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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손에잡히는경제5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20 금요일 방송 정리 1. 동양사태 피해자들 9년만에 1심서 패소 *동양사태 : 2013년 동양그룹의 4개 계열사가 부도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 , 회사채를 발행하고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됨. 문제는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거판매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곧 부도날 것 같은 회사채를 팔았다는 것) 이 피해자수가 무려 4만여명, 피해액도 1조 7천억원대에 달함. 당시에는 동양증권이 동양증권 고객들한테 동양증권 다른계열사들의 회사채를 팔았는데(괜찮아요. 동양그룹이 문제가있겠어요?! 하면서, 시장에선 돈이 안구해지니 증권자 고객들한테 팔았던 것)투자자들이 짐. 지금은 해체되고 사라져버린 동양그룹 관련재판이 워낙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이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 2023. 1. 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9 목요일 방송 정리 1.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변화가 생김 7월 1일부터 국산자동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계산방식이 달라짐. 📌 지금 개별소비세가 붙고있는 방식 국산자동차 : 공장출고가격의 3.5% 수입자동차 : 수입원가의 3.5% 국산자동차의 공장출고가격에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제조원가), 자동차회사의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유통마진이 다 포함돼있음. 최종판매가격에 세금이 붙는 것.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판매사의 마진은 다 빠져있음. 수입원가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판매사의 마진이 붙는 것. 그러니 국내자동차업계에선 늘 불만임. 수입차의 수입신고가격에는 판매관리비, 영업이윤 이런게 안들어가있으니 과세표준이 국산차보다 축소된다는 것(세금을 싸게 매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 수입차도 국산.. 2023. 1.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7 화요일 방송 정리 1. 지자체들이 설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고있다. 지역화폐라고도하고 자역사랑상품권이라고도 함. 가장 대표적인게 서울사랑상품권인데 이번에 설을 앞두고 3000억원 규모로 발행이 됨.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정해진 앱(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한사람 당 70만원씩 구매가 가능하고 이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구 안에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각 구별로 발행하는 날짜와 시간이 딱 정해져있음. 📌 상품권이 좋은 이유 1️⃣ 서울만해도 이미 28만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2️⃣ 만약 구매한 뒤에 사용하지않은 부분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전액취소가 가능함. 3️⃣ 일부만 썼다! 하면 60%이상 썼을경우 잔액환불이 가능(선물하기도 되기때문에 편리함) .. 2023. 1. 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6 월요일 방송 정리 1.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예전에는 없어서 못팔던 아파트들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미분양물량으로 나오고있음. 시장은 하루가다르게 빨리변하는데 아파트는 다 지어지려면 최소 2-3년이 걸려서 그때그때 수급을 맞추기가 어려움. 주택은 바로 물량대기가 어렵기때문에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부동산시장은 좋아질때도 있고 나빠질때도 있고 반복해서오는건데, 지금당장 미분양이 너무 크게 발생하면 건설사들이 자금회수가 안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려울 때 미분양물량을 좀 사서 싼값에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면, 미분양물량도 해소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주택공급도 되는거니까 일석이조라는게 이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임. 국토.. 2023. 1. 16.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1.12 목요일 방송 정리 1.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 이달말에 정부가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데 대출의 이름은 특례보금자리론임.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4퍼센트 중후반의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금리는 조건에따라 조금씩 다르고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만 빌릴 수 있다. 📌 대출받을 수 있는 용도 3가지 1️⃣ 무주택자의경우 집을 사려고할때 2️⃣ 일주택자가 이사를 갈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빌려줌, 그렇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2년이내 집을 팔아야함, 안팔면 회수 들어옴) + 일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갈아탈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3️⃣ 일주택자가 자기가 대출받아서 산집을 전세로 주고있을때,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을.. 2023. 1.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1 수요일 방송 정리 1. 자사주 (기업이 회사돈으로 그 회사주식을 사들이는 것) 를 사면 반드시 앞으로는 소각하도록 하겠다. 꿍쳐두고있다가 엄한데 쓰는걸 막겠다.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없애서 주식수를 줄이도록하는 제도를 만드는걸 검토하고 있음. 📌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 자사주가 주주 전체가 아니라 대주주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되고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 때문. 자사주는 말그대로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건데,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수있는 의결권이 없음(👉🏻전체회사돈으로 산 주식인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의 편을 들면 안되기 때문) 그런데 한국기업 대주주들은 이 죽어있는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을 좀 강하게 만들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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