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25 수요일 방송 정리

1. 난방비

최근 난방비 고지서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음.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도 옷을껴입고 춥게살았는데도 가스비가 40만원 나왔다. 33평에 61만원나왔다 등 불만들이 쏟아져나옴. 난방비가 한달새에 2배이상 올랐다는 하소연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음.

난방비 폭탄의 불똥이 엉뚱한곳으로 튀기도 함 -> 난방비 급등을 이유로 라인당 2명의 경비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성난 주민들에게 난방비 급등에대한 사고방송을 하기도 함.

*난방비가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 ?

에너지 가격 오른게 최근에 반영되서 그런 것(이번 난방비 급등에 가장 큰 원인은 LNG 수입가격이 폭등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LNG가격이 지난달기준으로 톤당 1200달러가 훌쩍넘어서 일년전보다 40% 넘게 훌쩍 뜀. 전쟁전인 2021년 1분기보다는 거의 3배가 올랐음.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하고 연료금으로 나뉘는데 이 둘이 연쇄적으로 LNG가격하고 연동이돼있음. 그래서 이 2개가 지난 1년동안 40% 가까이 오른건데, 정부가 지난해 4차례(4월, 5월, 7월, 10월) 도시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이 여파가 한파와함께 한꺼번에 오고있는 것으로 보임. 여름같은 경우 난방수요가 적다보니, 톤당가격이 올라가도 느끼지못했다가 12월에 많이써서 확 와닿은 것(가스사용량 자체가 늘어서 더 그런듯)

* 난방방식의 차이 ?

중앙난방 / 개별난방 / 지역난방으로 나뉘는데

중앙난방 :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불을 떼는 것
개별난방 : 세대마다 보일러가 있는 것
지역난방 : 지역난방공사에서 보내주는 뜨거운물로 난방을 하는 것

중앙난방 시스템같은경우, 다른방식에 비해 온도를 가구별로 그때그때 조절하는게 어려움. 그래서 시간단위로 틀어놓거나 아니면 온도단위로 틀어놓기때문에 가격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중앙난방을 하면 우리집은 난방비 아끼려고 끄고살고싶어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게있어서 비쌈. 그리고 중앙난방이 낡은아파트단지 위주로 아직 남아있어서 단열도 잘 안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면도 있음. )

대부분 가구들이 난방을 가스와 함께 전기난방도 하고있어서 전기요금도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 체감상 굉장히 빠르게 오른것으로 느껴짐.

*가스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 ?!

가스가격은 공공요금이기때문에 도매가격의 경우에는 정부가 승인을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소매가격은 지자체가 결정을 하는데, 정부가 일단 1분기는 가스가격을 동결하기로 이미 밝혔음. 왜냐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지난해 4번이나 올렸기때문에 올해 1분기는 일단 숨고르기를 한 것. (2분기에는 결국 인상압력을 견디지 못할거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옴, 우리는 가스를 결국 수입을해야하는데 해외에서 비싸지면 우리도 다른도리는 없음)

결국 작년에 사온 가스를 가지고 비축도하고 올해난방도 해야하는데, 시차가 좀 있어서 바로떨어지는건아니고 가격인상분이 요금에 반영되려면 2분기에는 한차례 더 인상할거라는 전망이 나옴. 게다가 2분기에 날씨가 풀리면서 가스사용량이 줄어들 때 가격인상을 하는게 정부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때문에 관련논의가 4월부터 시작될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아직도 올라야할 폭은 훨씬 남아있음)

산업부는 1분기에는 겨울철난방비 고려해서 요금동결을 했지만, 가스공사 누적손실이 거의 9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2분기부터는 이걸 메울려면 올릴수밖에 없다는 입장. 인상분을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이 메가줄당 5원넘게 인상을 했음. 근데 가스공사의 영업적자 누적분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8원대 - 최대 10원대까지 올려야할것으로 보고있음.

그러면 작년보다 최대 2배를 더 올릴수있다는 얘기임. 이러면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액수를 가구당 18만원선에서 19만원선으로 늘리긴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거에 비해서는 이걸 잡기에 역부족일것이다.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있음.

2. 우리나라 무역적자액이 자꾸 늘어나고있음

올들어서 지난 20일까지 집계를 해봤더니 벌써 무역적자가 102억 달러를 넘었음. 지난해 한국무역적자가 총합해서 500억달러가 좀 안됐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2-3달치 무역적자를 올들어서 한달도안됐는데 낸거나 다름없음.

1월 전체로 보면, 이런추세로 간다면, 월간기준으로 역대최대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적자가 확정이되면 11개월 연속 무역적자여서 이게 외환위기 이후 처음있는 일임. (만약 연간으로 15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 2-3년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다 들어먹는 것임 ..)


* 이유?

일단 수익측면에서 보면 원유, 석탄, 가스 에너지 수입금액이 크게 늘어난게 영향을 미쳤음. 최근에는 에너지가격이 작년말까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주세에 중국이 제로코로나정책을 포기하면서 경제를 슬슬 정상화시키려하다보니 몇주간에는 에너지가격이 조금 들썩였음. 그러다보니 금액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조금 늘어났음.

수출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무역적자가 커진 최대 원인이 반도체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음. 올들어 반도체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보면 30% 이상 줄었음. 이렇게 금액이 많이줄어든게 2009년 이후 처음있는 일.

그렇지않아도 지금 반도체수출이 작년하반기부터 계속 줄어서 전체수출지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점점 그 폭이 커지고 있는 것. 그만큼 반도체시장이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많이 나빠지고 있는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 반도체시장은 왜이렇게 나빠짐 ?

이전에도 반도체불황이 있었는데, 이전 불황과 같은 면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계속오가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 라는 점. 호황기에는 반도체가격 올라가고, 반도체기업 수입 개선되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니 공급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경쟁하다보면 불필요하게 공급이 늘어나다보니 지금상황이 딱 그런 것.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기업들이 앞다투어 조단위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다보니 실제시장에서 필요한것보다 공급이 늘었고 지금은 반도체가격이 내려가면서 반도체기업들도 하나둘 투자를 줄이겠다는 발표를 내놓고있는, 전형적인 불황기 상황이다.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있긴 함.

불황이 이전과 다른 부분 ? 거시경제 변수들(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이 모두 반도체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안그래도 공급과잉으로 반도체가 넘쳐나는데 수요도 가파르게 줄어드는 타이밍이 겹침. 그래서 보통 반도체사이클보다 조금더 하락하는 폭이 큰 상황인 것.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도체가격이 빨리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빨리 반등해서 올해 하반기쯤이면 괜찮을수도 있을것같다라는 이야기를 함.

* 근거

1. 반도체 호황과 불황이 돌아오는 주기가 아주 예전에는 5년정도였고 최근에는 3년정도였다면 이제는 1년반정도로 짧아진 것 같다라는 것. (수요가 여기저기 다양해져서. 즉, 예전에는 반도체 쓰이는 곳이 pc, 모바일 이정도였는데 이제는 자동차에도, 서버에도 쓰이면서 컴퓨터나 핸드폰이 안팔려도 서버수요나 반도체가 살아나면 사이클 간격도 촘촘해지고 사이클의 산도 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것.)

2. 반도체 가격을 끌어내렸던 3가지 변수가 점점 완화될 것 같다 라는 것. (중국은 위드코로나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진다고해도 속도는 늦어질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더 나빠질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

전망이긴 하지만 확실한건 당분간 반도체시장이 쉽사리 좋아지긴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도 쉽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상황. (반도체가격이 10%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 떨어진다는 수치도 있음) 반도체수요는 전세계경기가 다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우리가 무역수지에 대해 할수있는건 수입을 줄이는 수밖에 없음(난방비 올라가는것도, 결국은 생각해보면 에너지수입을 줄이려면 비싸져야 덜쓰지 하는 것)

3. 미국정부가 미국정부부채의 한도를 두고 야당이랑 싸우고 있음

정부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돈으로 필요한곳에 쓰는데 , 모자라는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옴. 이때 발행한 국채가 다 정부부채가 됨.

돈필요하다고 정부가 무한정 국채를 찍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될지도모르니, 미국은 국채발행 한도를 정해놨음. 한도내에서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한도를 늘리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둠. 미국은 그래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잘 지켜지는 나라다보니 정부가 국회의 제어없이 돈쓰는걸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임. 다만 거의 매년 미국정부는 세수(세금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해왔음. 그래서 항상 국채발행을통해 돈을 빌려야했는데, 바이든정부는 코로나때문에 경기침체돼서 경기살리고 직장인들을 정부돈으로 돕다보니 정부지출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음. 매년 국채발행 한도를 늘려왔음. 그동안은 상원, 하원 둘다 대통령이랑 같은당이라 의회에서 한도늘리는게 큰 문제가 없었음. 그러다가 작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과 다른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돼서 한도늘리는걸 막고있음.

📌 이유 ?

무조건 한도늘릴생각부터 하지말고 정부지출부터 줄여라. 정부가 매번 돈필요할때마다 부채한도늘려서 국채발행해서쓸거면 애초에뭐하러 법으로 한도를 정해놨냐. 지키지않을법을 왜만들어놨냐. 정부지출부터 줄여라! 👉🏻 정부재정지출이 느는바람에 물가인상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 줄여라 !


📌 정부입장

정부가 쓸돈을 줄일거면 뭐하러 부채한도를 상향해달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헛돈쓰는것도 아니고 경기살리려고그러는건데 너무한다. 한도늘려달라! 👉🏻 참고로 제작년 12월말에 늘린 부채한도가 3경 9조원임. 미국은 지금 이 한도가 거의 다 찼다는 것.


* 그러면 만약 부채한도를 의회에서 안올려주면 정부가 생각했던 예산을 못쓴다는 것 ? 맞음 !

살짝 과장해서말하면, 부채한도 안늘어나면 미국이 멈추게됨. 왜냐면 돈을 못빌려오면 국방비 나가는거부터 시작해서 정부각종제정사업에 타격을 입음. 세금환급도 안되고 공무원 월급 안나가고, 군인월급도 안나감. 그러면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됨.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그냥 일반국채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기반이기도 함. 그래서 이런일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을 함.

예를들면, 2011년 오바마대통령 때 지금처럼 부채한도두고 정부랑 의회랑 옥신각신했었는데 그러다가 당시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채등급을 강등시켰었음. 👉🏻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 당시 주가가 하루에 7% 빠지기도 했음.

금융시장이라는곳이 워낙 민감한곳이다보니 살짝 이상하기만해도 출렁임. 그러면서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이 꽤 컸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의회에서 부채발행한도를 늘려주지않으면 어쩌나- 해서 전세계가 미국을 지켜보는 중. (2011년의 트라우마가 떠오름)

당장 큰일을 만들어내진 않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뉴스.

야당의 명분(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매번 필요할때마다 올려달라하면 뭐하러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냐)도 틀린말이 아닌데, 미국정부는 어떻게 하기로?

👉🏻 일단 미국정부가 긴급조치를 발행하긴 함, 미국정부가 가지고있는 돈 중에 아주 급하게 쓰지않아도 되는돈들은 지출을 안하기로함(부채탕감이 비교적 손쉬운 분야에서 정부비중을 줄이기로함) 그렇게 아낀돈으로 당장 필요한곳에 돈을 쓰기로함.

6월까지는 그런식으로 시간을 벌겠지만, 그때도 만약 부채한도 늘리는걸 합의를 못하게되면 이론상으로는 미국이 국가부도상황에 빠지게 됨. (물론 여기까지 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것,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쓰는 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