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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3 월요일 방송 정리 내일 발표 '美 소비자물가지수' 전망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걱정이 커지고있음. 지수는 내일밤 10시 30분쯤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은 1년전과 같은기간에 비해서 6.2% 올랐을것으로 예상을하고있음. (작년 1월에 비해) 지난해 12월 6.7% 보단 낮은 수치임. 돌이켜보면 지난해 6월이 CPI상승률이 9.1%까지 올랐는데 이때가 정점이었음. 예상치대로 나온다고하면, 7개월 연속 둔화세가 이어지긴 이어지는건데 다만 한달전보다(지난해 12월보다) 0.5% 높아질것으로 보임.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열린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열린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둔화를 뜻하는 disinflation을 처음 언급하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었음. disinflation은 쉽.. 2023. 2.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0 금요일 경제뉴스 국민연금 개혁, 진전이 없다 국회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얼만큼 더 받을지에 대한 개혁안 초안을 8일에 내놓기로 했었음. 그런데 초안을 내놓기는 커녕 관련논의는 정부에서 하는게 맞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음. 국회가 지난해 7월에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는 4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기로했고 정부는 이 개혁안초안을 바탕으로해서 9월까지 최종안을 만든다음 10월에 국회에 제출하는게 기존구상이었음. 그런데 이 특위가 만드는 개혁안 초안은 여야의원들이 그냥 머리를 맞대서 만드는건 아니고 , 산하에 민간자문의원들이 있고 이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그걸가지고 특위에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시한이 2일전이었던 것.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안을 도출하는게 국회의역할일텐데, 그 부분에 대해.. 2023. 2. 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9 목요일 방송 정리 작년 경상수지 ‘흑자 기록’ 했지만 ..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흑자임. 우리가 외국에다 무언가를 팔아서 벌어온 돈에서 우리가 외국에서 무언가를 사오느라 쓴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경상수지임. 여기에 공식적인 수출 수입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거말고도 형식적으로는 수출, 수입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면서도 뭔가를 팔거나 사오는게 있음. ex) 외국인 관광객 마이클조던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고간 돈. 이건 수출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외국에 수출한거랑 똑같은 것.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그래서 부모님이 1만달러를 보내줬다! 하면 통계에는 수출이나 수입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교육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한거기때문에 사실.. 2023. 2. 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8 수요일 방송 정리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더 쉽게 더 높게’ 이번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였는데, 1기신도시 어떻게 재건축할지, 1기신도시 특별법에대한 세부방안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음. 특별법의 목적이 1기신도시 재건축인데 , 지역을 명시한게아니라 대상을 "택지조성사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는 다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함. 1기 신도시만 규제를 완화해주면 역차별논란이 생길수도있으니 이 기준을 만족하는 다른지역에도 같은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이렇게되면 1기신도시 만들어질때 비슷한시기에 만들어진 다른지역의 도시들도 같은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음. (서울 개포, 고덕, 상계, 목동이 있고 부산은 해운대 이런쪽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들임. 전국에 50개정도 있음).. 2023. 2. 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7 화요일 방송 정리 화물차 ‘안전운임제’서 ‘표준운임제’로 개편 지난해 화물연대파업 ‘안전운임제’가 쟁점이었고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됐었음. 별도의 연장이없으면 해가지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몰제로돼있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하더라도 계속연장해야한다. 오히려 시멘트, 컨테이너부문말고 다른 화물차에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안전운임제가 폐지됨.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라는걸 내놓았고, 게다가 60년간 이어져내려오던 업계의 오랜관행인 지입제도도 손보기로 함. ▶️ 화물운송구조 :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가 있음. 물건을 어디론가 보내고싶은 사람 (물건주인). 화주 (화물주인) 화주가 운송사에게 이 물건좀 옮겨주세요 하고 요청함 (화물 옮.. 2023. 2. 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6 월요일 방송 정리 조각투자 시장, '토큰 증권' 제도권 편입 조각투자로 많이 알려져있는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증권으로 부르고 관리해나가기로 함. 그동안 이부분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건데, 실물을 근거로 발행했는데 형태는 코인이었던 것. 예를들어 상장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팔면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주식으로 시세조작을하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음. 반대로 가상자상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면 거래소에서 사고팔지만, 이건 디지털자산이라 지금은 법이없음. 그렇지만 앞으로는 입법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율을 한다는 것. 실물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소유권을 잘게쪼개서 코인으로 발행하면, 성격은 주식인데 생긴건 코인인 .. 어디에 속한건지 헷갈리기..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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