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7 금요일 방송 정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늘어나

 

카드사를 통해서 대출받는분들이 대부분 저신용자들이 많음. 그런데 카드사대출은 장기대출은 카드론이라는게있고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에비해 카드론 이용자들은 줄고 대신에 금리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이용자들이 늘었다.

 

카드론 누적 이용액을 보니 작년 이맘때보다 11%정도, 약 5조원정도 줄었는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3조 5천억원정도 늘었음. 장기대출에서 줄어든게 그대로 단기대출로 이어진건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들어온게있을거라고 추측됨.

 

작년부터 카드론이용금액이 DRS규제에 포함되기시작해서 줄었을수도있고 (카드사가 줄인 것) 그니까 카드사가 돈을 조달해오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카드론을 줄이다보니 그 돈들이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쪽으로 간거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음. 

 

📌  카드론 금리나 현금서비스 금리는 요즘 어떤지 ?

 

카드론은 평균 15%정도 현금서비스는 18%정도임. 평균이다보니 20%꽉채운곳들도 많음. 최근 한달남짓한 기간동안 시중금리 낮아지고있는데, 카드사대출상품들은 오히려 작년말에비해 금리가 오른 곳들이 많음 (카드론들이)

 

카드사같은경우 돈을 구해오는 구조때문에 그럼. 은행의 경우 시중에 채권을발행하거나 예금을 동원해서 돈을 조달함. 그러나 카드사는 예금이없기때문에 70%정도 자금은 다 채권을 통해 조달함. 카드사가 카드사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는 것. 

 

이런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다'라고해서 여전채라고하는데 , 이 여전채 금리를보면 작년말에 6%대에서 최근 4%대로 떨어짐. 많이 떨어지고있는 추세지만 카드사 대출금리에는 전혀 반영되고있지 않음. 

 

 

📌 왜 안내리냐 ?

 

구조가 예전에 이미 높은금리로 발행한 채권들 때문임. 작년말에 채권금리가 높았을때 채권발행을 좀 줄이고 올해들어서 금리 떨어졌을때 좀 늘리긴했음. 하지만 이게 반영되려면 과거에 고금리로 발행한 채권들의 이자부담을 충분히 상쇄할만큼의 시간이 필요함. 

 

그러면 이 금리가 이상태로 유지됐을때 3-4달정도 기다리면 떨어지지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있는데, 이것 역시 장담할 수 없는게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는상황이 있을수가 있고 그거때문에 대출이 연체될 것들을 고려해서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돈이 떼일걸 대비해서 미리 비상금목적으로 쌓아놓는 돈)을 쌓아놓느라 섣불리 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진않음. 

 

 

 

반도체 주요 기술 중국 유출 

 

📌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의 고급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 

 

고급기술인지는 조금 더 파봐야하는데, ASML이라는 회사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임. 노광장비란 반도체 기판을 떠올려보면, 선을그어놓은것처럼 회로가 미세하게 그려져있는데 이걸 마치 사진을 인화하는것처럼 빛을 쪼아서 회로를 그림. (미세하기때문에 손으로 절대 그릴수도 없음) 그 빛을 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 이 분야 세계 1위인 독보적인 업체임. 

 

이회사의 중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옛 직원이 제품관련 기밀정보를 빼낸게 적발이 된 것. 근데 이회사 기술이 유출됐다고하니까 다들 화들짝 놀랄수밖에없는게 삼성전자나 TSMC같은 초정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이회사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자체를 생산할수가 없음. 워낙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반도체업계에선 슈퍼을로 통할정도로 아주 유명한 회사임. 

 

벌써 ASML에서 중국에 기술유출된게 최근 1년사이에 두번째임.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도 중국에 첨단장비 수출을 막았음. 그래서 ASML이 전세계에 독점장비하는 최첨단장비 EUB 라는 장비가있는데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있음 (현재도) 그래서 지금 이전세대 장비만 공급하고있는데 일각에서는 최첨단 장비관련기술이 들어간게아니냐, 기술이샜다 이부분을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옴. 

 

 

📌 즉 ,

 

초정밀반도체 만들려면 이회사 장비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중국한테는 중국이 초정밀 반도체 만들지 못하게 이회사 장비 팔지 말라고 했는데 관련기술이 샌것같다. 는 것

 

일단 공유서버에 이 장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기록들이 있다고 함. 그런데 그 기록중에 일부가 빠져나간것으로 회사가 파악했다고 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한 상황인데 아직은 뭔지는 회사에서도 밝히고있진 않고, 치명적인 정보가 유출된것 같지는 않다고 해명하고 있긴 함. 그런데 아직은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 적어서 지금으로선 걱정만 하고있는 상황임. 

 

 

📌 그럼 이회사는 최첨단 장비는 중국한테 안팔고, 약간 구식장비는 중국한테 팔고있는데 그거파는 과정에서 기술이 샌 것 같으면 '야 구식장비도 팔지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안그래도 연초부터 바이든대통령이 네덜란드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 각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지금 중국에 반도체 첨단장비를 수출 안하고있는데, 우리만 안해서는 효과가없다. 같이 하지말자"고 꼬시는 상황임. 그런데 일본이랑 네덜란드까지 왜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냐면, 전체 반도체 장비시장을보면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3나라가 거의 80%를 차지하고있음. 그래서 담합을 하려면 세나라가 해야한다는 것.

 

이 80%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 반도체 업계의 빅5라고 꼽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5개가 미국회사 세개, 일본회사 하나, 네덜란드 회사 하나인데 이 네덜란드 회사가 ASML임. 그래서 일본이랑 네덜란드회사가 각각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2,3위를 차지하는 나라임. 그런데 만약 일본이랑 네덜란드까지 같이 장비수출 규제에 동참하면 중국은 돈이없어서가아니라 장비가없어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못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이미 미국의 견제가 효과를 내고있다는 기사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게, 중국메모리반도체에서 투톱으로 꼽히는 회사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낸드 생산하는 업체고,  하나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이라고 D램 생산하는 업체임 (둘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최근에 외신보도가 나온걸 보면 두회사모두 증설하고 공장건설을 진행하고있었는데 하나같이 차질을 빚고있고 완공시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결국 미국은 첨단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안하고있고, AMAT(applied material)라고 해서 웨이퍼만드는 회사인데 웨이퍼없으면 반도체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음. 그런데 이회사가 일단 중국에 수출을 안하고있고 그 외에 램리서치 케이엘에이 이런 글로벌반도체 장비들이 들어가질 않고있으니 중국 현지에서 이미 관련엔지니어들도 철수한상태.

 

 

📌 어떤빌미로 이렇게 하는거냐면?

 

중국이 군사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 군사용도로 쓰이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장비를 대줄순없다 라는게 이유임. 그래서 엔지니어들 다 철수한 상태니 YMTC, CXMT 다 고스란히 타격을 입은 상황인 것. 그래서 중국의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내 반도체자급률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도 이렇게 계속 기술유출사건이 반복되면 결국 중국견제에 동참하지않겠느냐 라는 것.

 

 

📌 미국정부는 반도체법이라는걸 입법해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법 자체는 이미 입법은 된 상황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조만간 나올것으로 보임. 반도체법이라는게 반도체공장을 미국 영토안에 지으면, 그때 우리가 투자도해주고 세액공제도 해줄게 라는 내용이고 지난해 8월에 입법이 됐음. 지원규모만 무려 68조원에 달하는 아주 통큰지원책으로 통하고있음.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첨단공장 신설할 계획임.

 

문제는, 보조금 지원금 받으려면 그 기업이 중국에다가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절대안됨. 기존 공장을 지어놓은것까지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공장증설도안되고 유지보수도 안된다는 것. (반도체공정이라는게 끊임없는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기때문에 매년 증설투자를 안할 수 없는 분야인데 , 투자안한다는건 중국공장 철수하라는거랑 다름없는말)

 

이미 우리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상당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고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임. 이르면 다음주쯤 확정된 내용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으로는 혜택받은후로 10년동안은 중국 등 안보위협국가에서 증설은 커녕 유지보수도 하지마라. 라는 것. 

 

최근에 우리 산업부 차관도 미국으로 달려가서 우리정부와 업체들은 중국 투자금지조치 유예해달라고 미국정부에 요청하고있는데 현재로서는 통큰양보가 나오긴 어렵지않겠느냐라는 것. 

 

K-칩스법이라고해서 우리정부가 이달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법인데, 정확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시설 투자하면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려주겠다. 세금깎아주겠다 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음.

 

원래 2월국회처리가 당초 정부의 목표였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되긴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못했고 일정상 아무래도 2월국회처리는 물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나옴. 대기업기준으로 지금 8% 세액공제율 적용받고있는데 이걸 15%로 올려주자는게 정부안임. 야당은 이 세액공제규모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있음.

 

아마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4조원에 달하는 세원이 줄어드는데, 그 혜택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대기업에 가는거 아니냐라는걸 야당은 문제삼고있음. 지난해말에 벌써 6%에서 8%로 2%포인트의 세액공제율을 올렸음. 그때이미 개정안을 통과를시켰는데 윤석열대통령이 올초에 이거 추가확대방안 검토해라. 우리기업들 힘들다. 추가개정해라. 이런얘기를 하면서 다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채권투자에 투자금을 몰리고 있다 

 

작년하반기부터 채권투자액이 꾸준히 늘고있는데, 작년 한해만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을 산 금액이 20조원이 넘음. 2년전에 채권투자금액이 3조원이었던거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음.

 

새해들어서도 채권쪽으로 투자금이 몰리고있는데, 올해 1월에만 채권에 투자된 돈이 2조원이 조금 넘음. 작년 1월 채권투자액이 840억원이었던거랑 비교하면 또 엄청 많이 는 것. 

 

📌 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채권금리가 지금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지금 채권에 투자를하면, 우량한(투자위험이 적은) 채권은 4%대 금리임. 그런데 오늘금리가 내일금리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음. 작년에 5-6% 금리가 나오던걸 놓친분들이 있다보니 지금 4%금리라도 사자. 지금이 더 높겠다라는 것.

 

다른 한가지 이유는 주식투자는 요즘 주춤주춤하고있고 은행예금이자가 계속 낮아지고있는데 채권이자는 여전히 예금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채권쪽으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 정리하면

 

요즘 은행가면 예금이자가 3%정도니까 채권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지금이 채권금리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 은행이자는 왜갑자기  떨어짐? 

 

이것도 두가지 이유가 있을듯함. 하나는 정부에서 요즘 은행을 '공공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금이자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있음 (은행은 예금을받으면 대출을해줘야하고, 예금이자를 높게받으면 대출이자도 높게받아야함. 그러니 대출이자를 낮추기위해 예금이자를 낮추라고 정부가 주문한 것. 은행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산업이다보니 정부주문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추고있는 것)

 

또 하나의 이유는 대출도 요즘 잘 안나감.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 주택담보대출은 예전보다 안나가고있고. 그러면 은행은 기업대출쪽을 늘려야하는데 , 한동안은 기업대출이 잘나갔음. 그런데 지금은 채권시장도 안정됐고 기업들도 예전만큼 은행가서 대출을 안받으니 은행들도 굳이 금리를 더줘가며 예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

 

 

 

보험사 '신속지급률' 공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줄거 빨리빨리줘라 하는게 정부입장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빨리 지급해줬느냐를 공시하도록록하는 제도가 도입됨. 9월부터 얼마나 빨리 줬는지 (원래는 3일이내에 줘야함) 그 비율이 얼마나되는지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보고 보험을 가입할지말지를 고민할테니, 보험금을 빨리주도록 눈치를보게끔 만들겠다라는게 취지.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임. 소액보험금 같은경우는 당일지급되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건 10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