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6 목요일 방송 정리

 

 

 

 

 

정부 물가 대책 발표 - 각종 요금 인상 늦춘다

철도요금이나 우편요금같은 정부가 관장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했고, 가스요금 전기요금같은 에너지요금 인상속도를 늦추겠다고 했음.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꾼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올해 전기요금은 올리고 가스요금은 안올리면서 올해 2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대폭올리는건 물론이고 전기요금도 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음. 게다가 작년 12월에 발표하면서 올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작년에 올린것보다 2배정도씩 올려야한다는 내부검토 보고서를 내기도했음.

그러다가 이달 난방비고지서가 슬슬 집으로 배달이될텐데, 지난달만큼 나왔거나 더 나왔을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웠기때문에. 그런데 두달연속으로 난방비가 많이나오다보니 정부가 입장을 바꾼걸로 보임. 당장 다음달부터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어떻게할지에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텐데 아마도 최소폭인상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즉

예정으로는 올해 계속 올릴거였는데 (작년/제작년에 못올린게 쌓여있어서) 올리다보니 너무 부담이 커지는거같으니 다시 브레이크 밟겠다는 것. 그리고 하반기 3,4분기 들어서면 다시 요금인상을 하게될텐데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난방비 이슈가 잠잠해지기 때문), 그래서 이런패턴을 염두해두고 2분기까지는 덜올리거나 안올리는쪽으로 얘기한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옴.

문제는 그럼 과연 하반기에는 올릴 수 있을것인가 라는점인데 .. 내년 4월에 국회의원뽑는 선거가 있음. 그럼 2분기에 덜올린만큼을 3,4분기에 올려야하면 부담이 더 클텐데, 선거앞두고 과연 요금을 올릴 수 있을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옴.

그럼 총선때문에 하반기에도 못올리면, 총선끝나고 내년 2분기에나 인상이 가능할텐데 이렇게되면 그때까지 에너지 공기업들 적자가 커지는걸 막을 수 없을거고 , 올리게되면 총선이후에 요금이 그때까지 안올린게 누적이돼서 나오다보니 요금이 더 많이오른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런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전정부가 시장논리 안따르고 요금을 묶어놓는 포퓰리즘이 문제였다!라고 주장해왔었는데 정부도 묶게된다면 이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어짐.

정부 물가 대책 발표 - 은행 독과점 깬다

어떻게 깰지는 알 수 없음. 왜냐면 앞으로 과점체제를 깨겠다라는 선언에 그쳐서 뭘 어떻게하겠다는건 얘기가 안나옴. 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영국사례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음. 지금 문제는, 5대은행이 과점체계를 형성하다보니 금리경쟁을 안한다는 것. 그리고 좀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대출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이 과점체계를 깨겠다는 것.

영국같은경우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개은행 과점체계가 됐었음. 그런데 당시에 영국에서도 은행들이 과점체계가되니 금리경쟁을 안한다는 비판여론을 커졌음. 그랬더니 영국정부가 은행라이센스를 신규로 발급을 해줘서 은행수요를 확 늘려버렸음. 그러면서 신규진입한 은행들이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예를들면 2009년에 설립된 버진머니라는 은행이 있음. 여기가 영국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3.4% 점유율을 기록하고있는데 영국에서 1위가 로이드은행인데 여기가 점유율이 15%정도되니까, 어느정도 성과가있었다 이런얘기가 나오고 있음. (버진머니가 우리나라 케이뱅크같은 느낌)

그래서 정부도 라이센스발급을 늘려서 은행수를 늘리려고하는게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식도 검토중임. 이건 쉽게말하면 특정분야에만 특화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 예를들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이런식으로 독립은행을 여러개만들면 소비자들의 은행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의 과점체제는 좀 완화되지않겠냐는건데 ..

다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터넷은행들이 처음생길때도 이런얘기했었음. 은행들이 너무 과점체제다보니 인터넷은행들을 만들어서 과점체제를 흔들겠다!라는 거였는데, 초기에는 인터넷은행들이 간편송금같은 서비스때문에 판을 좀 흔드는 효과가있기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점판도를 바꾸진 못했음. 그래서 실효성있는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방안을 실제로 작동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한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려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번 다뤄질 예정 ? 맞음. 이달말쯤에 국회정무위원회가 이문제를 다룰 예정임. 법안의 핵심내용은 의료기관이 보험금청구를위해 필요한 전자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영수증 내지는 진단서 이런것들 얘기하는 것)

지금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환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런서류를 일일이 떼와서 일일이 촬영을하고, 보험사에 보내야함.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면 이 모든과정을 생략하고 클릭몇번만해서 병원에다가 '내 서류좀 보험사에 보내주세요' 하면 되는 것.

보험가입한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로운일하지 않아도되니까 좋고. 특히나 소액이어서 또는 깜빡하고 청구하지않았던 보험금같은걸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익이고 병원역시도 이점이 있는게, 매번 서류떼주는일은 부수적인 업무인데,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고 작게는 종이값도 아낄 수 있음.

그리고 보험사는 병원전산에있는 자료만 받으면 아주 간단할걸 종이로 다 받아서 다시 전산에 입력해서 심사하고 .. 다시 축척해놓고 이런걸 해야하는 것.. 그러니 이런이유로인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가 10년넘게 보험업계 숙원업임.

관련법 마련하기위해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머리를 맞댔고, 14년째 국회문을 두드렸음. 매번 벽에 부딪혔는데 이 벽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의료계가 반대하고있기 때문.

지금까지 실손보험청구논의가 할지말지 수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못했던게, 중계기관을 어디로할거냐에대해 보험사랑 의료기관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했기 때문.

📌 중계기관이 필요한 이유 ?

보험금청구증빙자료에 해당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간에서 받아다가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만약 중계기관이 없게되면 수만개의 의료기관이있고 수십개의 보험사들이 일일이 다 전산망을 만들어야함. 그래서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3개만있다고해도 이 병원 한군데에 각각 다 전산망을 만들어야하는 것. (병원 접수창구에 보험회사 숫자만큼 단말기가 있어야함)

그런데 중계기관이 있으면, 중계기관에만 모두들 전산망을 구축하면되는거고 특히나 중계기관이 이미 의료기관 내지는 보험사와 전산망 가지고 있는곳이라면 훨씬 더 간편해짐. (마치 식당가서 신용카드 긁을때 무슨카드인지 관계없이 그냥 카드 다받아서 알아서 해주는 회사가 있듯이)

그동안은 전국 9만 6천곳정도 넘는 병.의원 약국 이런 의료기관들에 이미 전산망 갖추고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적이다. 여기를 중계기관으로하면 아주 간편하게 중계역할을 시킬수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이 심했음.

의료계가 하는 말은 , 환자의 민감정보를 전산으로 주고받고 하다보면 보안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내세웠는데 진짜 반발하는 이유는 =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지급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급여항목에 대해서 비급여항목까지 들여다보게되면 그동안 개별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대를 갖다붙일 수 있었던 비급여진료비 통제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걸 우려한 것.

가장 큰 문제는? 급여항목같은경우는 심평원에서 심사를하기때문에 가격이 어느정도 일률적임. 그런데 비급여항목같은 경우는 도수치료 A병원가면 8만원인데 B병원가면 10몇만원하기도하고 비슷한 성격의 치료인데도 한 병원안에서 실손보험있는 환자에게는 10만원짜리 치료를 권하고, 없는환자의 치료에게는 만원짜리 치료를 권하는데, 이 치료의 질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것들이 데이터가 하나둘 축척되기시작하면, 병원입장에서는 이런걸 다 모아서 '너희병원 보니까 치료비가 다른병원에서 8만원하는거 너희 왜 16만원받니?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때문에 결국 논의가 이뤄지질못하니까 최근에 정치권이 다른 후보를 꺼내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임. 보험사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보험사들하고 같이 보험요율정하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할 때 지원해주고 이런곳인데 쉽게말하면 보험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임.

그래서 심평원하고 다르게 어느정도 전산망 구축작업이 필요하긴하지만 의료기관입장에서는 심평원처럼 건강보험지급심사하는곳이 아니니까 거부감이 훨씬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물론 의료계는 심평원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이것도 보안문제는 여전히 있다.' 라고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긴함. 다만 이번에 의료계가 계속 거부해도 입법절차 밟아버리면 그만이야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함.

실손보험금청구간소화는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기도하고, 여야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임. 그리고 최근들어서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가 , 의료계의 태도도 이전과 달라졌고 의료계중 일부긴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서기도 했음. 아무래도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부상한이상, 조금더 논의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음.

 

재건축 / 재개발 물량 크게 는다 .. 흥행 여부는 ?

분양시장 안좋다안좋다 미분양 우려된다고하는데 재개발 , 재건축은 크게 늘어났음. 올해 분양이 계획돼있는 물량이 27만세대인데 그중에 47% 넘는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임.

2000년 이후로 가장많은 수준인데, 각종 규제가 최근에 많이 완화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곳에서 재건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수도있지만, 그만큼 분양시장이 안좋다는 반증일수도 있음.

일단 재건축같은경우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조합원들이 일정수준 이상을 가지고있는데 (절반이상은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수요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음) 건설사 입장에서는 땅사서 건물짓고 하는것에서는 청약수요를 기대하기가 힘든데,

재건축하면 이미 갖고계셨던분들한테 나눠드리면 되는거니까 (가격측정만 잘하고 남는물량 조금만 팔면되니 부담이 적은 것)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거 아닌가라고 해석 됨.

어디에서 물량이 늘고 줄었는지만 봐도 짐작이 됨.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라던가 수도권중에서도 광명과 성남시는 기존에 비해 재건축 재개발이 크게 늘었음. 그런데 인천같은 경우에는 분양물량도 많다보니 작년에비해 오히려 줄었음.

분양시장이 어렵다보니 건설사들도 어느정도 수요는 확보되고 인프라가 갖춰져서 일반분양 수요가 기대되는 곳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그나마 하려고 하는 듯.

이것도 사실 흥행을 따져보려면 분양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음. 그런데 이번에 민간택지에대한 분양가상한제 이 지역도 다 해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으니까, 그에따라서 분양가를 어떻게정하느냐가 핵심이 될 듯.

SH도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얼마전에 1기신도시법이라고하는 법을 입법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SH도 여기에 발맞춰서 SH가 보유하고있는 30년이상된 노후아파트들을 재건축하겠다고 밝힘. 현재 SH가 보유하고있는 아파트 중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만세대정도되는데, 이 아파트들을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재건축하게되면 6만세대를 더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총 10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음.

보통 우리가 서울에는 주택지을 곳 없다! 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SH입장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집들을 허물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함.

그런 임대주택을 허물게됐을 때, 기존의 4만세대 임대물량은 그대로 확보해두고 늘어난 6만세대의 물량은 토지임대부주택(건물만 분양하는 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안을 가지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