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1. 27 금요일 방송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처음 출시될때는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은 제외하고) 금리 하단이 10년만기로 빌렸을때 4.75%였고 가장 높은 상단이 50년만기로 빌릴때 5.05%였음. 그런데 이런상품이 출시가됩니다하고 정부가 발표했더니 언론들이 일제히 '금리가 너무 높은거 아니냐' '시중은행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굳이 이 대출을 받을까'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음. 

 

*특례보금자리론 : 고정금리 , 집살때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대출을 이걸로 갈아탈 수 있고,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줄때도 활용할 수 있고, DSR에도 안잡혀서 소득제한도 없음.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은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 금리를 0.5% 내리기로 했음. 그럼 9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만기를 10년으로하면 금리 4.25% , 50년만기를 하면 4.55% 되는건데 , 대출받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전자약정이라는걸 하면 0.1% 깎아주니 사실상 4.15%가 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음.

 

받아놨다가 정 불리하다싶으면 시중의 다른상품으로 갈아타면되는거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나쁜건 아니고 DSR같은제한을 안하니까 꽤많이 받을 수 있기도 함.

 

 

* 한번 내렸으면 혹시 또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매우 단순하게 말했을 때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주택금융공사가 돈빌려오는데 들어가는 조달비용 더한걸로 결정이 됨. 그러니 국고채 5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떨어지는 구조 (->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정부가 해주는 대출금리도 떨어짐)

 

주택금융공사랑 통화해보니, 이번에 0.5% 내린것도 주택금융공사 손익에 찰랑찰랑한 정도라서, 앞으로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아주많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내려가긴 어려울거다 라고 함. 그렇지만 세상사 어떻게될지 모르는거라 국고채 5년물 금리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금리를 내릴 여력이 생기면 내릴수도 있는 것.

 

* 우리가 좀더 내리나? 궁금한 이유

 

이미 받은 변동금리대출을 이걸로 갈아타려면 금리가 싼시점에 갈아타야 딱 거기서 고정돼서 앞으로 그금리만 낼거이기때문에. 타이밍 맞추는게 큰돈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 언제쯤이 금리 저점일까가 고민임. 

 

 

 

대우조선해양건설회사 문제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83위. 종합건설회사가 3000개가 넘는데 83위면 굉장히 오래된 회사에다가 중견건설사임. 몇년간 자본잠식상태에 있긴 한데, 사명에 대우조선해양이 붙어있긴하지만 사실상 현재는 대우조선해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

 

2003년에 대우조선해양이 진로그룹의 JR건설이라는곳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꿨고 , 한번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음. (잠깐동안) 현재는 한국테크놀로지라는곳의 자회사로 되어있는데 , 이렇게 회사가 인수된이후에 모회사에 전환사채를 매입하게끔 하면서 안그래도 부족한 현금이 빠져나가고 (모회사가 돈 빼먹은 것)

 

그렇게 돈이나간 상태에서 작년 제작년에 원자재가격 상승, 건설경기 위축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 공사를 맡고있던 곳들이 속속 중단되고 있음.

 

* 고양시 공공주택공사 중단됨

 

이유 ? 다른공사현장의 채권자들이(빌려주고 돈을 못받은 곳들이) 고양시 공공주택공사 중간에 들어온 돈. 이거 우리한테 달라고 가압류 신청해서 공사가 중단됨. 입주할때까지는 중간에 돈도 못받는 것, 그런식으로 연기가되거나 아예 우리 공사 포기하겠다 하면서 다른 공동도급사에 지분을 넘기기도 함.

 

이렇게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 임금도 34억가량 체불됐고 이거때문에 지난달 22일에는 노조에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 이번달 10일에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결정하기 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돈을 빌려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하지말아라. 일단 당분간 중단해라 라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걸 내려둔 상태임.

 

▶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지말지, 심지어 파산여부도 검토해야할지를 판단해야할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태다.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 이게 분위기의 문제인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는 회사가 맡고있는 20여곳의 현장과 관련된  PF대출부터 직접적인 타격이 옴. 여기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곳들의 현장을 운영중인데, 이 사업장에 연관된 곳들에서 공사가 중단돼서 돈이 돌지 않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문제가 생기고 대주단, 신탁사, 여기에 분양받으신분들도 입주시점이 점점늦어지거나 아예 언제가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 삽은 떴는데 완공이 안되는 상황)

 

 

삽은 떴는데 완공이 안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곳에서 원래 삽뜰때 보증을 서줌(혹시 이런일 벌어지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분양받으신분들은 입주가 조금 늦어지는거 말고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임. 그러나 여기저기 현장을 운영중인 상황이니 줄줄이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음.

 

이렇게 돈이 안돌아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그 마지막에 사실은 돈을 회수함. 아파트를 예를들어서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 토지매입하고 인허가받고 (이때까지는 고금리대출을 받음),  인허가가떨어지면 이제 일반적인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PF대출을 일으켜서 조금 싼 금리로 갈아타고(공사가 틀어질일은 적으니까) 그러면 분양을해서 중도금대출로 차근차근차근 메꾸다가 손익분기가 거의 뒷단에가서 메꿔짐(잔금치르고 이럴때. 그동안 비싼금리로 냈던것들 다 상환을 하고 이익도 챙겨가고 함.)

 

그런데 중간에 공사가 멈추면 금융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을하는데 돈은 안돌아가는 상황인 것. 그런데 이문제가 대우조선해양건설뿐만아니라 자재비인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다른건설사들도 많음. 이렇게 문제를 겪고있는 곳들은 결국은 돈 좀 돌때까지는 PF만기가 돌아오면 돌려막기를 해야함.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는 좀 그래도 큰 중견회사도 돈이안돌아가서 문제가생기는데, 돌려막기 해줬다가 돈 떼이는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PF시장이 다시한번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 (→ 작년 레고랜드 사태 비슷하게)

 

레고랜드때도 PF시장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롯데건설이 문제가 생기는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격하게 자본시장 얼어붙었고, 레고랜드 때문에도 힘들었었는데 그걸 정부가 올해 PF보증 늘린다는 방식으로 대책내놓으면서 겨우 풀어가나했더니 대우조선해양건설 상황이 업계에 미치는 불안감이 조성됨. (혹시나 다른곳으로 번질까봐)

 

 

 

중국 부유층, 중국 탈출 중

 

중국이 코로나봉쇄 끝내고 다시 기지개를 켜니까 어떤변화가 있을까 주목을 할 수 밖에 없는상황인데 중국 부유층이 움직인다!는 뉴스가 나온 것. 외신보도를 종합해서보면 요즘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이미 자문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중국고객들 문의가 빗발친다. JP모건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런 고객들을 잡기위해 전단데스크까지 만들고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음.

 

코로나전만해도 중국인이 우리나라 제주도포함해서 전국각지에 부동산개발투자하거나 이런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 실제로 중국 현지 부동산 회사들에다가 '어디 해외부동산 투자할데없어요?' 이렇게 문의하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함. 

 

또 위챗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이라는 단어 검색량이 유의미하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옴. 실제 이민목적 해외출국이 늘어나고있는지는 시차를두고 지표확인을 해야하겠지만, 일부 통계를 보면 이미 지난해부터 움직임은있었다. 이렇게 보이긴 함.

 

정보분석업체 뉴월드월스에서 지난해 해외로 이주한 중국부유층이 10800명이었다. 이게 2019년 이후로 가장많았다. 이미 부자들은 일찌감치 해외이주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중산층 사업가들, 기업임원들까지 확산이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함.

 

▶ 해외출국 자유로워지자마자 웅크리고있다가 이때다싶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

 

주로 나온 얘기는 시진핑국가주석이 내민 '공동부유'정책임. 

 

*공동부유 ?

 

부자들만 잘먹고 잘살지말고, 다같이 잘살자! = 딱들어도 부자들이 좋아할리 없는 말.

 

중국 부자들이 탈출러쉬가 시작됐다는 기사가 작년 10월부터 나오긴 했음. 그때가 시진핑주석 3연임이 확정된 시점. 그때가 장기집권 1인독주체제 갖췄다.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움직여야겠다' 결심들을 하기 시작한 듯. 시주석이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걷어서 복지지원마련할거고, 부동산 세금도 세게물릴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니까 다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듯.

 

* 이런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워낙에 억눌려있었으니 이민이건 해외여행이건 해외투자건 지금 중국에서는 무조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이긴함. 그런데 중국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위안화 팔고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니까)는 분석이 나오고있음.

 

* 얼마정도의 돈이 나갈거냐?

 

팬데믹 전에도 중국에서 보통 해외이민으로 매년 180조원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지금같은 분위기면 이보다 더 많이 나갈것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많은양의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계속떨어지면 위안화 들고있어봐야 득될게 없으니 또 자금빠져나가고, 이런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

 

문제는 위안화가치가 떨어지면 보통 중국과 수출경쟁 벌이는 나라들한테 불리한데, 대표적인게 우리나라임.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작년에 미국달러가 비싸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힘들었던게 위안화 가치가 동시에 급락했기 때문임. 달러와 위안화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런 말까지 나왔음.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 우리나라 수출이 문제가되고 -> 안그래도 무역적자 큰데 더커질거고

 

중국위안화도 강세분위기로 돌아서기도했고 리오프닝 분위기때문에 우리수출 회복되는거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될수도있고, 오히려 부정적일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옴.

 

중국에서는 올해 내수경기가 아주좋을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유가 중국인들이 지난 1,2년동안 저축을 할래서한게아니라 밖에못나가니까, 월급은 들어오고 쓸곳은 없고하니 의외로 저축이 많이쌓여서 이돈 보복소비에 들어가면 난리날만큼 소비가 뜨거워질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모양 -> 노무라증권이 내놓은 보고서

 

중국은행계좌와 소득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중국가계에서 7200억달러(890조원)정도가 평균적으로 쌓여있는 저축액보다 더많이 쌓여있더라! 이런 분석이 나왔음.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한 상태인데 이돈이 풀려서 만약 보복소비로 다 가버리면, 전세계가 긴축정책해서 안간힘써서 물가 겨우 낮춰놨더니 다시 물가 요동칠 수 있는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생김.

 

요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구리가격오르고 석유가격오르고  물가다시오르는거아니야?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한가지 물가인상요인을 더한 수준의 보고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우리나라에서(+미국,유럽)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지급을 했었는데  중국같은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진 않았음.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초과소득잡혀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가까지올라가는 이런영향은 중국같은경우에 적지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했었음. 그런데 데이터를 다 더해서 만들어봤더니 890조원이라는 돈이 더많이 쌓여있었고, 중국도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쌓여있었네? 하는 라는 보고서임.

 

그래서 우리로선 중국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가 득도있고 실도있고 여러가지 분석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회복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우리한테는 물가상승압력으로도 다가올수있는거고 적당히 회복이되면 수출회복, 성장률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우리정부는 전망을 내놨는데, 1분기에 중국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으로 갈 것 같다고 함. 

 

* 오늘 중국에서 들어온 2가지 소식

 

1. 중국때문에 우리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걱정스럽다. 부자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2. 보복소비때문에  우리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세금이 달라짐

 

배달기사님들이나 퀵서비스 하시는분들이 해당되는데, 이런분들에 대한 소득세기준이 조금 낮춰진다. 우리가 사업소득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뺀 나머지금액에대해 세금을 매김.

 

ex. 떡볶이 장사같은 경우, 연간 5000만원어치 떡볶이를 팔았다. 그런데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이 3000만원이었다. 그러면 2000만원만 내가 번돈이니 그게 소득금액이고 여기에다가만 세금을 매김.

 

그런데 이런경비들 재료비 임대료 이런 경비들을 원래는 장부를 토대로 기록을하고 공제를받는게 원칙인데 업종별로 연간수입금액(연간번돈이) 일정금액에 미치지못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장부기록없이 일괄적으로 '이정도는 경비로 인정해줄게요' 하는 비율이 있음.

 

그게 단순경비율인데 이런 배달기사같은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들은 그게 7-80%정도 됨. 1000만원 벌었으면 800만원정도는 이런저런 경비로 쓰시고 집에는 200만원만 갖고가신걸로 우리가 간주하겠습니다. 하는것.

 

그런데 영세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연간 수입이 2400만원이었음. 요게 3600만원으로 상향됨. 그러니 기존보다 1200만원정도 여유가 생긴다. 3600만원정도 버시는 분들은 7-80%정도 그냥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됨. (세금이 많이 줄어듬)

 

이분들같은 경우 다른공제까지 다 받으면 아예 소득세가 아예없을수도있는데, 그러면 근로소득자들은 어떡해 ?! 하실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들도 기본적인 공제받고나면 그정도는 면세구간인 분들이 많음. (거의 비슷함. 균형 맞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