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2 수요일 방송 정리

 

 

 

시중 은행,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보통 0.5%포인트정도 지금보다 내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음. 은행의 대출금리는 금리정하는 기준이되는 지표에다가 은행의 마진을 얹어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이되는 지표는 은행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

 

다만 은행들이 지금 내리는 대출금리는 신규로, 새로 대출을 받으러가면 그때 적용이 되는거라서,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됨. 다만 변동금리로 빌린분들같은 경우에는 코픽스같은 시장금리는 계속 바뀌는거라서,  예를들어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뒤에 시장금리가 내리면, 그때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것.

 

 

📌 은행들은 어떤입장 ?

 

은행입장에서는 늘 볼멘소리가 나오기 마련. 6개월전쯤에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높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음. 근데 그때는 정부가 나서서 '그렇지않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마진차는 스위스나 싱가폴 홍콩 이런나라들과 비교해서 높은게아니다'라며 항변아닌 항변을 했음. 우리나라 5대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작년 7월에 1.37%포인트, 8월에 1.51%포인트였음.

 

그런데 엊그제발표된 1월 예대금리차를보면 1.57%포인트였음. 6개월전보다 금리차이가 소폭벌어지긴했는데, 은행입장에서는 '정부가 예금금리를 내리라고하는바람에 예금금리를 내렸으니 당연히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겁니다' 라고 얘기함. 왜 6개월전에는 별로높지않다고하다가 갑자기 마음을바꿔서 높으니까 내리라고하는지 !

 

👉🏻 예금금리를 높게받으면 대출금리도 높게 올라가니까 그거때문에 예금금리를 내리라고했었음.

 

마침 오늘 정부가 은행의 전반적인 구조개선을 논의하는 TF를 발족함. 여기서 다루어질 안건은 크게 2가지임. 

 

1️⃣ 은행의 금리경쟁을 어떻게하면 더 활발하게 만들것이냐

2️⃣ 은행의 성과급, 보수체계를 어떻게 산정할것이냐 

 

어떻게 논의가되고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 일임.

 

우리나라 예대금리차가 다른나라보단 많지만 이익은 큰편임. 왜냐하면 대출이 많아서 그럼. 대출자산이 많아서 그런건데, 그러면 은행이 이익폭을 줄이려면 대출을줄여야하는데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2가지임. 

 

1️⃣ 대출금리를 높게만드는 것 (덜받으러옴 -> 예대금리차 많아졌다고 혼남)

2️⃣ 대출규모를 줄여야함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아야함. 누구는 못받고 누구는 받는 문제가 발생됨)

 

 

 

배달 수수료, 음식값 & 음식량에 전가 정황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한 결과,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면 더 비싼가격에 팔고있었음. 예를들어 서울의 한 토스트가게는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가격이 4900원인데 배달앱에서는 똑같은메뉴가 20%까지 더 비쌌음. 소비자원이 서울시내 음식점 34곳을 돌면서 메뉴 한 1000개정도를 조사했는데, 이 메뉴의 60% 가까이가 가격이 달랐음.

 

매장 평균가격에 비해서는 배달이 10%정도 평균 더 비싼걸로 나옴. 

 

 

📌 가게에서는 왜이러는것 ? 

 

소상공인, 음식점들도 할말은 있음. 음식을 배달시켜먹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속는느낌이 들수도있지만,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다는 것. 이런 부담때문에 배달앱에 있는 가격과 매장내가격을 똑같이하기는 어렵다는 것.

 

실제 빅3라 불리는 민간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한테 물어봤는데, 민간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올렸을때 어떻게 해결하냐했더니 소상공인들의 절반가까이가 '음식가격을 올린다' 라고 대답을 했음. 광고비를 올렸을때는 45% 정도가 음식가격을 올렸음. 이건 배달앱의 수수료가 올랐을때 바로드러나는 배달비에 올리기보단 고객들한테 음식값으로 전가하는 형태로 가격을 조정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조사결과를보면, 배달비를 올리기보다는 각종 수수료가 올랐을때,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음식값은 그대로두고 음식의 양을 줄였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실제 고객들이 매장에와서 메뉴가격이 다른지 확인해보진 않기때문에 저항감을 피하기위해 슬쩍 음식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가를 해온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있음.

 

📌 그리고 배달비와 음식값이 명확하게 구분돼있지않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냐 ?! 

 

일정량이상 주문하면 선심쓰듯 배달비 면제! 이런 가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배달비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슬쩍 음식값에 전가했다고 하면, 배달비는 안내서 싸게시켜먹은것같지만 이미 그 비용이 음식값에 포함돼있을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이 배달비를 면제받기위해 불필요하게 많은양을 시키게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싼가격으로 많은수량을 사게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

 

어떻게보면 배달앱은, 직접가서 사먹기 귀찮은사람들은 이런 배달서비스나 음식에 더 지불용이가 있다고보고 가격차별을 하는거고,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기위한 기업의 정책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런데 가장큰문제는 가격이 다르다는걸 알고소비하는거랑 아예 자신도 모르는상태에서 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거랑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 소비자원도 음식점 매장가격하고 배달앱의 메뉴가격을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해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공시를해라라고 권고했고 , 또 투명하게 장사하시는분들이 역으로 손해볼수도있으니 이런것들은 없도록해야한다는 요청을 한 것임. 

 

 

 

증권사 '이자 횡포' .. 기관엔 9% , 개인엔 4%

 

 

똑같은 주식을 빌려주더라도 개인투자자한테 주는 이자와 기관투자자한테 주는 이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 모양.

 

지금 주식투자하는 분들중에서도 내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있다는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텐데 알고보면 개인투자자들이 산 주식을 다른사람한테 빌려주려고 증권사들이 모아둔 주식이 대략 15조원정도 됨.

 

물론 개인투자자가 산 주식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는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주식계좌를 만들때 여러가지 동의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신이 사는 주식을 증권사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데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봄. 이때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내 계좌안에있는주식을 증권사가 필요한사람한테 빌려주게 되는 것.

 

그치만 내주식을 누가 빌려간상태더라도, 내가 주식을 팔고싶을땐 똑같이 팔 수 있고,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조금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처음에 주식 빌려주는데 동의했더라도 중간에 해지도 할 수 있음. 

 

📌 주식을 왜 빌려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빌려감. 한국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없는주식을 파는건 불법임. 합법으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갖고있는 사람을 찾고 그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야함. 그래서 그 주식 팔고 가격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싼값에 주식을 사서 원래주인한테 돌려주는게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방법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주식을 얼마나 빌려갔는지를 뜻하는 숫자가 나오는게 대차잔고라는게 있음. 이게 늘어나면 앞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것. 빌려가면 대체로 공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주식 빌려주는건 개인뿐만아니라 기관, 외국인 등 주식가진사람이라면 모두 할 수 있음. 

 

 

📌  같은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서비스에 쓰는데 빌릴때 개인들한테는 똑같은주식빌려가면서 이자를 덜 쳐준다니 ? 

 

지난해 증권사들이 주식빌려준대가 이걸 어떻게 치렀는지 보니까, 공개된정보는 아니고 한 국회의원이 증권사마다 요청해서 받아서 공개된 자료인데, 똑같은 주식을 기관투자가가 빌려주면 연에 9% 이자를쳐주고, 개인투자자한테는 연 4%만 쳐줬다는 것. 

 

종목마다 다르긴한데 보통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3-5%포인트정도 이자를 덜받고 주식을 빌려준게 됨. 은행으로치면 기업이와서 돈맡기면 이자를 왕창주고 개인이와서 예금하면 이자를 반으로 뚝잘라서준거나 다름없는 것.

 

이런일이 유독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줄때 일어나는건, 개인투자자들이 예금금리는 0.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조금더 많이쳐주는곳에서 예금을 들지만, 주식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있다는사실도 잘 모르거나 둔감하기때문임. 증권사 계좌를 바꾸는것도 번거롭기때문. 

 

그리고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은 어짜피 주식시세차익으로 얻는거고, 주식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아주 작은 보너스같은거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애초에 주식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종목마다 시기마다 달라서 무자르듯이 어느증권사는 적게주는지 많이주는지 비교할 수도 없음. 그러니 증권사가 굳이 개인투자자한테 이자를 더 얹어줄 이유가 없는 것.

 

그치만 배달앱에서처럼 가격을 차별하는게 불법이 아닌것처럼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똑같은대접을 받는건 어떻게보면 어렵거나 얘기가안되는걸수도있음. (개인들은 주식양이 적은데 기관투자자들은 한꺼번에 주식을 많이들고있기도 하니까)

 

개인투자자들이 빌려주는 주식은 증권사입장에서보면 처음부터 모아놓은거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군가한테 빌려줄수있는것. (우물처럼) 그런데 여기서도 부족하다고하면 이 주식 가지고있을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아쉬운소리하면서 급하게 빌려와야하니 조금 더 비싼 이자를 줘야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음.

 

그럼에도 이상한 것 같다라고하는 논리는, 배달앱과 상황이 비슷한 것. 지금 주식시장 대차시장이  깜깜이라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보고있는것도 사실임. 가격이 제대로 측정되려면 사람들이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있어야하는데 이 시장도 가격표가 없는 깜깜이시장이라 손님에따라 주인이 맘대로 돈받는것과 다름없는 시장이다.

 

더군다가 금융기관같은경우는 법상으로 신의성실의무라는게 있음. 특별한 이유없이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을 차별하거나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라는 의무가 있음. 그래서 이런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임.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권사가 주로 중간에서 주식을 중개하지만(빌려주고 받고 하지만) 해외같은경우를보면, 주식을 빌려주는 외국플랫폼들이 많아서, 비교적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편임. 밖에서 증권사 대신 주식을 받고 빌려주는 플랫폼이 있는 것. 국내에서는 당장 이런 민간플랫폼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격표는 알 수 있게 하자 라는쪽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 

 

 

 

유럽 천연가스 가격 18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단위가격당 50유로, 7만원정도로 떨어졌는데 한창비쌀때 단위가격당 340유로, 47만원정도였음. 엄청올랐다가 떨어지고있는데 예전에 한창 쌀때가 4만원정도였으니 여전히 높은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떨어지고있다는건 굉장히 기쁜소식임. 천연가스가격이 내려가게되면 유럽경기엔 좋은거고 유럽경기가 잘 돌아가면 돌고돌아서 우리나라경기에도 좋은일이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