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5 수요일 방송 정리

 

 

 

미국 1월 CPI, 둔화됐지만 예상보다 높아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전 1월달에 비해 올해 1월달이 6.4% 올랐음. 시장 기대치가 6.2%였는데 그거보다 높게나옴.

또 우리가 몸집이 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물가를 빼고 산출하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도 1년전보다 5.6%오른것으로 나왔음. (이부분도 전망치였던 5.4%보다 높게나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난해 12월에는 1년전에 비해 상승률이 6.5%였는데 , 그것보다 0.1%포인트 낮아졌기때문에 안정화되는 추세가 역전된건 아님. 그치만 좀더 빠르게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보다는 덜떨어져서 찝찝한 느낌.


📌 뭐가 생각보다 더올라서 예상치를 상회했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과 에너지가격을 꼽음. 1월 주거비용이 1년전 같은기간보다 7.9% 올라서, 근원CPI의 60%를 혼자 올렸음. 게다가 7.9% 오른것도 1982년 이후 처음임.

에너지 물가지수도 1년전보다 8.7%가 오름. 특히 휘발유랑 천연가스가 확 오른것으로 나타남. 또 이번에 미국이 소비자물가 산정방식을 소폭 바꾼것도 영향을 줬을거라는 분석이 나옴.

주거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주거비 반영비중이 소폭 올랐기때문에 좀더 많이 반영이된거고, 최근 시장가격은 꺾이기 시작했지만 이게 통계수치까지 반영되기엔 시차가 걸리기때문에 아직은 높게 유지가 되고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절적 요인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계절요인과 물가가 무슨관계 ?

일단 1월이 경기주기로봤을때 가격을 새로 셋팅하는 시기라는 것. 새해도 됐으니 메뉴판도 싹 바꾸면서 가격도 올리고 이런 시기라는 것.

그리고 지난해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미국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들거라는 예상이 우세했는데, 그런걸 감안해보면 여름쯤에 미국이 경기침체국면으로 들어간다쳤을 때 ,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결국 우리가 이 이벤트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금리때문인데 .. 물가상승세가 예상보다 올해 고착화될거다라는 가능성을 현지 언론들이 지적하고있음 (연준이 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미국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다음달에 열리는데 시장은 물가도 잡혀가고있고 제롬파월의장도 물가상승세 둔화를 뜻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언급했으니 원래 3월에 한차례 소폭인상하고, 이후엔 멈추지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흔들리면서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있음.

생각보다 오래, 높게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있음.

이번달 23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즘 우리나라 어딜가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금리 낮은 상황. 지금은 기준금리가 높아도 곧 내려갈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

추가금리인상에대한 예측이 쉽진않으나 지난달 금통위 위원들의 절반이 기준금리 최종수준이 3.75%까진 갈거라고 예측함.

원래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물가가 쉽게잡히지않는 상황이고

또 3월에 FOMC 미국 회의가있고 우리는 4월에 회의가있어서 이번에 안올리면 2달간 올릴 기회가없고 미국이 좀 크게올린다면, 잘못하면 기준금리 4%까지 갈 수도 있을듯.

카카오 T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257억원

우리가 카카오택시앱에서 택시부르면, 다똑같은 택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종류가 2종류임. 하나는 카카오택시에 소속된 가맹택시가있고 다른하나는 카카오택시와 관련없는 일반택시임. 그런데 카카오택시앱에서 수수료없이 택시부르는 일반호출을하면, 이 두종류의 택시중에 카카오택시가 골라서 배차를해줌. (추가요금없는 일반호출로 부르면)

그런데 지금 쟁점은 카카오택시가 둘중에 카카오소속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짜서, 일부러 콜을 몰아줬는지 아닌지임. 자기회사 소속택시에 일부러 혜택준게 문제인가 싶을수도있는데, 카카오택시앱이 택시호출시장에서 점유율이 95%정도 됨. 그니까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하는 기업이니, 이런위치를 이용해서 자기네 가맹택시에 혜택을 주고 그래서 가맹사업을 키운거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될수도있다라는 것.

 

그래서 공정위 판단은 카카오택시가 일부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고, 2019년 말만해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이 15%밖에안됐는데 2년뒤에는 70%초반까지 점유율이 4배이상 뛰었다는 것. 그래서 공정위가 25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카카오의 가맹택시라는건 카카오가 택시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택시가 우리택시 이게아니라 회원가입하듯이 회비를내고 개인택시도 가맹택시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럼 몰아주면 불공정한 게임이긴 할 듯. 가입해야 콜이 들어와라고 생각하시면 싫어도가입해야하고 그러니까. 수수료도 3.3% 냄. 그러면 카카오한테 유리한거니까, 그 사업을 키우려고 알고리즘을 조작한게아니냐라는게 쟁점. 

 

📌 그런데 카카오가 그 가맹택시한테 콜을 몰아줬는지 공정하게 뿌렸는지 어떻게 암 ? 

 

카카오택시도 콜 배정할때 기준이 있음. 그 기준이 2020년 초에한번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승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를 배차하는 방식이었음. 이때 원칙대로라면 승객한테 도착하는 시간만 기준이 돼야되는데 카카오 가맹택시는 멀리있어도 우선배정을해줬다 라고 공정위는 보고있음. 

 

그리고 2020년 초 이후에는 카카오가 방식을바꿔서, 먼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택시를 배차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원래방식대로 가까운순서대로 배차를하고있는데, 이 인공지능의 판단기준을 콜이왔을때 수락률로 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2번 콜이 들어오면 1번정도는 받는택시. 이 택시를 우선배차하도록 한건데 공정위는 이게 수락률을 기준으로한게 가맹택시를 우대하기위한거라고 본 것. 

 

 

📌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공정위가 의심하는 이유 ?

 

카카오 가맹택시 수락률이 일반택시보다 훨씬 높아서 그럼. 우리가 수수료 안내고 택시부르는 일반호출을 하면 택시가 목적지를보고 콜 받을지 안받을지 결정할 수 있음. 그러면 아무래도 목적지를 알면 단거리노선을 피한다던지 가고싶은 방향을 잡는다던지 하는것때문에 콜 수락률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앱에서보면 몇천원 비싼돈주고 바로배차된다! 이 서비스로 호출을하면 택시도 목적지를 모른채 배차가 됨. 그리고 이건 카카오 가맹택시만 콜을 받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임. 그러다보니 유료서비스로 강제배차를 받는일이 많은 가맹택시는 콜을 받았을때 수락률이 70%넘는데 일반택시는 10%밖에 안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콜 수락률을 기준으로 내건건, 가맹택시를 우대하려고 한거다 라는게 공정위 판단. 겉으로 차별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러면 많아지지 ! 라는 것.

 

카카오 입장은, 구조적차이가아니라 콜 수락률도 가맹택시는 무조건 높고 일반택시는 무조건 낮은게아니라, 일반택시도 콜 잘받으면 충분히 수락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 기준이다 라는거고, 그리고 수락률을 기준으로 택시를 배정하는건 가맹택시한테 유리하도록 하는게아니라 소비자들이 택시를 불렀을때 수락을 잘하는 택시를 배차를 해주면, 빨리 차가 배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짠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 뉴스가 중요한게, 택시시장 자체에도 공정위 결정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좀더 크게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한쪽영역에서 시장에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채로 다른쪽 사업에 진출을할때 이걸 어떻게 볼건지 태도와도 연결이돼있어서 플랫폼업계 전반에서 주목하고있는 뉴스였음. 이번결과를 놓고보면 정부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지배력을 여기저기서 활용하면 그걸 좀 깐깐히보겠다라는걸로 보임.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 "미국에 공장 짓겠다"

 

 

이게 어떤의미가 있는거냐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좋으니 미국이 내세웠던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거칠게요약하면 앞으로 전기차는 미국공장에서 최종조립된것만 보조금주고 세액공제 해주겠다 라는 것.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라고해도 그 전기차안에 해외우려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들어있으면 보조금 안준다는 것 (이게 사실 중국의 배터리기업을 겨냥한거다라고 봐도 무방함.)

 

그랬더니 중국기업들이 우회전략들을 쓰기 시작함. CATL이라고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1등인 기업이  미국자동차회사 포드랑 손을 잡음. 아주 자세한 계약내용은 공개가안됐지만, 포드가 100%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를 만드는건데 (합작은 아니고 중국회사가 납품하는 형식임) 

 

보통은 자동차회사랑 배터리회사랑 손잡고 공장을 만들면 지분을 50:50으로 함. 그런데 이번에 미국자동차회사가 지분 100% 구조로 만들어버리면 , 중국의 지분은 전혀안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100% 미국회사가 됨. 그러니 포드가 미국에서 만드는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회사가 만든 배터리가 되는 것. 그러면 미국정부의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중국회사는 배터리만드는 기술만 전해주고 나중에 매출의 몇퍼센트. 이런식으로 로얄티를 받는 구조로 갈 것 같음. 우회전략을 써버리는 것. 

 

이 뉴스는 우리나라 배터리업체들한테 굉장히 안좋은 뉴스임. 왜냐하면 바이든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할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텐 한편으론 기회였음. 왜냐하면 중국산 배터리를 못쓰게되니 전부다 한국산배터리로 쓰지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국배터리회사가 미국자동차회사랑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짓고 중국산 배터리를 납품하게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텐 굉장히 큰 위기요인이 되는 것. 

 

 

📌 그럼 우리나라하고 중국산 배터리밖에 없느냐 ?

 

전기차는 요새 이런저런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있지만, 전기차배터리는 우리나라거 아니면 중국거 이렇게 크게 양분돼있음. 그런데 두 나라가 만든 배터리는 뭐가다르냐 ? 우리나라거는 똑같은 크기의 배터리라도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에너지효율이 좋음. 한번 충전해서 더 멀리갈 수 있다는 것. 그치만 가끔 화재가 발생하고 가격이 비쌈. 중국거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쌈. 그럼

 

📌 왜 한국건 비싸냐?

 

우리나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코발트 니켈 망간임 . 반면 중국에서만드는건 주로 철을 씀. 코발트 니켈 망간은 비싸고 철은 쌈. 그리고 코발트 니켈 망간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음. 왜냐하면 풍력 , 태양광 발전 이런게 더 발전할수록 이 3개를 더 많이쓰게됨. 그럼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짓고 거기서 미국에 납품을하고 미국자동차회사들이 중국산배터리를 쓰게된다면 가뜩이나 요즘 중국산배터리가 효율이 좋아지고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는 시국에 굉장히 안좋은 뉴스인 것. 

 

다만 한가지 변수는, 바이든대통령이 이 합작을 보고만 있겠냐는 것.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게 어떻게보면 미중갈등의 상징적인 법안인데, 중국배터리회사가 그 법안을 우회해서 들어오는걸 그대로 보겠냐라는 것. 이 법이 시기상으로는 3월말쯤 확정이되는걸로 돼있는데 그 전에 바이든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관전 포인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