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7 화요일 방송 정리

 

화물차 ‘안전운임제’서 ‘표준운임제’로 개편

지난해 화물연대파업 ‘안전운임제’가 쟁점이었고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됐었음. 별도의 연장이없으면 해가지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몰제로돼있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하더라도 계속연장해야한다.

 

오히려 시멘트, 컨테이너부문말고 다른 화물차에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안전운임제가 폐지됨.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라는걸 내놓았고, 게다가 60년간 이어져내려오던 업계의 오랜관행인 지입제도도 손보기로 함.

 

▶️ 화물운송구조 :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가 있음. 물건을 어디론가 보내고싶은 사람 (물건주인). 화주 (화물주인) 화주가 운송사에게 이 물건좀 옮겨주세요 하고 요청함 (화물 옮기는 일감을 주는 것) 그럼 운송사에서 화물차 노동자에게 (운송기사분들에게) 일감을 배분함. 그럼 처음에 화주가 운송사에 일감 넘길때 주는돈이 있고,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돈이 있음. 이 운임을 정한뒤에 어기면 처벌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강제성부분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큰 차이.

 

✅ 안전운임제 : 과정상에서 두 운임 모두 안지키면 처벌을 받음

 

✅ 표준운임제 : 첫번째단계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요금) 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짐 지금까지는 안전운임제라는, 운임위원회에서 정한 요금을 주지않으면 처벌을 받았음 (수요공급에 대한 탄력적 운용은 안됨) 그런데 이제 처벌규정이 사라지면서 자율로 바뀐거고, 가이드라인(표준운임제라는)만 제시한다는 것.

 

다만 운송사가 화물차주한테 주는 운임, 두번째 운임(표준운임)은 무조건 따라야 함. 거칠게말하면 안전운임은 일정마진을 보장하는 형태였다면 표준운임은 최저임금같은 느낌. 화물연대측에서는 운임이 상당폭 깎일거다라고 우려하고 있음.

 

📌 정리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은 강제성이 사라지고, 운송사가 차주에 주는건 여전히 강제성을 띄고있는 것. ex) 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에 얼마받을지는 식당주인 자율이지만, 종업원한테는 최저임금이상 줘야함.

 

✅ 지입제 : 개인화물차주가 운수회사명의로 영업용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받아서 운행하는 방식 개인차주가 돈을들여서 자기차를 사는데, 명의는 회사명의로 해야하는 것.

 

정부입장 : 화물차가 너무많이생기면 출혈경쟁으로 운임이 떨어지니까 영업용 화물차 대수를 제한하기 시작 (공급을 묶어버린 것) 그러면 번호판개수를 늘리지못하니 운송회사들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빌려주는 일종의 번호판장사를 계속해서 했던 것. 이러다보니 화물운송은 하지도않으면서 번호판만 빌려주고 대당 2-3000만원씩 받고 매달 3-40만원씩 수수료받는 지입전문업체들이 생겨난 것.

그런데 이번정부는 화물차량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차주로 바꾸기로 했음. 일종의 차주실명제를 하겠다는 것 (화물차명의를 운송사가아니라 화물차주로)

표준운임제나 지입제개선이나 모두 법개정사안이라 국회통과가 관건임. 그런데 야당에서 표준운임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있어서 난관이 예상됨.

 

 

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시공권 ‘손절’

대우건설이 건설업계에서 대략 다섯손가락안에 들고, 우리에게는 아파트 푸르지오 브랜드로 익숙한 곳임. 그런데 대우건설이 앞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많이얼어붙을거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당장 수백억대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장을 소위손절했다. 라고해서 깜짝놀란 뉴스.

2년전 대우건설이 울산 동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함. 계약은 건설사업을 총 지휘하는 시행사와 맺었고 대우건설은 이 아파트지어주고 공사비를 받기로 했음.

사업주도할 시행사도있도 아파트지을 시공사도 찾았으니 땅을 사야함 ! 그래서 시행사가 금융사들 이곳저곳해서 천억정도를 빌렸고 이 중 절반안되는 440억정도는 대우건설이 빚보증도 섰음. 우리가 보통 부동산지을때 돈들어가는 것, 빌리는걸 PF라고 하는데, PF에도 단계가 있음.

 

✅ 아파트 지을 땅사려고 돈빌리는게 1단계 대출

✅ 이후에 아파트 지어도 된다! 인허가를 받으면 땅사려고 빌렸던 돈, 건물올리는데 들어가는 돈 합쳐서 더 큰돈을 빌리는 본격적인 2단계 대출. 이 2단계를 우리가 보통 PF대출이라고 부름.

2단계에서 돈이 잘 빌려지면, 1단계에서 땅살때 돈빌려줬던 사람들 돈 갚아주고, 2단계 돈 빌려줬던 사람들 (시행사,건설사) 손잡고 아파트 완공을 위해 떠나는 것.

2단계 돈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건설사가 아파트짓다가 중간에 사정이어려워져서 짓다가 마는 것. 그래서 건설사한테 책임준공(어떻게든 건설사가 책임지고 정해진기간안에 짓겠다)이라는 약속을 받음.

대우건설은 아직 짓지는않았고 지금 사업장은 1단계는 끝났고, 본격적인 2단계를 앞에 둔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우리는 책임준공약속을 못하겠다. 이사업에서 발빼겠다고 함.

거칠게 요약하면, 이아파트 지어도 결국 공사비못받을 것 같다. 건설사는 미분양 나든말든 건설비는 똑같이 받긴하지만 시행사아파트가 안팔리면 타격을 입으니까 여기서 공사비를 못받을수도있으니 아파트 안짓겠다고 한 것.

대우건설 입장에서보면 계약했을때보다 공사비도 많이 올랐을텐데 거기다 아파트완공되는 1-2년뒤에도 분양시장안좋을 것 같고, 2단계 본격적인 대출하려고하니 금리도 많이올라서 아무래도 시행사가 돈남기기는 어려울것같다고 판단한 것.

그리고 앞서서 대우건설이 땅살때 440억 보증선것도 대우건설돈으로 이미 다 갚았음. 그래서 대우건설은 400억넘게 손해봐도 안하는게 이익이다라고 판단한 것.  

📌 이 뉴스가 의미가 있는 것

지금까지 PF가 걱정이었던 이유는, 금리가 너무빨리오르면서 PF까지는 돈이 미치지않는 것. 돈이돌지않는게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미분양을 걱정하는 건설사들이 발을빼면서 PF시장이 조금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좀 걱정인 뉴스.

달러-원 환율 다시 급등

최근에 나온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때문이라고 해석함.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너무뜨겁다는게 보고서의 결론. 어느정도로 뜨겁냐면, 1월에 시장전망으로는 대략 18만개정도 일자리가 새로 생길것으로 봤는데 전망치보다 3배가까운 51만개 일자리가 생긴것으로 나옴.

작년 12월 증가폭이 26만개였으니까 1월에 두배넘게 증가한거고, 동시에 실업률은 3.4%가 나옴. 전달에 3.5%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낮게나온것.

이 실업률 3.4%는 지난 50여년만에 미국에서 가장낮은 실업률이고 이정도면 완전고용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나옴.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이 낮다는건 그만큼 고용시장이 뜨겁다는거고(사람을 구하는 회사들이 더 많다는 것) 이말은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갈수도있다는 것.

임금이 오르면 그게또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가 오를수도 있는거고, 그러니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좀더 올릴수도 있겠구나! 금리인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해석들을 하는 것.

미국국채금리도 한동안 내림세였다가 고용보고서 나오고나서 바로 다 오름세로 전환했음. 그러면서 환율도 좀 올라간걸로 해석하고있음.

물가가 잡히나 했더니 미국경기는 여전히뜨겁네 하는 생각을 할만한 지표가 나왔다. 미국에서도 1월에 갑자기 왜이렇게 일자리가 많이생겼어? 하며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중.

결론부터 말하자면 늘어난 이유는 모르겠다가 현재까지 나온 결론. 11-12월이 미국 쇼핑시즌임.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있고하니 고객들 주문이 폭팔함. 그래서 가게에서 임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1월되면 해고를 하는게 관례인데 이번에 그런 관례가 깨졌다는 해석도 나옴.

👉🏻 코로나때 사람을 한번 해고해봤더니 다시 고용하는게 너무힘들더라라고 생각하는 가게주인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고

👉🏻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니 아이들이 다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니 엄마아빠들이 다시 출근한다. 물가가오르니까 돈 더벌어야겠다 라는 해석도 있고.

👉🏻 또 이건 전망치라 한달뒤에 나오는 수정치에서 크게 바뀔수도있다. 이 지표만 봐선 안된다. 하는 해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