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록/경제 공부57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 3. 24 금요일 방송 정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 핵심내용 쌀 생산량이 쌀 수요대비해서 3-5% 초과생산됐거나 혹은 쌀가격이 작년보다 5-8%이상 떨어졌다하면 정부가 자동으로 의무매입해라 라는 것. 지금도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자체기준에따라 초과생산량을 사들이긴하는데 법적의무가아님. 그래서 지난해에도 정부가 격리시기놓치면서 쌀값폭락방조했다며 농민들 불만이 상당했음. 이런상황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일지말지 고민도하지말고 계산기도 두드리지말고 그냥 규칙대로 쌀공급이 너무많거나 가격이 너무많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수해라. 그래야 시장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입법추진이 된 것. 사실 몇달째 법안 계류중이었음. 정부여당이 반대가 심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거대야당의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였음. 📌.. 2023. 3. 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21 화요일 경제뉴스 우리 금융회사들도 불안 ,, 특히 ‘새마을금고’ 지난주에 여의도증권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리포트중에 하나가 외국은행들이 지금 하나둘 부실해진다고하는데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괜찮은가?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포트였음. 그런데 이 리포트가 더 유명해진게, 저축은행 중앙회까지 나서서 '이건 저축은행들의 위기를 부풀리는것같다'며 이례적으로 항의까지했기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됐음. 리포트의 요지는, 저축은행들이 당장 큰위기에 처해있는건아니지만 크게 3가지이유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을것같다는거였음. 1️⃣ 저축은행에 예금돌려달라고하면 다 돌려줄 수 있느냐? (돈은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묶여있어서 제때 돈을 못내어주면 위험할 수도 있다) 2️⃣ 이제는 은행에 문제가생기면 뱅크런이아니라 손가락을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돈.. 2023. 3. 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20 월요일 방송 정리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 한마디로 산업에 꼭필요한 핵심원재료에 대해서 중국집중을 막겠다는 것. 유럽은 34개의 핵심원자재중에서 전략적 원자재로 16가지를 딱 정해놓고있는데 이 핵심 원자재들을 EU안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조달할것인가 이걸 정해놓은 법. 최근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이 공개된건데, 예를들어 제3국산 전략적원자재 수입비율을 2030년까지 6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조항이 있음 👉🏻 쉽게말해서 핵심원자재에 속하면, 이걸 한나라로부터 사오지말고 여러나라로 수입선을 분산시키라는 의미 (여기서 제3국으로 가장먼저 떠오르는건 중국. 현재 EU는 주요원자재 90%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있는데 그 의존을 줄이자는 것) 현재 EU는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90%이상을 중국산을 쓰고있고 이 자원.. 2023. 3. 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6 목요일 방송 정리 ‘MZ 저항‘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윤석열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1호과제로 추진됐던 사안임. 지금은 주단위로 52시간을 카운트하는데, 최대근로시간을 월단위, 분기, 반기, 연간 이렇게 골라서 카운트할 수 있게 바꿔보겠다는게 기본방향. 개편안의 큰틀은 노동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짰는데, 12월에 나온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정부안을 만들어서 이달 6일에 확정이 됐음. 그리고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해당하는데 발표일주일만에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라. 그래서 법안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서 보안할점을 검토해라’라고 지시했음.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입법예고기간 내에서 의견듣고 재검토작업하겠다는 계획을 짜고있.. 2023. 3.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5 수요일 방송 정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6.0% 시장전망치가 6.1%였으니까 아주 소폭 낮게나오긴 했음. 매달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번 관심을 끌고있지만 이번엔 실리콘밸리파산사건때문에 더 관심이 쏠렸음.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되면 시중에 돈이 덜 돌아다니게되고 그러면 은행들이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런 기대감에 변수가되는게 2월 소비자물가지수임 👉🏻 생각보다 많이나오면 연준입장에선 안올릴 순 없으니 .. 반면에 생각보다 낮게나오면 금융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금리인상을 안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이번 물가지수가 관심을 더 끌었는데, 시장전망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0.25%포인트만 올릴거라는 전망이 커졌음. 서비스물가는 여전히 높게나오고있음.. 2023. 3.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4 화요일 방송 정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 어제만해도 2008년 금융위기때랑 비슷한 상황으로 번질거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다행히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나라 주식시장은 오르기도했고, 다른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도 아직은 안들림. 미국정부가 신속하게 실리콘밸리은행에 들어가있는 예금을 전부다 보증을 하겠다고했고, 어제 추가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연준이 미국은행에 돈을 조금 더 쉽게 빌려준다는거였는데, 은행이 앞으로 1년간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처럼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연준에 담보로 맡기면, 돈을 좀더 쉽게 빌려주겠다는 것. 👉🏻 은행들이 예금인출에 대응하려고 갖고있는 국채같은걸 시장에 내다팔면 시장이 엉망이되니까, 연준한테 팔아라 그말임. 또 중요한게 이때 채권담보가치를 현재거.. 2023. 3. 15. 이전 1 2 3 4 5 ···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