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8 수요일 방송 정리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더 쉽게 더 높게’

이번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였는데, 1기신도시 어떻게 재건축할지, 1기신도시 특별법에대한 세부방안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음. 특별법의 목적이 1기신도시 재건축인데 , 지역을 명시한게아니라 대상을 "택지조성사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는 다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함. 

 

1기 신도시만 규제를 완화해주면 역차별논란이 생길수도있으니 이 기준을 만족하는 다른지역에도 같은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이렇게되면 1기신도시 만들어질때 비슷한시기에 만들어진 다른지역의 도시들도 같은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음. (서울 개포, 고덕, 상계, 목동이 있고 부산은 해운대 이런쪽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들임. 전국에 50개정도 있음)

 

사실 재건축하고 새아파트를 지었을때 기존에 살던사람이아니라 새로운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수있는 집이 생겨야 재건축을 할 수있는 유인도생기는건데, 이거는 주거지역의 종류를 더 높은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로 바꿔서 해결하기로 했음. 이른바 종상향(종을 높여준다라는 것) 라고 함.

 

지금 1기 신도시들의 용적률, 토지 면적 대비 아파트 모든층의 면적비율이 대체로 170%-220%정도 됨. 그런데 이거를 적게는 300%, 많게는 5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줘서 아파트를 좀더 위로 지을 수 있게 할 예정 -> 지금 20층정도되는아파트는 30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됨. 또 아파트 골조는 그대로두고 다시짓는 리모델링, 이건 증축가구수를 지금은 15%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20%까지 허용하기로 했음. 고밀도에대한 걱정은 공약을 내밀었을때부터 걱정이었는데, 여러가지 걱정들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진 특별법에 포함돼있진 않음. 

 

사실 재건축규제를 풀어주면 어쩔수없이 왜 저기는 정부가 나서서 돈벌게해주냐 이런 형평성지적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데,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주택이나 기반시설 짓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공적인 목적으로 일부 환수하겠다라고는 했으나 이것도 아직 세부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황임.

 

또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됐던 이유중에 하나가 , 용적률문제도있지만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을 할만큼 충분히 낡았다. 이런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던건데, 이 특별정비구역 이건 지자체에서 정하도록했음. 그런데 이거에 지정이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기로했음. 

 

→ 간단히 말하면, 1기신도시 특별법에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재건축사업성을 얼마나 높여줄거냐, 즉 기존에 살던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덜들이고 새집을 가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음.

 

어쨌든 새집이 더 많이, 더 빨리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설명한게 정부의 방향임. 

 

재건축하는동안에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가나? 기존에 공약을 내놨을땐 3기신도시 새로 지어지니까 거기를 활용하면좋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긴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음. 쉽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같은걸 활용해보면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긴했으나 어떻게할지 확정된 방안은 없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주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지원하겠다. 는 큰틀에서 이야기는 나옴. 

 

정부가 애초에 2월에 특별법 발의하고,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짜서 발표하겠다고했는데,  특별법도 정부발의라 국회통과해야하고 앞서이야기한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에대한 시행령도 만들어야하고, 만약 제도가 마련된다고해도 각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어서 몇천세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게 쉽지않으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음.

 

또 지금상황이 공사비늘고, 돈빌리는 이자도 비싸져서 새 아파트 짓는게 쉽지않은 상황이라 재건축단지가 넘어야하는 산은 제도뿐만이 아닌상황임. 

 

 

외환시장 개방, 새벽 2시까지 확대

현재는 우리나라밖에있는, 외국금융기관들은 원화를 직접사는게 안됨. 그리고 외국돈하고 우리돈하고 바꾸는시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9시부터 오후3시반까지만 허용을 하고있음. 그런데 이걸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거래할수있도록 한다는 것. 외국인들 낮에, 그분들 활동하는 시간에도 우리나라 외환시장 열어놓겠다는 것임.

 

▶ 왜 24시간 열어놓진 않나?

 

아무래도 97년 IMF외환위기때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위기를 겪었었고, 구제금융받고 경제에 큰 고통을줬던 이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있다라는 해석임. 그 이후로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음. 그러나 현재는 나라밖에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직접거래안되고 국내시장에서만 살 수 있고, 게다가 살 수 있는 기관(국내금융기관)도 한정이돼있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다보니 국제거래에서 원화를 더 잘안쓰게되고 오히려 환율변동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실제 지난 20년간 무역규모가 5배, 주식거래량은 20배가 늘었는데 외환거래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는 것. 그래서 정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나라밖과 연결되는 낡은 2차선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바꾸는거다라고 표현했음.

 

예를들어 해외금융사가 우리나라국내주식을 사려고하면, 야간에 원화를 바꿔두는게 안됨(국내금융사통해야하고 시간대도 닫혀있는시간대면 살 수가 없음) 그런데 어쨌든 환위험은 회피해야하니 시장밖의 역외시장으로 눈을 돌릴수밖에 없음. 

 

그래서 역외시장에서는 당연히 외환은 직접 사고파는게 안되고 내일 개장때 이정도 환율이 되겠지하고 예상환율로 거래약속을 해놓고 만약 여기서 어긋나면 그 차액만 따로 결제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라는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커지다보니 투자규모도 커졌고, 그런데 원화는 마음대로 살 수없으니 이 NDF시장만 기형적으로 커지는 것. 이 NDF규모가 2010년대에 오히려 직접 원화를 사고파는시장보다 커졌고, 하루평균 규모를보면 NDF가 498억달러, 현물환이 351억달러니 어떻게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그래서 오히려 나라밖시장이 더 커지다보니 역외시장에 수요가 확 몰려있다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장에 맞춰서 한꺼번에 거래가 청산이 되면 오히려 환율은 더 크게출렁인다는 지적이 나온 것. 분명히 서울외환시장이 주거래시장인데, 꼬리가 몸통을흔드는거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쏟아졌던 것.

 

▶ 예를들어 수돗물 쓰는거랑 비슷함. 물이 9시부터 오후3시반까지만 나오고 그이후 안나온다고하면 밤에 물쓸일 생기면 불편함. (그래서 NDF시장에서 미리 물을 받아놓는 외국인들이 많다는것) 한번에 안쓸때도 많이사다놓고 급하게 물이필요하면 옆집에서도 빌려야하고 그런건데, 물 나오는 시간이 물쓰는양에 비해서 너무 짧고, 오히려 옆집에서 빌려쓰는 물이 더 많다는 것. 

 

앞으로 그러지말고 새벽 2시까지는 수도틀면 물 콸콸나오게하자. 수도틀면 물 나오는데 굳이 미리 쟁여놓을필요없고 그러면 안정적인 수급이 될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우리가 해외주식을 살때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닫혀있기때문에 지금은 가환율이라는, 약 5%비싼환율로 달러를 바꾼다음에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개장을하면 그 차이를 정산함. 그런데 서울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새벽2시까지 연장되면 굳이 이젠 그럴필요없이 그 시점에 원달러환율로 바로 환전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반대로 외국인투자자들도 시간제약없이 원하는시간에 원화로바꿔서 국내주식을 살 수 있게된 것. 

 

정부는 기대를 하고있는게, NDF시장도 사실 우리외환시장이 폐쇄적이라 풍선효과처럼 커진거다. 그러면 이걸 열면 서울외환시장을 끌어올수있는거아니냐고 보고있고, 그러면 환율변동성도 감소할거라는 계산임.

 

또 중요한게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지수편입을 앞두고있는데, MSCI지수 맨날 떨어지는게 이게 24시간 원화를 바꿀 시장이 없다. 이게 발목을 잡았다는거라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 

 

다만 새벽 2시부터 개장인 오전 9시까지가 오히려 취약시간대가돼서 해외거대금융기관들이 대량거래를하면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환투기놀이터가되는거아니냐, 외국자본영향력이 더 커지는거아니냐는 우려가있고. 또 지금까지는 거래규모가 작아서 정부의 모니터링이라던지 구두개입이라던지 안정화조치 이런 약빨이 먹혔는데 거래량이 확 커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이런 정책수단의 힘은 점점 빠지는거아니냐. 수출로먹고사는나라인데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는거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있음.

 

 

일본, 첫 여객기 개발 실패

 

미쓰비시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지난 2008년에 프로젝트 투자했고, 그동안 10조원가까운돈을 투입을했는데, 결국은 더이상 못하겠다 하며 사업을 접었음. 여객기 만드는건 미쓰비시가 맡아서 하긴 하는데, 항공기 산업이 워낙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기때문에 정부지원없이는 안됨. 

 

사실 이 프로젝트도 일본정부주도로 시작된 국가프로젝트였음. 그래서 일본정부가 투입한 비용도 5천억원이 넘음. 정부가 이렇게 여객기 만드는 사업 키우려고했던건 자동차에 이어서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인데, 여객기에 100만개이상 부품이 들어가니까, 생태계가 생겨서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고, 여객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자부심도 있었던 것. 하지만 15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마무리됨. 

 

▶ 왜안됐는지 ?

 

1. 여객기는 혹시 사고가나면 인명피해가 엄청나기때문에 안전인증을 아주 까다롭게함. 미국과 유럽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다른나라로 여객기가 갈 수 있는데 (이걸 빌미로 다른나라가 여객기 제작시장에 못뛰어들게 막는역할도 함) 일본은 이 인증을 받는데 계속 실패함. 그런데 인증받는데 돈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감. 그러다보니 미쓰비시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러다가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시장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하니까 지난 2-3년간은 개발을 아예 멈췄었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걸려서라도 인증을 받는다고해도, 일본이 만든 여객기를 과연 대량으로 사줄 나라가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점도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음. 왜냐하면 대형여객기시장은 (150석 , 130석 이상되는)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이미 독과점으로 차지하고있고, 중간에 100석이하 90석이하되는건 캐나다와 브라질쪽에서 치고들어가고있었는데, 일본은 여길 치고들어가겠다는 거였음.

 

2.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느나라 항공사가 신규로 제작된, 완전신인여객기를 쓰려고 하겠냐는 것. 인증을 통과했다고해도 쓰는게 좀 꺼려짐. 그러니 미쓰비시가 기껏 여객기 만들어봐야 사업성이 없다는 것. 사실 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여객기 만드는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나온 얘기였음. 당시에는 5년정도면 만들수있지않을까? 5년정도면 여객기 만들어서 팔수있지않을까? 했는데 2015년 되서야 처음으로 비행기가 뜨는게 성공했고, 그러다가 계속 실패하게되고, 적자는 계속 쌓이고 결국 완전 접게된 상황임.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이 본인들이 여객기도 만들고 시험운항도하고 본인들이 타고다니겠다는 발표를 했던데? 중국이 가능했던건 일본이 실패한 이유 2가지를 다 해낸 것. 그런데 성공이긴 한가? 싶은 성공.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인증을 안받았음 (자기네 나라 인증만 받음)

수익성 문제에서는, 중국은 내수시장이 워낙크기때문에 중국내에서만 사용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그래서 일단 여객기를 만들어서 자기네나라에서만 사용하다가 앞으로 차츰차츰 미국과 유럽의 인증을 받아가면서 다른나라에도 수출을 하겠다는 전략을 쓰고있는 것. 그런데 어제나온 보도를 보니 중국이 만든 여객기가 최종검증비행에서 문제가생겨가지구 바로 못뜨는일이 벌어져서 실제로 상용화가 언제가될지는 모를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