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4 화요일 방송 정리

 

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 새 70%상승

작년에 국세(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다른세금 등을 다합친 것)수입이 5년전에 비해 50%정도 늘었음.

그런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총수입은 70% 가까이 늘었음. 2017년에 걷힌 근로소득 세수가 34조원이었는데, 작년에 걷힌건 57조원이 조금 넘음. 근로소득세가 50조원대로 올라선건 작년이 처음이고, 정부예상으로는 아마도 올해 60조원을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함.

참고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주로내는 종합소득세같은경우 5년간 50% 정도 늘어서 국세느는거랑 비슷하게 늘었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70%로 확 는 것.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그렇게 늘었다는건데, 근로소득세만 유독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정부얘기 : 5년전보다 월급받는 직장인 수가 늘었고, 직장다니는분들의 월급도올랐기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실제로 5년전보다 월급받는 근로자가 195만명정도 늘었음.

그리고 5년전에 연봉 4000만원받던 박대리가 지금은 승진하고 박차창이돼서 5000만원을 받게되니 내는세금이 늘었다는 것.

다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중에 대략 35%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냄(소득하위구간에서는) 이런저런 각종공제들을 해주다보니 과세기준에 미달해서 근로소득세를 전혀안내는건데,

그러니까 전체근로자수가 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는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월급생활자들이 지게된다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는게 정부설명외에 다른이유가 또있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세율구간이 십수년째 그냥 고정돼있어서 그럼.

작년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긴 했지만(그래서 올해부터 구간이 조금 달라지긴하는데), 큰틀에서는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은 계속 고정돼있음.

그럼 무슨일이 벌어지냐 ? 예를들어 5년전에 세전으로 연봉 4000만원 받던 박대리가 작년에 차장으로 승진해서 연봉 5000만원 받았다면, 연봉은 지난 5년간 1000만원, 그러니까 5년전보다 20% 정도 오른것.

그런데 물가도 지난 5년간 거의 그정도로 올랐기때문에 실질소득은 거의 제자리인 셈. 그런데 박차장이 연봉 4000만원 받을때는 소득세를 15%정도 내다가 승진해서 5000만원 받게되면 소득세율 구간을 넘기게됨. 그럼 소득세로 24%를 내게됨.

그러니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 것. 물가가 오르고 연봉도 그에 맞춰서 매년 조금씩은 오르는데, 소득세구간은 물가에 연동이 안되고 매년 고정이되다보니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자연히 더 늘수밖에 없음.

그럼 매년 오르는 물가를 감안했을 때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은 자칫 감소할 수도 있음. 물론 지금처럼 물가를 고려하지않는 소득세구간을 고정해두면, 정부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임. 왜냐하면 세율자체를 안건드려도 자연스럽게 증세효과가 생기기때문에. (👉🏻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시스템임)

생각해보면 맥주같은경우 몇년전 세금매기는방법을 출고가격의 얼마에서 -> 출고용량의 얼마 이런식으로 바꿨음 (리터당 얼마로 바꿨음). 그러면서 물가상승률만큼 세율을 높이는걸로 정했음.

리터당 200원씩 내는건데, 그 200원이 올해도 또 200원의 가치가 있는건 아니니까. 이거는 물가상승률 꼬박꼬박 반영해서 세금 걷어가면서 직장인의 세율구간은 물가가 오르는데 왜 그대로두냐 -! 그러면 세금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용어정리 : 기한이익상실 (EOD, Event of default)

내집을 지어주던 건설회사가 건설회사 사정으로 어려워져서 중간에 회사가 망하게되면 집을 못짓게될 수 있는데 ,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중도금대출을 갚으라고한다 ?

* 대우조선해양건설 : 작년기준으로 도급순위 80위정도되는 중견건설사. 지금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은 없음.

이 건설사가 원래도 모회사 도와주려고 회사돈을많이써서 부실해진 상황이었는데, 작년부터 원자재가격오르고, 금리오르고, 건설경기도 나빠지면서 본격적으로 회사도 많이 나빠지기 시작함. 결국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짓던집들은 다른 건설사에 지으라고 넘겨주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음.

결국 이달초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상황. 문제는 이 건설사가 회생절차를 밟기시작하니까 이 건설사가 짓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 이사람들한테 은행들에서 문자를 한통 보냄. “고객님이 받은 중도금대출은 약정에 의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으니 대출원리금에 대해 전액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즉, 빌려간 돈 한꺼번에 갚아야할 이유가 생겼다 라는 것.

* 기한이익상실 : 대출이나 채권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대출을 예로들면 돈을 빌려줄때는 대체로 갚아야 할 기한이 정해져있음. 그런데 이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기때문에 생기는 이익도 있음.

대출을 예로들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만기라는 기한이 오기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계속 이자를 받음. 그러면 여기선 이 이자가 기한이익이 됨. 반대로 돈을 빌린사람 입장에서도 대출만기전까지는 내가 이자만 내면 빌린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그럼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것. 이것도 기한이익임.

 

즉, 서로 헤어지는날 정해놓고 약속을 하면 , 헤어지기 전까지는 서로 이익을 봄. 그동안 생기는 모든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데 그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건, 대출해준 은행입장에서보면 앞으로 이자좀더 받아봤자 이게 더이상의 이익이 아니다. 이익이 사라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담보대출이면, 담보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하면 은행입장에서는 지금 이자받아봤자 나중에 원금못받을수도있겠네? 그럼 이익이 아니잖아. 담보가 더 이상해지기전에 대출계약 해지하고 돈 갚으라고 하자. 라고 판단하는 것.

반대로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받고나니까 이제는 쓸일이 없네? 그럼 이돈 가지고 있어봤자 큰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중도상환해버리자. 라고 결정하는것도 크게보면 기한이익상실에따른 결정임.

한쪽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지할 수 있는건 아님. 대출받을때보면 빌린사람이 맘대로 원금 다갚아버리면 은행이 손해니까 언제까지는 중도상환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조건을 달고,

반대로 은행은 돈빌려간사람이 이자를 자꾸 안갚거나, 아니면 담보에 이상이 생겼거나 할때만 원금을 지금갚으라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함.

결국 처음나온 은행의 문자를 해석하면, 중도금대출 보증서줬던 시공사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처음에 약속했던대로 원금 지금 다 갚아야될수도 있어 라고 보낸거고, 이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짓던 일부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받은것.

나는 오피스텔을 지어준다고해서 그거믿고 중도금대출 받아서 꼬박꼬박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고있는건데, 내가 잘못한건 없고 건설회사가 어떤 문제로 인해 어려워진걸 갑자기 나보고 뜬금없이 오피스텔이 지어지지도않았는데 중도금대출 받은걸 갚으라는거냐 ! 그 중도금 지금 건설공사비용으로 들어갔을텐데 나 어떻게되는거지? 하는 걱정이 생김

👉🏻 당장 갚아야하는건 아님. 문자를 자세히보면 은행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생겼다’고 했음. 해석하면 지금당장 돈갚으라고 할만한 이유가 생겼긴한데, 우리가 당장 갚으라고는 안할거야- 라고 한것.

문제가된 오피스텔은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다고하고, 만약 다른시공사가 결정되고 이 시공사가 대출에대한 약속을 해주고 이 시공사가 집도 제때 다 지으면 원래 약속했던 대출 스케쥴대로 다시 돌아감.

최악의 경우는 새로운 시공사를 못찾고, 공사가 멈추고 ,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

물론 일단 대출을 갚고(안갚으면 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 갚고나서 이후에 시행사한테 ‘아니 처음에 약속한 날짜에 왜 집을 안지어주냐. 그러면 분양금을 아예 다 돌려주던지 아니면 늦어진만큼 보상을해라’ 라는 식의 요구를 할 순 있는데 , 그때가되면 시행사도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꽤 있어서..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음.

이런일이 있을까봐 보통 아파트는 지을때 분양하고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완공보증을 해주는데 .. 오피스텔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나? 그런 듯함.

중국 리오프닝 , 물가상승 자극하나

이제 다 잡았나 싶었던 물가가 중국경제 리오프닝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 중국의 소비심리가 최대명절인 춘절을 넘기면서 차츰 살아나고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밤 발표되는 미국 CPI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석달만에 2%를 넘겼음. 이런분위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게 원자재 시장.

중국이 방역봉쇄 풀고 2달도 안돼서 철광석 가격이 현물기준으로 17% 올랐고 (중국이 자꾸 사간다는 말) 구리가격은 7% 올랐음.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렸던 중국이 다시한번 전세계 물가를 자극할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음.

근데 중국이 파괴력이 있는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보면,  코로나 방역이 풀린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복소비라는 말이 좀 시들해진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막 봉쇄가 풀려서 보복소비가 이제 좀 시작이 됐다는 것.

관광만 놓고보면 이달 초부터 중국이 단체해외여행을 한꺼번에 풀었고, 홍콩 마카오도 제한없이 오갈수있게하면서 중국본토에 출입국자수가 봉쇄이전의 2배이상 뛰었음. (👉🏻 따지고보면 팬데믹 이전의 30% 남짓 수준)

앞으로 나머지인 60% 이상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거고(해외여행객 늘어나려면 멀었다) 2% 넘긴 1월 중국 CPI는 이런 억눌렸던 여행이라던지 영화라던지 이런데 수요가 최대명절과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그래서 또하나 우리가 짚어봐야하는데, 중국 소비중에 30%를 차지하는게 바로 온라인 쇼핑인데, 한창 2021년부터 중국정부가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빅테크, 소위 대형 IT업체를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이걸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어주고있고, 그러다보니 이 업체들에 대한 전망들이 좋게 나오고있음.

중국이 꿈틀거리면 우리입장 = '물가오르겠네'하는 걱정도 들지만 중국이 꿈틀거려야 꿈틀거리는나라에 뭐라도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하고, 중국경제도 성장하고 그래야 선순환이 될텐데, 성장은 하나 ?

할 듯. 중국기업들이 빠르게 대출을 늘리면서 투자를 확대하고있고, 다음달에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정치이벤트가있는데, 이 이후에 중국정부가 대규모소비부양책을 발표할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있음. 왜냐하면 한번 처참한 경제성장률 (3%대) 가 나왔기때문에 중국이 내수회복에 사활을 걸고있다라는거고,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경제가 정점을 지났다. 곧 미국을 따라잡을거같이하더니 이제는 하향추세로 넘어왔다 이런 피크 차이나론도 나오고있는상황이라 중국정부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하는 목표가 생긴 것.

 

그래서 상하이같은경우는 전기차보조금도 6개월동안 연장했고, 주요지방정부들은 외식, 관광쿠폰 등을 많이 발행하고있음. 게다가 정부수준의 대규모인프라투자도 예정돼있음. 지방정부가 올해 '인프라 투자에 쓰겠습니다'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은 금액(채권발행한도만)이 400조원이 넘음. 이게 다 풀리면 성장위주로 중국경제의 정책이 돌아갈거다라는 예상이 나옴. 

 

* 중국경제가 그동안 세계경제의 희망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살아나봐야 예전같진 않을거다 라는시선도 있음.

 

불안요소도 많이 있으나 가장 큰게 중국 GDP의 30%정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임. 2022년에 헝다사태가있었고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있는데, 거의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지고있고 영국 컨설팅업체인 케피탈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텅빈아파트가 1억채가 넘을거다라고 추산하기도했음. 부동산가격하락이 굉장히 위험한건 오래지속되면 은행부실채권이 쌓일 수가 있고 이걸살리려면 돈이들어가고, 연쇄적으로 부실할경우에는 부동산위기가 경제위기로 옮겨붙을수있다라는 우려가 나옴.

 

또 이게 중국경제가 예전만큼 세계경제를 견인하지못할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내수회복에 쏠려있기 때문에 과연 예전처럼 세계공장으로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할거냐, 괜히 물가만 올려서 다른나라 힘들게하는거아니냐 라는 시각임.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회복이 에너지가격만 올려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소폭 깎아먹을수있다 라고 예측하기도했음. 

 

*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 같냐 ?

 

우리나라가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중국의 경제회복이 단비같은 존재이기도 함. KDI도 올해 우리나라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이유가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는데, 만약에 세계공장으로 원자재를 빨아들이면 우리나라가 특히 국제유가나 LNG 가격에 취약한구조를 보이고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혹한기는 더 길어지는거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있음. 

 

 

 

러시아 3월부터 원유 감산

당장은아니고, 3월부터 하루에 50만배럴씩 덜 생산하기로했는데, 전세계 원유수요가 하루에 1억배럴정도 되니까 러시아 감산규모가 양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건 아님.

 

게다가 겨울이 다 끝나가는상황이라 난방용으로 쓰는 원유도 수요가 줄게될거라서 러시아가 원유생산 좀 줄인다고해서 국제유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것같진 않음.

 

다만 중국이 다시 공장을 열심히 돌리게되면, 원유수입량을 늘리게되고 수요가늘면 국제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음. 이런상황에서 러시아가 감산을 한다고하면 혹시나하는마음에 미리 사재기를하려는 가수요가 생길수도 있음. 그러면 국제유가를 더 자극하게 됨. 괜한 불안감을 키울수도 있는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진거라 신경이 좀 쓰이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