하는거조차 불법이었음.

 

그런데 건물을 지을때 왜 지하를 팠냐하면 방공호의 개념으로, 대피시설로 지하층을 두는게 1999년까지도 의무였음. 그러다가 주거난이 심각해지다보니까 70년대부터 슬슬 의무적으로 만든 지하실을 사람들한테 세를주기시작하고, 그때부터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시작했음. 그러다가 1984년에 반지하주택이 법적으로 허용됐고 2010년에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법을 강화시킴.

 

현재 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라. 라고 돼있음. 그런데 이거를 아예 지자체 허가 이런거 없이 전면금지하는걸로 바꿈.

물론 조례사항으로, 해당지역이 침수피해 우려라던가 피해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가능하게끔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두긴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겠다 그리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고있는 반지하주택도 차차 소멸시키겠다라는게 정부의 계획.

 

📌 이미 지어진 반지하를 어떻게 할거냐?

 

 

크게 2가지 방안이 있음

 

1️⃣ 공공이 사들여서 그걸 임대로 공급하겠다. 다만 반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것. 공공이 사들인다음 허물고 아예 새로 다시짓거나, 아니면 허물지 못하는경우 지하층은 공공의 커뮤니티시설. 빨래방이나 공동창고같은걸로 활용하겠다는 것. 👉🏻 작년에 서울에 침수피해났을때 서울시가 내놨던 대책하고 거의 똑같음. 그러나 돈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집을 집주인이 팔아야하는데 안팔면 어떻게할거고 어떤돈으로 살것이냐는것도 문제임.

2️⃣ 재개발이라던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유도한다는 것. 반지하가 밀집된곳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하게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집이 절반이상 반지하주택이 포함돼있으면’ 이것도 소규모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식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 반지하가 있는집은 몸값이 올라가겠네 !

 

 

 

📌 방향성이야 알지만 주택이 부족하고 비싸니 반지하에 사는걸텐데 ..

 

 

집을 추가로 지어서 그 집으로 이분들을 이주시켜야하는데 아직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까지는 안나왔고, 현재까지 나와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앞으로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현재 거주하고계신분들을 이주시키겠다는게 전체적인 계획. 지금 운영중인 매입전세임대제도라는게 있는데, 이건 공공이 민간주택 사들여서 그걸 임대를 주거나 혹은 전세로 계약한다음 그걸 전전세로 (다시 임대를 주는) 제도가 있음.

 

근데 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중에서 반지하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하겠다고 함. (원래는 15%였음) 앞으로 2027년까지 50만호 공공임대주택 짓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중에 43만호정도는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임. 그러니 이걸통해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임.

 

 

📌 문제

이미 존재하는 수십만채의(정확하진 않지만) 반지하를 사람이 못살게 막고 창고로 쓰겠다는거면 집이 그만큼 사라지는거니까 사라지는 집만큼 새로 계획에 없던 집을 지어야 문제가 해결되는건데, 이미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분들을 우선 입주하겠다고하면 거기 들어갈 예정이었던 분들은 어디로가나?

👉🏻 아직 해결방안은 없음. 그럼 공공임대주택 50만호로 충분하냐 ? 사실 반지하주택에 2010년 천여가구가 이주를 하긴했음.
꽤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임.

 

CATL,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파격 할인

* CATL : 중국의 배터리업체

 

CATL이 파격세일을 준비중임. 배터리 업체들은 물론 각국정부와 완성차업체들까지 요즘 리튬확보전쟁 벌이고있고 리튬이라는 원재료가 앞으로 전기차시장에 중요할 것. 중국 CATL이 전체 배터리 구매량의 80% 이상을 몰아주는 완성체 업체라면, 탄산리튬을 현지 절반가격으로 공급해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하고있음.

CATL이 전세계 리튬채굴량의 10% 안되게 확보하고있다고하는데 이런 파격적인 할인이 가능한것도 채굴권을 가지고있기 때문인걸로 보임. 리튬가격을 이렇게 낮추면 리튬을 넣어서 만든 배터리셀가격은 10-15% 떨어질것으로 보이니까 다른 배터리가격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옴.


📌 이유

시장굳히기를 의도한것으로 보임. 현재 CATL의 글로벌 점유율이 40%됨. 근데 2-3위 점유율이 14%니까 차이는 많이나는데 ,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차를 더 벌려서 1위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큰것으로 보임.

다만 3년간 전체 배터리수요 80%를 CATL에 몰아주는 단골고객이여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문턱이 높음). 현재로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중국 전기차회사들 뿐임. 그래서 중국전기차가격이 떨어질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