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1. 30 월요일 방송 정리

 

 

 

 

국민연금 고갈시기 더 빨라질 것

2003년부터 매년 5년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될지 중간점검해서 발표해라라고 법으로 정해놨고, 실제로 5년마다 발표하고 있음. 5년전 2018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 발표시기임. 그런데 암울한 결과가 나옴.

언제부터 이 기금이 적자로 들어설거냐.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가될거냐가 가장 중요할텐데, 발표할때마다 시기가 점차 당겨지고있음. 2018년에 발표했을때는 2042년, 앞으로 19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들어설거고 2057년이되면 기금이 똑떨어질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5년이지나고 이번추계를 다시해보니 적자시점은 2041년, 기금이 고갈되는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음. 2055년이면 지금 1992년생세대가 연금을 타기 시작할때임(딱 65세가 되는 시점. 65세부터 연금타니까) 이 세대들이 직장생활 열심히해서 국민연금 열심히냈는데, 막상 내가 연금받을시점에 연금재정이 바닥난다는 것.

만약 그때가서도 (기금이 고갈됐을때도) 연금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더 젊은세대들이 더 돈을 많이 내야함. 노인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줄어드니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2018년에 추계할때까지만해도 그때당시 출생률이 1.27명이었는데 지금은 0.73명이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중.

 

그러니 연금받을사람은 늘어나고 -> 기금소진이 빨라질 수 밖에 없음. 앞으로 우리나라 출생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거나 급격한 환경변화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든다거나, 한반도에서 원유가 펑펑터져서 돈걱정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문제는 가만히두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어떤분들은 기금이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걷어서 지급하면되는거 아니냐고 함. (= 부과방식, 이렇게 할 순 있으나 굉장히 많은 돈을 걷어야함) 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로돼있는데, 2050년쯤되면 돈을내는 가입자보다 연금을받는 노인이 더 많아질거고

2070년쯤되면 가입자가 반토막나서 천만명수준이되고 연금수급자는 지금보다 세배쯤 늘어나서 천오백만명수준이될것으로 예상됨(직장인 2명이 노인3명 연금줘야함)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보험율을 높여서 부담을 나눠야하는거아니냐는 고민이 있음. 정부에서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는 했음. 그래서 지금은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있고 평소임금의 40%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의 기금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일단 내는돈을 높여야한다는게 공통적인 의견.

문제는 얼마를 올려야하느냐? 인데 지금계산으로는 9%를 당장 20%로 올리면 2070년까지 적자안나고 기금을 어느정도 유지할수있다는 계산이 나오긴 함.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할순 없고 순차적으로 올려야하는데 12% -> 15%로 올리는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다만 그냥 더내라고하면 저항이 많을 수 있으니, 낸사람은 나중에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받는쪽으로 , 더내고 더받는쪽으로 개혁안을 만드는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옴.

차라리 부자들한테 더내라하고 더받는쪽으로 개편하는건 어떠냐!

스웨덴이나 일본처럼 아예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수급자가 너무많아지면, 자동으로 연금지금액을 깎는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거 어떠냐는 발언도 거론됨.

 

 

정부 ‘실업급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었을때 지급되는 수당.

180일을 채워야하기때문에 수급자격이 되기위해서는 한달근무일 기준으로 실제로 7-8개월정도는 일을 해야함. 그런데 수급자격이되면 최대 월 198만원으로 최장 9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다시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것.

그런데 정부는 이 실업급여제도가 현재 너무 후하게돼있다고 보고 이걸 손질을 해야겠다고 나선 것. 오히려 현재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업기간을 늘린다고 보고있음. 직장을 나오기 전에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돼있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삼고있는건 실업급여 하한선 규정.

최소한 최저임금의 80%가 나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을 받고일하면 사회보험료, 세금다떼면 월180조금 넘음. 그런데 실업급여는 오히려 이보다 4-5만원 정도 더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니까) 그러면 한달내내일하고 세금떼고 180만원 받나 실업급여받나 큰차이가 없고 오히려 실업급여가 4-5만원 더 많으니 구직자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최소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못설계돼있다는게 정부의 주장. 앞으로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가 연동되는 시스템자체를 손보겠다는거고 이 규제가 사라지게되면 실업급여 최저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큼.

현재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취업하는 비율이 26%정도 되는데, 이걸 3년안에 30%까지 올리겠다는게 정부의 목표.

정부가 급하게 나선게 지금 고용보험기금상황이 좋지않아서임. 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수입지출빼고남은 적립금이 2021년, 2022년 5조 남짓이었는데 이게 정부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돈이 있음. 그래서 빌린돈을 빼보면 현재 마이너스 상황임. (올해는 -4조 2천억원) 그래서 당장 손을 봐야한다.

 

그래서 이제는 수급기준을 좀 까다롭게 보겠다고 함. 지금은 직장을 구하기위해 노력한걸 증빙해야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접수한다던가 면접보러오라했는데 안가는 노쇼구직자들을 거르겠다는 것. (4주에 한번씩 증빙서류 제출해왔는데 2회로 늘린다던지 면접을 노쇼하는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게한다던지) 올해 상반기중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는 것.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는 법안도 있음 (👉🏻 5년동안 3번이상 반복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급여액을 최대 절반으로 깎는다던지)

 

📌 우려

다른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하는 탐색기간을 보장하는건데 이걸 짧게가져가고 타이트하게보면 어디든지 빨리 취업을 하게되고, 결국 또 잘맞지 않아서 반복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부정수급을 줄이는건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나 구직상담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돈부터줄이면 오히려 최저임금에 걸려있는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반복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자동차를 수출하고 싶어도 운반할 배가 없다?

컨테이너 운임은 많이 내리고있는데 자동차 운반선(자동차만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배)의 경우 모자름. 왜냐면 자동차 운반선의 수요가 일정함. 자동차 수출량이라는게 어느날 갑자기 확 늘었다가 확 주는 경우가 아니라서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됨(대략 780척 정도)

그러다가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음. 왜냐하면 배도 나이를 먹으면 은퇴를 해야하니 은퇴하는 배들도 생기고, 은퇴하는 배에 맞춰서 새로운배를 발주를 시켜야하는데 코로나 팬데믹기간동안 자동차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서 신주발주도 잘 안됐고, 배 놀리느니 이런저런 환경 규제도 하니까 그냥 정비나받자 하면서 750척 정도로 줄었음.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가 엄청많이 늘었음. 2020년에 약 100만대 수출했다고 하면 작년에 300만대정도 수출했음(유럽으로). 왜냐하면 테슬라가 중국에 아주 큰 공장을 가지고있고 폭스바겐그룹도 중국에 생산기지가있음. 여기서 만든차들이 유럽으로 가고있는 것. 그러다보니 특히 문제가되는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구간. 문제는 이렇게 배가 부족해지면 배 빌리는 가격이 많이 오름.

작년말기준 배빌리는데 하루평균 1억 3천만원이었음. 어느정도로 오른거냐면 2020년 전에는 하루평균 2000만원이었음. 2021년에는 4300만원, 작년에 1억 3천 .. 이게 점점 오르고있음. 배빌리는 비용이 오른다는건 운임도 오른다는 뜻. 운임도 3-4배 가까이 뛰었을 것. 배가 아예없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

자리가 났는데 저희거오실분? 가격은 많이비쌉니다. 손드세요하면 중국자동차회사들이 손들고 다 가져가고있음. 그러니 우리나라의 르노나 쌍용자동차 같은경우도 우리도 실어야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쌈.(유럽수출에 문제가 있음)

현대는 현대글로비스가 있고 GM도 90%이상이 미국으로 가니까 괜찮음(미국으로 가는 구간은 괜찮음)

문제는 미국이 중국자동차 수입안받겠다고 하고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그래 그럼 우린 유럽으로 가면되지! 하고 유럽으로가는걸 더늘리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게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